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사례와 해설로 만나는 생활에 필요한 법 상식!
『재미있는 법률여행』제2권《민법가족법》. 실제 법률 공부를 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대중들이 어려운 법을 이해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재미있고 흥미롭게 법을 알려준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새로 제정, 개정된 법률 정보와 현재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로 업데이트 하였다. 재미있는 사례들과 전문적인 해설로 생활에 필요한 법 상식을 쉽게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이 책 민법가족법에서는 가족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 120여 개를 선별하여 소개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여 이해를 돕는다. 가족의 죽음, 배우자의 외도, 가정 폭력 등 겪고 싶지는 않지만 실제로 직면할 수 있는 상황들을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50만 독자가 사랑한 법률 분야 최고의 인기 교양서!
새로 추가된 제5편 민사소송법 편과 함께 개정판 전격 출간!
1990년대 대중 교양서 시장을 휩쓸며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법률서의 전설적 고전 《재미있는 법률여행》을 새롭게 만난다. 골치 아픈 법 인식을 바꾸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 책의 2015년 개정판에는, 법률 중에서도 제일 어렵다고 알려진 ‘민사소송법’ 편이 새로 추가되었다.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고민인 현대인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제1편 민법(재산법), 제2편 민법(가족법), 제3편 형법, 제4편 형사소송법, 제5편 민사소송법 등 총 5권으로 구성된 이번 개정판은 최근 새로 제정?개정된 법률 정보와 현재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로 업데이트하였다. 산뜻한 색감과 실용성을 고려한 레이아웃은 덤이다.
그 누구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 법에 정복당할 것인가, 법을 정복할 것인가! 어렵기만 한 법 앞에서 자꾸만 작아질 때, 그리고 변호사의 친절한 자문이 필요할 때 이 책을 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법의 고수가 된다.
50만 독자가 사랑한
법률 분야 최고의 인기 교양서!
새로 추가된 제5편 민사소송법 편과 함께 개정판 전격 출간!
1990년대 대중 교양서 시장을 휩쓸며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법률서의 전설적 고전 《재미있는 법률여행》을 새롭게 만난다. 골치 아픈 법 인식을 바꾸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 책의 2015년 개정판에는, 법률 중에서도 제일 어렵다고 알려진 ‘민사소송법’ 편이 새로 추가되었다.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고민인 현대인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제1편 민법(재산법), 제2편(가족법), 제3편 형법, 제4편 형사소송법, 제5편 민사소송법 등 총 5권으로 구성된 이번 개정판은 최근 새로 제정, 개정된 법률 정보와 현재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로 업데이트하였다. 산뜻한 색감과 실용성을 고려한 레이아웃은 덤이다.
그 누구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 법에 정복당할 것인가, 법을 정복할 것인가! 어렵기만 한 법 앞에서 자꾸만 작아질 때, 그리고 변호사의 친절한 자문이 필요할 때 이 책을 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법의 고수가 된다.
법에 막히고 법에 당할 때 펴보는 내 손 안의 작은 법전
단숨에 술술 읽힌다!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36년 넘게 변호사의 길을 걸으면서, 그리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꼼꼼하게 정리하고 차곡차곡 쌓아온 한기찬 변호사만의 법률 정보는, 그 정보의 양이나 유용성뿐만 아니라 재미 측면에서도 수많은 법률서들을 단연 압도한다. 한자와 난해한 전문 용어 일색인 법률서 가운데서 《재미있는 법률여행》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소설처럼 재미있게 읽히면서도 알째배기 정보만을 추려 담아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는 것. 일상 생활에서 실제 일어나는 사례들만 선별하여 법률 문제로 고민인 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였고, 이야기와 퀴즈 형식으로 푼 사례들은 독자로 하여금 법률을 더욱 친숙하게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다. 최대한 쉽게 풀이한 법률 해설은 전문가의 가장 적확한 조언 그 자체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머리를 싸매며 어려운 법전과 씨름하는 전공자에게도, 맘 편히 털어놓을 수 없는 법률 고민을 가진 이들에게도, 마치 여행하듯 즐겁게 법률 공부를 하고 싶은 이들에게도, 모두 이 책을 추천한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가족법 상식 120
“외국인과의 혼인 신고는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할까?”
“부모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결혼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자식이 친권 포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식었다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
“대리모 배 속에서 태어난 아기의 진짜 엄마는 누구인가?”
“사망한 남편의 재산은 시어머니와 아내 중 누가 가지게 될까?”
민법 중 친족법과 상속법을 통틀어 ‘가족법’이라고 한다. 이 가족법은 한 사회의 전통과 관습이 가장 강하게 배어 있는 법으로, 개인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약혼, 혼인, 이혼, 친자, 입양, 호주, 상속, 재산 분할 등 언제 우리 가정을 흔들어놓을지 몰라 평소에 잘 알아 두어야 하지만, 이해하기 그리 만만한 법은 아니다.
