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1권은 회사법 판례들 중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특히 의미가 있는 것들을 선정하여 분석한 책이다. 회사법사례 해결방법론, 적용법규, 회사의 법적 주체성 등에 관한 판례를 분석해, 법령들이 실제의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로 인해 회사법문제를 깊고 넓게 생각하고, 나아가 ‘회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1장 적용법규
1. 특례규정과 일반규정의 적용관계
[서울고법 2011. 4. 1. 자 2011라123 결정]
2. 정관자치와 그 한계, 주주제명의 허용여부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3. 금지법규 위반행위의 효력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제2장 회사의 법적 주체성
4.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82490 판결]
5. 채무면탈 목적의 다른 회사 법인격 이용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6. 정관상 목적과 회사의 권리능력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7.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30 판결]
제3장 출자의 주체(주주) 및 그 관리(주주명부)
8. 주주평등의 원칙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9. 1주 1의결권 원칙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10. 주주유한책임 원칙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890 판결]
11. 주주명부의 대항력과 추정력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12. 주주명부의 면책력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13. 차명주식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14. 이사회의사록.회계장부열람청구권
[대법원 2004. 12. 24. 자 2003마1575 결정]
제4장 출자의 수단(주식) 및 그 징표(주권)
15. 주금의 가장납입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522 판결]
16. 자기주식 취득, 회사지원에 의한 주금납입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17. 신주인수권의 제3자 배정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18.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9. 비상장주식의 평가
[대법원 2006. 11. 23. 자 2005마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결정]
20.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982, 86다카983 판결]
2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22. 주식양도제한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23. 종류주식과 종류주주총회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 44582 판결]
제5장 회사의 설립.구조조정
24. 발기인, 설립중의 회사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2536 판결]
25. 합병비율 및 합병무효의 소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26. 회사분할과 채권자보호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27. 영업.영업재산 양도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김성탁 [저]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대 졸업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대 조교수·부교수·교수 아주대학교 법대 교수 Columbia University, Law School, Korean Legal Studies Program 이수 Old Dominion University, Business School, Visiting Professor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Visiting Professor 대통령비서실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 증권거래소 연구위원,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증권업협회 자문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변호사시험·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세무사 시험 등 위원 증권분석사·금융투자분석사·증권투자상담사·일임투자자산운용사·FP 등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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