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의 기초』는 21세기에 사회민주주의가 지니는 뜻에 대해 살펴본다. 사회민주주의의 기반을 이루는 가치는 무엇인지, 사회민주주의의 목표는 무엇이며, 사회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토론의 출발점이 될 다양한 정치적·이론적 접근을 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 혼돈과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세상을 위한 생각의 원천을 제공하다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은, 사회민주주의는 정체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 발전을 주시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기회를 얻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바로 이것이 사회민주주의가 다른 정치 모델들과 구분되는 특징이다.”
21세기에 필요한 정치는 무엇인가?
세계 경제위기와 금융위기의 시대라는 말은 너무도 익숙해져 이제는 위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듯하다. 세계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눈앞에 닥친,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간 직면할 가장 중요한 도전 중 하나이다. 세계화는 위험과 기회 모두를 품고 있다. 이것은 이상적인 사회정치 모델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말이고, 그 대안 중 하나가 사회민주주의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회정치 모델이지만, 그동안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았다. 이 책 『사회민주주의의 기초』는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시민교육을 목적으로 발간한 사회민주주의 총서의 첫 번째 책이다.
자유, 정의, 연대를 찾는 이들을 위한 길잡이
『사회민주주의의 기초』는 21세기에 사회민주주의가 지니는 뜻에 대해 살펴본다. 사회민주주의의 기반을 이루는 가치는 무엇인가? 사회민주주의의 목표는 무엇인가? 사회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한 가지 답을 내놓기보다는 루소, 몽테스키외, 로크, 마르크스, 존 롤스, 낸시 프레이저 등 정치철학자들의 논의와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실제 사례를 들어 토론을 이끌어낸다. 규범적 ? 이론적 논의뿐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이 실행되는 국가들에서 정치제도, 노동유연성, 의료, 사회보험, 교육, 연금 등 주요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평가를 받는지 정리함으로써 고담준론이 아닌 현실적 사회정치 모델을 고민할 기회를 준다.
사회적이고 다원적인 민주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현재 한국은 나날이 더해가는 경쟁과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위기를 겪고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어떤 국가는 성공했고 또 어떤 국가는 실패했다. 이런 역사를 직시하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실패에서 교훈을 배우는 것이다. 수준과 형태는 모두 다르지만,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은 스웨덴,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대륙의 국가들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앵글로아메리칸 국가들도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바 있으며, 독일의 사회민주당이나 영국의 노동당 같은 진보 정당뿐 아니라 기독교민주당, 보수당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 그 일부분을 채택했다. 이 총서가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기획·발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시민교육서!
사회민주주의 총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독일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책으로, 사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사회민주적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국제판이 제작돼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총서 가운데 첫 세 권이 한국에서 민주통합당의 민주정책연구원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동기획하에 발간되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사회민주주의를 보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첫째권인 『사회민주주의의 기초』에서는 사회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자유, 정의, 연대에서 시작해,... 이 가치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민주주의가 그 밖의 정치적 이념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은 사회민주주의와 관련한 토론의 출발점이 될 다양한 정치적?이론적 접근을 개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규범적 차원, 이론적 차원, 경험적 차원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통해 사회주의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규범적 차원은 사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핵심가치를 찾는 것이며, 이론적 차원은 사회민주주의의 이론과 관련되어 있다. 경험적 차원은 여러 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규범적 차원에 대해 다룬다. 자유, 정의, 연대의 핵심가치들을 존 로크, 칸트, 마르크스, 존 롤스, 낸시 프레이저 등의 관점을 빌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사회 모델들, 즉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가 이 핵심가치들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토마스 마이어의 사회민주주의이론을 기준으로 해 이론적 차원을 다룬다. 시장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사회민주주의의 근본적 차이, 소극적 자유권과 적극적 자유권의 차이 등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여러 국가의 사례를 통해 경험적인 차원에서 기본법, 정치체계, 경제, 복지와 교육 등의 상황을 분석해 자유방임주의 국가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나누고 차이를 설명한다.
■ 추천사
사회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 국가별 사례를 고찰한 수작. 특히 사민주의와 경제, 그리고 복지국가와 민주주의의 상호관계를 밝힌 최고의 사민주의 교과서이다.
