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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 인민주권 
E.E.샤츠슈나이더(Elmer Eric Schattschneider), 현재호 ㅣ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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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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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page/148*210*0
  • ISBN
9788990106704/899010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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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서평] 오늘의 한국적 맥락에서 이 책은 논쟁의 주제를 담고 있다. 왜냐하면 첫째, 이 책은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중과 민주주의를 이상화하는 그 모든 이론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현실주의 민주주의론의 구축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른바 ‘운동정치론’와 같은 민주주의 이해 방식과는 매우 다른 민주주의론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 1. 민주주의에서도 일반 대중의 주권은 왜 무력할까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아무리 민주주의 정치체제라 할지라도 정당 정치가 사회 갈등을 폭 넓게 조직하고 동원하고 통합하지 못한다면 그때의 ‘인민 주권’(popular sovereignty)은 사실상 그 절반밖에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갈등’은 없애야 하고 극복해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정당은 정치계급들의 특권 조직처럼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책에서 사회 갈등이 민주주의의 동력으로, 정당이 사회 갈등의 조직자이든 통합자로 정의되는 것 자체가 다소 낯설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갈등이란, 지역ㆍ종교ㆍ소득ㆍ직업ㆍ성ㆍ고용형태 등 우리가 스스로를 정의하는 사회적 차이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며, 한미 FTA 찬성이냐 반대냐 국가 개입과 시장 자유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등등의 사안마다 사회구성원을 이런 저런 형식으로 분기시키는 요인을 말한다. 요컨대 사회 갈등 없이 그 누구도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이런 갈등 때문에 불러 들여진 정치체제이고 또 갈등 때문에 존재한다. 갈등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는 갈등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이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갈등의 구조와 정치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갈등의 구조가 큰 격차를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ㆍ 특정 인종이 사회적으로 큰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동원되거나 조직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ㆍ 고용조건이나 임금에서 큰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정치의 영역에서 다퉈지고 있지 않다면, 시민으로서 그들의 주권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ㆍ ‘인민’(demos, people) 즉 보통의 시민이나 일반 대중이 자신의 이익을 ‘직접’ 조직하고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면 되지 않을까ㆍ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사적 이익집단이든 공익적 사회집단이든 이들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 갈등의 범위(scope)는 그리 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각자의 협소한 이익과 관심의 범위를 넘어 갈등을 폭 넓게 조직하려고 해도 어느 수준에 이르면, 갈등의 범위를 확대하자니 참여자가 줄고 참여자를 늘리자니 갈등의 범위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사회집단에 의한 정치적 동원의 불완전성 법칙’이라 부른다. 또 다른 문제는, 사회집단들이 정부를 향해 경쟁적인 압력 행사를 최대한 조직한다 하더라도 실제 직면하게 되는 귀결은 ‘상층편향적인’(upper class biased) 정치체제라는 데 있다. 이 책이 다원주의(pluralism: 사회 여러 집단 이익들의 경합이 만들어 낸 결과를 민주주의로 보고 정치와 정당의 적극적 역할을 부정하는 이론)에 시종일관 비판적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다원주의의 이상에 가까워진다고 해도 가난한 보통 시민의 주권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 민주주의에서 대중의 권력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은ㆍ 그렇다면 인민 주권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ㆍ 이 책은 ‘갈등의 사회화’를 말한다. 달리 말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갈등에 관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곧 갈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예컨대 비정규직 문제를 개별 사업장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구조나 경제체제의 내용을 둘러싼 갈등으로 바꾸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혹은 미국의 오바마처럼 백인과 흑인 사이의 인종문제를 어느 한 편에서 접근하기보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인종문제로 고통 받는 미국 시민이 해결해야 할 사회개혁의 중심 과제로 ...
