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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 서울의 삶을 만들어낸 권력, 자본, 제도, 그리고 욕망들
임동근 ㅣ 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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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5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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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page/152*225*0
  • ISBN
9788983717252/898371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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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 자본, 제도, 그리고 욕망 …서울을 만들어낸 그 모든 것! 1965년 이후 지난 50년간 서울의 면적은 2배, 인구는 10배로 늘었다. 행정, 교육, 치안, 경제, 병원, 도로 등의 다양한 시설들을 배치하는 통치의 전략들은 서울(수도권)이라는 독특한 메트로폴리스를 만들어냈다. 그 사이 우리의 삶은 과연 얼마나 더 행복하거나 불행해졌을까?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은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통치술, 선택들을 하나씩 역사적으로 되짚어보며 그 효과와 부작용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본다. 한국 고유의 행정기구인 동사무소는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 그린벨트를 만든 진짜 이유는? 왜 서울숲에는 그렇게 비싼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섰을까? 송파구에 갑자기 상업지구가 15만 평이나 늘어난 이유는? 등 다양한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며 통치의 전략들이 과연 서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어떻게 만들어왔었는지 확인한다. 여러 의문점들의 흥미로운 답을 통해 비로소 ‘서울 사람’과 그 삶에 대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지난 50년 동안 면적은 2배, 인구는 10배로 늘어난 서울. 그사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행복하거나 불행해졌을까? ▶ 한국 고유의 행정기구인 동사무소는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 ▶ 아파트는 어떻게 지배적인 주거 양식이 되었을까? ▶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왜 지배적인 주거 양식이 못 됐을까? ▶ 그린벨트를 만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 1963년에 갑자기 서울의 면적을 두 배로 확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 왜 마포가 아니라 테헤란로가 대표적인 사무지구로 자리 잡았을까? ▶ 왜 서울숲에는 그렇게 비싼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섰을까? ▶ 송파구에 갑자기 상업지구가 15만 평이나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 청계천 복원 사업과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을 관통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 마을 만들기는 메트로폴리스의 고질병인 도심 봉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일제 시대부터 박원순 시장 재임기까지, 서울을 둘러싼 통치의 전략들은 서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왔을까? 1965년 이후 지난 50년간 서울(수도권)의 인구는 10배로 늘어났다. 1975년부터 1995년까지 20년간 매년 50만 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했다. 정부의 입장에서 이들은 경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적자원인 동시에 물, 전기, 가스, 교통, 주거,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존재기도 했다. 늘어나는 인구를 관리하기 위해 행정, 교육, 치안, 경제, 병원, 도로 등의 다양한 시설들을 배치하는 정부의 실천들은 서울(수도권)이라는 독특한 메트로폴리스를 만들어냈고, 또 그만큼 독특한 ‘서울 사람’의 삶을 만들어냈다. 이 책은 그런 독특한 통치술, 독특한 선택들을 하나 하나 역사적으로 되짚어보며 그 효과와 부작용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본다. 가령 동사무소라는 독특한 한국적 행정기관은 왜 생겼으며 어떤 기능을 했는지, 그린벨트는 왜 만들었고 어떤 기능을 했고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 아파트는 어떻게 전 국민의 로망의 되었으며 또 어떻게 지배적인 주거 양식이 되었는지,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왜 그렇게 많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왜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는지, 왜 마포가 아니라 테헤란로가 대표적인 오피스 지구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등등 의문점들에 대한 흥미로운 답이 펼쳐진다. 신자유주의 시대 메트로폴리스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의미와는 별개로 정부가 여러 층으로 나뉘면서 권력이 약화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특징이며 이는 자본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가령 삼성타운 같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작은 정부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또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이라는 독특한 주거공간 역시 상업시설이 많아지고 사무실들이 늘어나는 메트로폴리스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무실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주거용으로 허가하게 된 것인데 부도가 난 건물을 사채업자나 폭력 조직이 인수해서 오피스텔로 개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2000년대 이르러서는 도시계획이 완전히 포기되고 본격적인 도시 개발의 시대가 열린다. 