- 이창곤(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
한국의 새로운 진보는 사회민주주의의 성찰적 수용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를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제시한 책이다.
- 김호기(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바야흐로 한국에서도 사회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예고하는 책. 이 책은 사회민주주의를 이데올로기로서 고찰하는 것을 넘어, 사회민주주의의 가치관과 정의관, 그 목표와 전략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등과 어떻게 차이가 나며, 그리하여 일반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놓으려 하는지를 밝혀준다.
-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일체의 ‘진보’를 ‘불온한 것’으로 간주하던 시대는 과연 지나갔는가? ‘인간’을 소외시키는 모든 좌우 편향에 맞서며 ‘연대’의 기치를 지켜온 사회민주주의는 한국사회의 ‘통합’을 위한 유력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총서 시리즈가 그 여행의 시작이 되어주리라 믿는다.
- 정범구(전 국회의원)
1.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 기본 가치
2.1. 자유 2.2. 평등/정의 2.3. 연대 2.4. 독일 비사민주의 정당들의 관점 2.5. 현실에서의 핵심가치
3. 사회 모델 비교
3.1. 시장자본주의와 민주주의 3.2. 자유주의 3.3. 보수주의 3.4.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
4. 토마스 마이어의 사회민주주의 이론
4.1. 출발점 4.2. 자유방임주의 대 사회민주주의 4.3. 추가논의: 핵심가치, 기본권, 수단의 삼각체계
4.4. 적극적?소극적 시민권과 자유 4.5. 국가의 의무
5. 국가별 모델
5.1. 미국 5.2. 영국 5.3. 독일 5.4. 일본 5.5. 스웨덴
6. 결론, 그리고 또 다른 시
참고문헌/ 핵심어/ 추천도서
‘자유, 평등, 박애!(Liberte?, egalite?, fraternite?!)’ 프랑스혁명의 구호였으며, 오늘날 민주적인 정당들의 핵심 가치로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핵심가치의 조합은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과 더불어 19세기에 형성되기 시작했고, 최소한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국가와 사회를 평가하는 범세계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19쪽)
작금의 흐름은 오늘날 노동계에서 과연 연대를 상상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새로운 기반 위에 확립되어야 할 연대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효과적인 사회보장 수단은 미래 사회민주주의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된다. ‘사회적 자산’의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직업에서 ‘안쪽’과 ‘바깥쪽’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의 수단들을 설계해야 한다. (66쪽)
사회민주주의는 인권의 형식적 정당성에 그치는 포괄적인 개념 모형이 아니다. 아울러 현실과 동떨어진 철학적 사변 구조도 아니다. 오히려 사회민주주의는 개방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시민권과 자유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최대한 광범위하게 실행될 수 있는 방안들 속에서 정치적 행동의 방향을 조정하고 사람들을 확신시켜야 하는 모형이다. 아울러 이런 방식이 자유, 평등/정의, 연대의 핵심가치를 실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는 고담준론이 아니라 공동의 도전이자 실천적 과제이다. (119쪽)
현재 스웨덴은 OECD 국가 가운데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지만, 이런 사실이 복지국가가 특별히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인이 실업, 질병, 노령과 같은 기본적인 위기 상황에 개별적으로 대비하는 데 지불하는 금액이 스웨덴인이 부담하는 세금과 사회부담금보다 적은 것도 아니다. 양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스웨덴에서는 모든 인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사보험 체제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157쪽)
토비아스 곰베르트(Tobias Gombert) [저]
공장협의회를 위한 세미나를 맡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세미나 및 워크숍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회민주당의 청년사회주의자(사민당 청년조직)의 부의장을 지냈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청년사회주의자 연방집행부의 일원이었다. 이 시기에 청년사회주의자 학교를 설립하는 데 참여했다. 2007년부터 사회민주주의 아카데미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장 자크 루소와 마르크스 이론, 도덕철학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한상익 [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와 국무총리실 등을 거쳐 현재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있다. 선거연합의 특징과 효과에 관한 논문 등을 발표했고, 국민대와 숭실대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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