  • 저자서문 데이비드 아더매니의 1975년판 서문 1장 갈등의 전염성 2장 이익집단 체제의 범위와 편향성 3장 이익집단 정치와 정당 정치 4장 갈등의 치환 5장 정치의 전국화:정치 범위의 변화에 관한 사례연구 6장 정치체제의 한계:투표 불참-정치 갈등의 범위에 관한 사례연구 7장 변화와 양상:정부 권력과 기업 권력의 갈등 8장 절반의 인민주권 옮긴이 후기 미주 찾아보기
  • 〈이 책에 대한 데이비드 아더매니의 서문〉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기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질문은 이런 것이다. 어떻게 시민이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체제에서는 제기할 수 없다...... 피치자의 동의에 의한 통치라는 제퍼슨의 민주주의 정의는 인민에 의한 통치라는 고전적 정의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하는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사람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협력의 한 형식이다. 이런 협력체제는 추종자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필요로 하며,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참여보다는 선택을 더 많이 수반할 수밖에 없다. .....정당정부야말로 민주주의의 훌륭한 원리이다. 왜냐하면 정당은 다수의 동원에 적합한 특수한 형태의 정치조직이기 때문이다. .......정당이 공직자를 선출하는 데 머무를 뿐 정책 강령을 수립하고 실현하지 못한다면, 시민은 온전한 주권자가 아니라 절반의 주권자일 수밖에 없다. 1장 정치의 핵심은 대중이 갈등의 확산에 참여하는 방식과 대중과 갈등 간의 유동적인 관계를 관리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갈등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싸움에 구경꾼을 끌어들이거나 배제하는 데 성공하느냐에 따라 승자가 되기도 하고 패자가 되기도 한다.......갈등의 범위와 관련된 모든 변화는 편향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파당적인 성격을 갖는다.......정치에서 이야기되는 언술이 어떠하든, 우리는 갈등의 규모를 관리하는 것이 정치 전략의 최고 수단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장 이익집단 체제의 기업 및 상층계급 편향성은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발적 조직의 참여자들이 사회경제적 상위 집단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는 압도적으로 많다. 즉 상위 계층의 참여율은 다른 계층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 사적 결사체에 참여하는 일이 계급적 편향성을 띤다는 명제는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다.…… 다원주의가 지향하는 천국의 문제는 천상의 합창에서 상층계급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린다는 것이다. 3장 정당 정치에 대한 이익집단의 중립성은 대개 신화일 뿐이며, 정당과 이익집단의 연계를 일컫는 정치적 정렬은 그 개념이 의미하는 만큼 그렇게 유동적인 것이 아니다.…… 정당이 어떤 특수이익을 독점한다는 것은 정당이 포획자이고 특수이익집단이 포로임을 의미한다.…… 정당은 자신보다 작은 조직이 갖고 있는 많은 특질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들 나름의 압도적인 자산 한 가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라는 것이다.…… 이 체제에서 군중을 이루는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진 대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당은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는 방식을 통해 이들을 조직한다. 4장 갈등의 수를 줄이는 일은 정치가 수행하는 핵심적인 기능이다. 정치는 갈등들 간의 지배와 종속을 다룬다. 민주주의 사회가 존속할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잠재된 갈등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대안을 정의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권력 수단이다.……정치가 무엇에 관한 것이냐를 결정하는 사람이 나라를 운영한다.…… 모든 형태의 정치조직은 특정 종류의 갈등은 이용하면서도 다른 종류의 갈등은 억압하는 편향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조직은 편향성의 동원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5장 1896년의 정당 정렬, 즉 정당과 유권자 간의 지지 패턴은 중요...
  • E.E.샤츠슈나이더(Elmer Eric Schattschneider) [저]
  • (1892~1971)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 학위(1935)를 받았으며 은퇴할 때까지 웨슬리언 대학에서 학부생을 가르쳤다. 또한 코네티컷 미들타운 시 위원회(Middletown City Council), 주 선거법위원회(State Election Laws Commission), 주 중재조정위원회(State Board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주 사면위원회(State Board of Pardons) 등 실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미국 정치학회 회장(1956~1957)을 역임했으며, 그의 이름을 딴 샤츠슈나이더 상(미국정치학회의 E.E. Schattschneider Award)은 미국 정치학 분야에서 최고의 박사 학위 논문에 수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좀 더 자세한 소개는 책 표지 참조).

    그 밖의 참조할 만한 경력은 다음과 같다.

    1949 미국정치학회 정당위원회 의장. 1950년에 보고서 'Toward a More Responsible ‘Two-Party System’'를 발표
    1953~1954미국정치학회 부회장
    1955 Moravian College Annual Alumni Award을 수여
    1956~1957미국정치학회 회장
    1957Chairman, Board of Directors, Citizenship Clearing House, an organization that encourages college students to enter politics, through 1961.
    1958Freedom Foundation award를 수상('Democracy as a Moral System,' a television discussion with Julian Hartt of Yale University)
    1969 James L. McConaughy Memorial Award 수상
  • 현재호 [저]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정당 간 경쟁연구,1952~200:선거강령에 대한 공간적 분석을 중심으로(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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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건 모르겠고 배송이 좀 그렇군요 hyuk*** 2009/11/21 평점 추천 0
맘에 듭니다 yicen*** 2010/03/05 평점 추천 0
배송 좋아요!! fort*** 2008/11/17 평점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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