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경제는 1948년 화폐개혁을 기점으로 하여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특유의 시장경제시스템으로 개혁했다. 『질서자유주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경쟁력있는 한국의 시장경제 모델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Part 01 시장경제 이념으로서의 질서자유주의
제1장_ 시장의 경쟁질서 : 자생적 질서인가, 설정적 질서인가
제2장_ 영미형 신자유주의와 독일형 질서자유주의의 비교
제3장_ 하이에키안 자유주의와 오이케니안 자유주의의 비교
Part 02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특징과 문제점
제4장_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사적 전개과정
제5장_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경제질서와 질서정책
제6장_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문제점과 개혁정책
Part 03 독일 공기업의 민영화
제7장_ 독일의 기업지배구조
제8장_ 독일 공기업의 민영화
제9장_ 독일 기업에서 CEO의 역할
Part 04 통일 독일의 경제
제10장_ 통일 후 구동독 기업의 사유화
제11장_ 통일 독일 15년의 사회경제적 평가
Part 05 한국 시장경제에 주는 시사점
제12장_ 한국 시장경제에 주는 시사점
제13장_ 한국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에 관한 신(新)패러다임 모색
제14장_ 독일 통일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본 저술은 크게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편에서는 시장경제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 개념과 이론적 특징을 Eucken, W과 Hay다, F. A의 이론을 중심으로 비교 ? 소개하고, 여러 형태의 자유주의 주 대표적 유형인 독일형 질서자유주의와 영미형 신자유주의를 비교하였다.
제Ⅱ편에서는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를 정리하였다. 또한 내용적으로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는 제도적으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소위 ‘Agenda 2010'으로 불리는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혁프로그램과 이러한 개혁정책이 추진된 원인과 배경을 고찰하였다.
제Ⅲ편에서는 독일 특유의 기업지배구조를 살펴보고, 그 동안 진행된 독일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Ⅳ편에서는 독일 통일 후, 독일이 동독의 국유기업과 국유재산들을 어떻게 사유화 하였는지를 고찰하였고, 통일독일 15년의 사회, 경제적 평가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Ⅴ편에서는 제Ⅰ편에서 제Ⅴ편까지의 다양한 주제별 연구를 통해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한국 시장경제에 어떠한 교훈과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과제별로 정리하였다.
황준성 [저]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Freie Universitaet Berlin) 대학원 경제학 박사(Dr.rer.pol)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Albert-Ludwigs Universitaet Freiburg) 초빙교수 Fulbright 교환교수 한독경상학회 회장 역임 현) 숭실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독일의 공기업 민영화](한국경제연구원, 1995) [비교경제체제론](공저, 박영사, 1998) [21세기 한국사회의 통합과 정책이념의 방향](공저, 한국사회정책연구원, 2009) [경제학사](공저, 문영사, 2011) [EU의 사회정책](공역, 시그마프레스, 2011) [세계화와 변화하는 자본주의](공저, 시그마프레스, 2011) "글로벌 금융위기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경상논총, 한독경상학회, 2009)外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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