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 내부의 이념을 둘러싼 현재의 논쟁은 물론 역사적으로 형성된 이념 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입문서. 이 책은 사회민주주의 이념들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또 오늘날에는 어떤지 그리고 나아가 현재 우리사회가 진입한 사회 변동의 시대를 이해하는 데 이 이념들은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확산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성장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는 그동안 ‘불온한’ 사상 내지는 ‘부르주아적’ 사상으로 여겨져 공격과 비판을 받아왔다.
이 책은 사회민주주의 내부의 이념을 둘러싼 논쟁은 물론 역사적으로 형성된 이념 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입문서다. 사민주의의 기본 이념인 자유, 평등, 연대, 민주주의, 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본주의, 공산주의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복지국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옮긴이 윤도현
사회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낯선 이념이지만, 유럽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중요한 정치이념 중의 하나로 꾸준히 내려왔다. 이 이념은 한편으로는 독재적 공산주의와 대립하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만능 자본주의와 대립하면서 발전해 왔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확산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성장을 가장 먼저 꼽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집권을 하고 있거나 제1 야당의 위치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이념인 사회민주주의는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좌우 양쪽으로부터 공격과 비판을 받아오면서 무시되기 일쑤였다. 즉 우파 보수주의적 관점에서는 공산주의와 유사한 아주 ‘불온한’ 사상으로, 좌파 급진주의적 관점에서는 자본주의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한 ‘부르주아적’ 사상으로 취급되고 매도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하다. 예를 들어 우리사회에서 “한국은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의 전 국민이 동의하지만, 선진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이념적 토대인 “사회민주주의를 한국에서도 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 좌우를 막론하고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은 결국 우리가 그동안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념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역자는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이 우리사회가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더구나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전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체제가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결코 우리사회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오랫동안 신자유주의자들은 탈규제화 된 자본주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요하다시피 주장했는데 이제 그러한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살고 싶어 하는 사회는 무한 경쟁을 강요하고,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탈규제화 된 시장만능 자본주의가 아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사회민주주의의 이념과 정책에 대한 논의가 우리사회에서도 보다 활발히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옮긴이 서문 중에서
옮긴이 서문 Ⅰ 지은이 서문
들어가며
자유 Ⅰ 평등 Ⅰ 연대 Ⅰ 민주주의 Ⅰ 분석의 도구 Ⅰ 자본주의 Ⅰ 시장경제
공산주의는 왜 붕괴했는가? Ⅰ 스웨덴 공산주의 Ⅰ 복지의 정치 Ⅰ 새로운 시대
이 책은 사회민주주의 내부의 이념을 둘러싼 현재의 논쟁은 물론 역사적으로 형성된 이념 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입문서이다. 사회민주주의 이념들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또 오늘날에는 어떤지 그리고 나아가 현재 우리사회가 진입한 사회 변동의 시대를 이해하는 데 이 이념들은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다. [……]
민주주의의 생존 문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사회에 의해 존중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문제다.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은 개별 시민들이 자신의 투표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데 있다.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평등한 한 표의 선거권을 가진다는 것은, 즉 모든 시민들의 중요성과 가치가 평등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평등한 가치는 사회가 시민들을 대하는 방식에 그대로 반영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시민들을 중요한 사람과 덜 중요한 사람, 상층과 하층의 사람, 모든 이득과 권리를 가진 사람과 다른 사람의 특권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사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을 나누고 또 실제로 상당수의 시민들을 배제시키고 격하시키는 그런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그런 사회에서는 무관심과 불신, 사회에 대한 노골적 증오가 만연해 질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징후들을 실업의 확산과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 속에서 보고 있다. 이것은 국가 관료제의 조직적 개혁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 같은 것을 통해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위협이 아니다. 이러한 위협은 그것을 낳은 원인, 즉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배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만 피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려는 정책이지,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정책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은 소수만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즉 평등을 위한 정책이다. -본문 중에서
잉바르 카를손(Gosta Ingvar Carlsson) [저]
1934년 11월 9일생. 스웨덴 정치가. 1965년 미국에서 공부를 끝내고 돌아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같은 해 스웨덴 사회민주당 청년 동맹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후 교육부 장관(1969~1973), 주택부 장관(1973~1976), 부수상(1982~1986)을 거쳐 스웨덴 수상(1986~1991, 1994~1996), 사회민주주의당 당수(1986~1996)를 지냈다.
윤도현 [저]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Freie Uni. Berlin) 사회학 박사. 전공 및 관심분야는 복지국가, 사회정책, 계급, 정치사회학이다. 한양대, 한림대, 서울대, 동국대 등 강사, 국회정책연구위원 역임, 현재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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