《재미있는 법률여행》 제2편에서는, 가족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 120여 개를 선별하여 소개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한다. 가족의 죽음, 배우자의 외도, 가정 폭력 등 절대 겪고 싶지 않지만 의외로 자주 직면하게 되는 이 상황들을 보다 현명하게 풀어나가길 원한다면, 지금 이 책을 펴보자.
PART 1 친족
친족에 관한 기초적 설명
<약혼>
1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 |약혼의 조건|
2 변심한 이 도령 |약혼의 이행 청구|
3 아득한 사랑의 미로여 |약혼의 본질|
4 동거녀의 착각과 유부남의 배신 |이혼하면 혼인하겠다는 약속|
5 약혼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약혼과 동거 의무 여부|
6 청춘을 돌려다오 |정조 상실의 대가|
7 개나리꽃이 필무렵에 |이유 없는 혼인의 지연|
8 마담뚜의 농간 |중매쟁이의 책임|
9 알고 보니 플레이보이 |파혼과 예물 반환|
10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약혼 불이행자의 책임|
11 어느 독신주의자들의 착각 |동거 계약|
<혼인>
1 영혼과의 혼인 |혼인의 본질|
2 냉수만 떠놓고 한 결혼식 |혼인의 요건|
3 너무나 사랑했기에 |일방적 혼인 신고|
4 얼마나 사랑했으면 |일방적 혼인 신고의 원상회복 방법|
5 조강지처는 내치는 법이 아니오 |제3자에 의한 혼인 신고|
6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외국인과의 혼인|
7 배는 불러오는데 혼인 신고는 왜 안 해주나? |사실혼 배우자의 혼인 신고 방법|
8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혼인 신고 금지 청구|
9 태아를 보호할지어다 |포태한 경우의 혼인 취소... 청구권|
10 첫 경험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혼인의 취소|
11 총각인 줄 알았더니 |유부남과의 혼인|
12 맹 진사댁 경사 |신체 불구 사실의 은폐|
13 뺑덕어멈의 장난 |학력·직업의 사칭|
14 현대 인류의 재앙 에이즈 |에이즈 환자의 혼인|
15 형부와 조카들이 너무 애처로워서 |형부와 처제의 혼인|
16 젊은 느티나무 |의붓남매의 혼인|
17 7형제가 있었더이다 |형수와 시동생의 혼인|
18 세상이 말세야! |동성혼|
19 뜨거우면 식혀라 |부부의 동거 의무|
20 친정에서 온 SOS |맞벌이 부부의 계약|
21 주머닛돈이 쌈짓돈 |부부 재산제|
22 법으로 할 테면 하시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귀속|
23 지독한 마누라 |혼인 생활의 비용 부담|
24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일상 가사 대리권과 책임의 소재|
25 당신 자식이 틀림없소 |친생자|
26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별거 중에 낳은 자식|
27 진통도 다시 내 몫으로 |친생자의 추정|
28 발가락만 닮았네 |친생자의 부인|
29 한 여자를 서로 사랑했던 두 남자 |부의 증명|
30 과학의 아이Ⅰ |인공 수정|
31 과학의 아이Ⅱ |시험관 아기|
32 난자와 자궁 중 진짜 어머니의 것은? |대리모 계약|
33 미혼 여성의 임신은 무죄 |사생아의 입적|
34 무심한 원효 대사님 |인지|
35 시앗을 보면 길가의 돌부처도 돌아앉는다 |혼인 외 출생자의 입적|
36 메밀꽃 필 무렵, 그후 |준정|
37 사랑은 눈물의 씨앗 |미혼모가 버린 아이|
38 부모는 자식을 때려도 되나 |징계권의 남용|
39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친권의 남용|
40 졸지에 고아가 된 남매 |후견인 제도|
41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 |부양 의무|
42 품위 있게 살고 싶다 |부양의 정도와 방법|
43 5촌 당숙의 빈번한 행차 |친족의 범위|
44 성(姓)은 강이요, 이름은… |입양의 조건|
45 무자식이 상팔자? |친양자 제도|
46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양자에 대한 학대|
47 입양 신고 대신 한 출생 신고 |허위 친생자 신고의 효력|
48 허위 사망 신고의 효력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신력|
49 사또님께 청하오니, 성을 정해주소서 |성과 본|
50 뜻은 참 좋은데 발음이 원… |개명|
51 음력 생일로는 궁합이 맞지 않는다 |생년월일의 정정|
52 그대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성별의 정정|
<이혼>
1 이혼 합의서만 있으면 이혼할 수 있는가? |협의상 이혼|
2 홧김에 한 이혼 합의 |이혼 숙려 기간|
3 죽으면 죽었지, 용서할 수 없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4 걸핏하면 친정으로 가는 여자 |악의의 유기|
5 매맞는 아내 |부당한 대우|
6 시집살이 석삼년에 눈물만 나네 |고부간의 갈등|
7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행방불명과 이혼 사유|
