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2권은 회사법 판례들 중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특히 의미가 있는 것들을 선정하여 분석한 책이다. 회사의 기관 및 지배구조에 관한 판례와 종합사례를 다루어, 법령들이 실제의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로 인해 회사법문제를 깊고 넓게 생각하고, 나아가 ‘회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1장 주주총회
1.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외 결의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2.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의 공고
[서울고법 2011. 6. 15. 선고 2010나120489 판결]
4. 전원출석주주총회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5. 5. 사실상 1인회사의 주주총회, 퇴직위로금, 대표이사의 해임과 손해배상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6. 총회소집지,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7. 의결권행사에 대한 회사거절의 정당화사유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
8.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9.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와 당사자처분권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10.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11.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와 後訴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제2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감사
12. 감사선임의 효력발생요...건
[대법원 2005. 11. 8. 자 2005마541 결정]
13. 임원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14. 이사의 보수.해직보상금에 대한 통제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1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16. 이사의 해임과 손해배상
[서울고법 1990. 7. 6. 선고 89나46297 제10민사부판결]
17. 퇴임이사의 지위
[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311 결정]
18.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19. 이사의 의결권 대리행사, 이사회 결의의 하자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20. 중요자산의 처분, 전단적 대표행위와 대표권남용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21. 무권 공동대표행위의 효력과 추인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18 판결]
22. 표현대표이사의 요건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60455 판결]
제3장 임원의 의무와 책임
23.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24.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25.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26.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27.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서울중앙지법 2010. 2. 8. 선고 2008가합47867 판결]
28. 감사의 책임 및 겸임금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29. 대표소송의 원고적격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30.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감시.감사의무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31. 상법 제401조와 주주의 간접손해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32. 실질이사의 책임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 판결]
제4장 종 합
33. 주주의 의결권행사 등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김성탁 [저]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대 졸업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대 조교수·부교수·교수 아주대학교 법대 교수 Columbia University, Law School, Korean Legal Studies Program 이수 Old Dominion University, Business School, Visiting Professor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Visiting Professor 대통령비서실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 증권거래소 연구위원,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증권업협회 자문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변호사시험·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세무사 시험 등 위원 증권분석사·금융투자분석사·증권투자상담사·일임투자자산운용사·FP 등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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