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글]
근로기준법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 현재도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필자는 이 책에서 먼저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의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일률적인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에 기초한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나아가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다양한 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론을 전개한다. [양장본]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1절 사회적 변화와 부당해고 구제제도
제2절 논의의 대상과 범위
제2장 사법적 구제
제1절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소의 이익
제2절 해고관련 소송과 신의칙·실효의 원칙
제3절 부당해고와 소급임금의 산정
제4절 부당해고와 위자료
제5절 복직거부와 취업청구권
제6절 부당해고와 가처분
제7절 부당해고와 형사처벌
제3장 행정적 구제
제1절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
제2절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 및 불이행에 대한 처벌
제3절 금전보상제
제4절 이행강제금
제5절 노동위원회의 문제점과 노동법원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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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색인
정진경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법학석사 및 박사 Duke Law School(LL.M) 미 연방사법센터 방문판사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대전지법, 수원지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등 판사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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