8 별거한 지 3년이 넘었소 |별거와 이혼|
9 나는 야한 여자가 싫다 |사치와 이혼 사유|
10 못 먹어도 고! |도박과 이혼 사유|
11 아들이 뭐길래 |임신 불능과 이혼 사유|
12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와 이혼 사유|
13 아무래도 아내가 수상하다 |의처증과 이혼 사유|
14 결혼하기 전에 열 번 기도하라 |애정의 냉각|
15 소크라테스의 이혼 청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16 장가를 두 번 갈 팔자 |사실상 이혼|
17 농담도 진담 된다 |가장 이혼의 효력|
18 아이들은 어찌하겠소 |이혼과 자녀 양육|
19 죽어도 손녀는 못 보낸다 |유아 인도 청구|
20 강속구 투수의 고독 |이혼과 친권자|
21 네 엄마는 죽었다 |면접 교섭권|
22 혼자 살고파 |이혼 위자료의 산정|
23 안먹고, 안 입고, 안썼다 |재산 분할 청구권|
24 조강지처는 내치면 안 된다 |재산 분할 청구권의 보전|
25 우리는 결혼함으로써 자유인임을 선포하노라 |미성년 부부|
26 아이를 기르느라 죽을 고생을 다했소 |과거의 양육비 청구|
27 임신 중이면 재혼은 잠시 기다릴 것? |여자의 재혼|
28 하늘로 올라가버린 선녀 |사실혼의 파기|
29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사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PART 2 상속
상속에 관한 기초적 설명
1 나 죽으면 제사는 누가 지낼꼬? |제사의 주재자|
2 뇌사인가, 심장사인가 |상속의 개시 시점|
3 아버지도 너무하셨다 |상속의 대상|
4 봉이 김선달의 유산은 누가?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5 만석꾼의 걱정 |유산을 상속시키는 방법|
6 불효자의 상속권 |상속인의 자격|
7 야곱이 남긴 양 1만 3,500마리 |배우자의 상속분|
8 출가외인은 빠져라 |출가외인의 법정 상속분|
9 굳세어라 금순아 |유복녀의 상속권|
10 신판 홍길동전 |서자의 상속|
11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영원한 적? |며느리의 상속권|
12 용기 있는 자는 미인도 얻고 재산도 얻는다 |자식 없이 죽은 처의 상속권자|
13 양자로 간 흥부의 둘째 아들 |양자의 생가 상속권 여부|
14 향단이는 억울하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15 임신한 줄 몰랐어요 |태아의 상속권|
16 조상님 산소는 누가 모시나? |분묘 등의 승계|
17 흥부의 하소연 |놀부의 상속권 침해|
18 배비장의 숨겨둔 자식을 위하여 |상속권의 회복|
19 효자의 상속분은? |기여 상속인|
20 배보다 배꼽이 커서야 |상속 포기의 가부|
21 안토니오의 샤일록에 대한 빚은? |한정 승인|
22 사람은 한 우물을 파야 한다 |단순 승인|
23 김삿갓의 재산은 누가 상속하는가? |상속인의 부존재|
24 혼인 신고만 안 했지… |특별 연고자에 대한 상속 여부|
25 너무 늦게 찾아온 행운 |포괄 유증|
26 아버지의 선견지명 |상속 재산의 분할|
27 모든 재산은 빈민 구제 재단에 기증한다 |유류분 제도|
28 옹고집의 유언 |유언의 법적 의미|
29 현대는 과학의 시대 |비디오에 의한 유언 방식|
30 못 배운 것이 한이 된 또순이 할머니 |문맹자의 유언장 대필|
31 제2의 탄생 |유언의 철회|
32 피가소 씨의 그림 |유언의 집행|
오랜 공직 생활 끝에 퇴직한 이공복 씨가 퇴직금으로 컴퓨터 대리점을 차렸다. 그러나 사회 물정에 어두운 이 씨가 난생처음 벌인 사업으로 성공할 리 있겠는가. 잔뜩 빚만 지고 망했는데, 이 일로 충격을 받아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에게는 회사원인 아들과 시집간 딸이 있는데, 딸은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고 아들은 집이 한 채 있다. 이 집은 아들이 벌어서 마련한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 사업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
아버지가 남긴 빚을 자식이 갚아야 하는가? 갚는다면 딸과 아들 중 누가 갚아야 할까?
<아버지도 너무 하셨다_ 상속의 대상> 중에서
강태공 씨는 무정자증이라는 희귀한 증세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러나 부부간의 애정이 지극하고 아이에 대한 열망도 대단하여, 인공 수정 방법을 택하기로 하였다. 정자은행에서 제공받은 제3자의 정액을 아내의 자궁에 주입하는 시술 방법으로 아내는 임신하였고, 10개월 후에는 예쁜 아기를 얻게 되었다. 물론 이 아기는 강태공의 아들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되었다.
그런데 아이가 자랄수록 강태공 씨의 얼굴 모습과는 판이해지자 강태공 씨는 후회막급이다. 이제 와서 이 아이가 자기 친자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을까?
<과학의 아이Ⅰ_ 인공 수정> 중에서
한기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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