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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자유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심준보 ㅣ 청어람미디어 ㅣ Capitalism and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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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7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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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page/147*223*0
  • ISBN
9788992492058/899249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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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의 기념비적 저작! 케인즈가 주장한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 이론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밀턴 프리드먼. 그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개인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코노미스트>가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로 평가하기도 한 그는 이 책을 통해 자본주의와 자유에 관해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제시한다. 『자본주의와 자유』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정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화폐의 통제, 국제무역, 무역제도, 재정정책, 교육제도, 차별, 독점, 면허제도, 소득분배, 사회복지정책, 빈곤의 완화 등 주요쟁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실적인(자유주의적) 대안을 제시한다. 밀턴 프리드먼은 무엇보다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기 위한 장치이자, 정치적 자유를 이한 필요조건으로서 경쟁적 자본주의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특히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확립하며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한 점이 시장 상황과 점차 맞아 떨어지면서 1962년 초판 출간 이후 전 세계 5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스테디셀러가 되었다. [양장본]
  • “자본주의와 자유” 대 “국가의 역할”, 우리는 왜 지금 밀턴 프리드먼을 읽어야 하는가 개인과 시장의 자유를 중시했던 자유시장경제의 수호자, 밀턴 프리드먼. 프리드먼의 이론의 실재라 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한차례 몸살을 앓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된 지금도 우리는 ‘자유 무역’과 ‘내수 보호’의 딜레마 속에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화에 발맞추어 무한 자유경쟁체제로 돌입하는 것은 프리드먼의 주장대로 ‘소비자, 즉 개인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시급한 개방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부 산업의 도태라는 결과는 프리드먼도 막지 못한 현대 경제의 그림자다.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유와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프리드먼의 철학이 한미 FTA 체결을 맞은 우리 경제에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본주의와 자유』를 읽지 않고서는 현대 경제학을 논할 수 없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자율적 흐름을 저해할 뿐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주장했던 밀턴 프리드먼의 사상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자본주의와 자유』. 이 책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케인즈학파의 경제이론이 주도적이었으나 결국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대로 자유시장경제가 꽃을 피우면서 20세기 가장 중요한 경제학 고전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기업은 그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완수한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힘을 광범위하게 분산해야 한다”, “경쟁적 자본주의는 경제적 자유의 체제이며, 정치적 자유를 위한 필요조건이다”와 같이 간단명료하며 논리적인 그의 주장은 현대 경제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번 청어람미디어의 신간 『자본주의와 자유』는 시카고대학교 출판부가 2002년에 출간한 40주년 기념판을 번역한 것이다. 케인즈학파를 물리친 시카고학파, 그 중심엔 밀턴 프리드먼이 있었다 통화주의의 대부로, 현대 경제학의 거두로 손꼽히는 프리드먼은 평생에 걸쳐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개인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프리드먼의 명성은 1960년대 후반, 시장과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 개입을 주장한 케인즈 경제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라는 예측이 적중하면서 확립됐다.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세계경제가 침체기에 빠지자 사람들은 케인즈이론의 한계를 깨닫고, 인플레이션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통화량을 늘려야 한다는 프리드먼의 주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급진적으로까지 불렸던 프리드먼의 이론들은 대부분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기 시작했다. 1971년 미국이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것이나, 1973년 징병제를 지원병제도로 전환한 것들이 바로 그 예다. 자연실업률 개념에 입각한 이 업적으로 그는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시카고대학 시절 형성한 시카고학파, 일명 ‘시카고 보이’들은 케인즈학파를 물리치고 자유시장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전세계에 수출했다. 1970년대 남미의 독재정권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의 시장경제 모델은 프리드먼이 평생을 걸쳐 주장했던 이론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 축소, 자유시장 확대를 주창한 밀턴 프리드먼은 1980년대 이후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정권과 영국 대처 정권의 신보수주의 정책의 이론적 지주였다. 하이에크와 함께 현대경제학과 실물경제 이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학자로 손꼽히는 그의 경제철학은 통화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됐...
  • 2002년판 서문 1982년판 서문 초판 서문 서론 제1장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관계 제2장 자유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제3장 화폐의 통제 제4장 국제금융 및 무역제도 제5장 재정정책 제6장 교육에서의 정부역할 제7장 자본주의와 차별 제8장 독점 및 기업과 노동자의 사회적 책임 제9장 면허제도 제10장 소득분배 제11장 사회복지정책 제12장 빈곤의 완화 제13장 결론 옮긴이의 글 찾아보기
  • 정부는 개인의 보호자가 아니며, 따라서 개인을 침해할 어떤 명목도 없다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 중 자주 인용되는 것으로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오”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의 내용이 아니라 그 유래에 논쟁이 집중되는 현상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분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구절의 전·후반부 중 어느 쪽도 자유사회의 자유인이라는 이상에 걸맞은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인은 국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각자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저마다 목표와 목적을 이루며, 무엇보다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나와 내 동료 시민들이 정부를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을 것이다. -서론, 본문 22쪽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외환통제 때문에 미국에서 휴가를 보낼 수 없었던 영국인이나 자신의 정치적 견해 때문에 러시아에서 휴가를 보낼 수 없었던 미국인이나 똑같이 본질적인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는 자유에 대한 경제적 제한이고 후자는 정치적 제한이지만, 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특정 종류의 퇴직연금기금에 자기 소득의 10퍼센트쯤을 납입해야 한다고 법이 강제하고 있다면, 이러한 강제를 받는 시민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개인적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주의 법적 규제 때문에 면허 없이는 자기가 선택한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된 미국 시민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경제적 자유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전체적인 자유의 매우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1장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관계, 본문 35쪽 기업과 노동자의 사회적 책임 기업경영자들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주주와 노동조합원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자유경제의 성격과 본질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자유경제에서 기업이 지는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하나뿐인데, 이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는 것, 즉 속임수나 기망행위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사회적 책임’은 조합원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 -8장 독점 및 기업과 노동자의 사회적 책임, 본문 214쪽 의사면허는 의사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한 방편이다? 의료업은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만이 그에 종사하도록 오랫동안 제한되었던 직업 중 하나다. “무능한 의사에게도 개업을 허용해주어야 하는가?”라고 즉석에서 질문을 던지면, 부정적인 답밖에는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잠시 다시 생각해볼 것을 권하고 싶다. 우선, 면허제도는 의료업계가 의사의 수를 통제할 수 있는 열쇠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업의 구조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료협회는 미국에서 아마도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일 것이다. 노동조합이 갖는 권력의 핵심은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힘이다. 이러한 제한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높은 임금률을 강제하는 능력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만약 임금률이 높아지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감소되고, 결국 그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
  •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저]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912년 뉴욕 출생
    러트거스대학에서 학사, 시카고대학에서 석사학위 받음
    1946년 컬럼비아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음
    위스콘신대학, 미네소타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1948년~1979년 시카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197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2006년 94세를 일기로 사망
  • 심준보 [저]
  • 현재 전주지방법원 판사. 1989년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1999년 미국 하버드대 법과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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