부동산 개발이 금융화 기법을 통해 진행되고 돈 많은 개발업자를 위해 규제를 완화시키는 등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도시계획이 도입된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주택시장에 적용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청계천 개발,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역사, 문화를 통해 도심의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도심 개발의 사례이다. 메트로폴리스의 중요한 성장 동력인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
  • 책을 펴내며 5 동사무소의 출현부터 신자유주의 도시계획까지 서울을 만들어온 통치술의 변화 _임동근 정치지리학의 매력에 빠지다 _김종배 1 동사무소에 얽힌 정치의 비밀 17 베트남전쟁과 정치지리학의 부상 | 전염병과 동사무소의 출발 건준과 미군정의 통치 능력 | 1949년 지방자치법과 1955년 1회 동장 선거 4.19 이후 불발된 동장 선거 | 쿠데타 세력이 생각한 동장의 자격 조건 행정조직에서 다시 자치 조직으로? 2 행정구역 대개편과 서울의 확장 65 1963 행정구역 개편 배경과 ‘군’의 역할 | 서울을 확장한 이유 묘지를 가르는 경계선의 미스터리 | 전국적인 변화들 | 노동력의 이중 구조 집과 땅에 대한 욕망이 싹트다 | 민심을 두려워한 박정희 정권의 수도 이전 계획 3 경부고속도로는 그린벨트의 어머니 105 주원 건설부장관과 경부고속도로 구상 | 체비지 매각과 말죽거리 신화 그린벨트 도입의 진짜 이유 | 그린벨트의 효과와 영향 | 테크노크라트와 국토계획의 기능 4 아파트 장사와 재벌 143 1960년대 아파트 담론의 시작: 최소 주택 | 와우아파트 붕괴와 서민 아파트의 몰락 현대건설의 전성기 | 래미안 신화...
  • 당시 신문 연재 소설 등을 보면 일반 회사원들의 집에 대한 욕망이 이때부터 만들어집니다. 가령 1966년 출간된 이호철 작가의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소설을 봐도 서울에 집 한 채, 땅 한 뙈기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이들이 나오는데 이런 열망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지금이랑 비슷해요. 청담동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원주택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소유를 꿈꾸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 관련된 사기도 많았고요. 그때 나온 소설들에는 ‘서울 내기’ ‘서울 사람’ 같은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94쪽) 재정, 국토, 교육 등 주무 부처 장관들 다 모아서 종합적인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정책을 만듭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대학정원제’, ‘공장총량제’ 등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구체적이었는지 심지어 콘돔을 위한 고무 산업 발전 방안까지 하나의 틀에 묶어서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책을 짜게 됩니다.(100쪽)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면 많은 엘리트들이 한국 국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주의자들이라 한국이 망해도 자기 재산을 세계적으로 포트폴리오처럼 관리하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만 해도 강한 국가주의자였습니다. 자본이나 권력층이 국가주의를 포기하는 순간 국민경제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140쪽) 임대료 보조 제도의 대상이 최저 소득층에서 조금씩 상위로 올라갈 겁니다. 이제 주택정책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쪽이 건설사도 아니고 구매자도 아니고 세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집값도 오르고 집값 오르니까 건설도 많이 할 거라는 이야기가 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등장했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세입자한테 지원을 많이 할수록 주택 공급량이 늡니다.(227쪽) 이렇게 집을 분양하고, 대중들이 다세대/다가구든 뭐든 구매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게 된 시기, 이렇게 집이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때가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할 것이 모기지라는 금융상품의 탄생입니다. 서양에서는 주택 대출은 주로 20년 장기 상품이었습니다. 이를 고안한 것 자체가 자본가들에겐 혁명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20년 장기근속 체제를 만듦과 동시에 노동자가 임금으로 고스란히 은행 대출금을 갚게 만들었으니까요.(250쪽) 이건 포드주의의 산물입니다. 주택문제는 곧 일자리 문제예요. 비정규직이 워낙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택문제는 오히려 노동문제를 잡아서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은 신자유주의에 따라 관련 규제를 다 풀고 다른 쪽에선 사회보장 정책으로 주택정책을 시도하는 등 엇박자가 계속 나왔습니다.(251쪽) 사선규제라고 해서 지붕이 비스듬한 벽을 가지고 있는 곳들은 한층 면적 중 3분의 1보다 높지 않으면 1층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옥탑이 가능했습니다. 별의별 방법이 다 있었습니다. 제가 1992년에 대학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법규를 알려주고 7층까지 뽑는 게 시험 문제였어요.(252쪽) 불안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안정되고 고정된 집을 사라고 하는 게 어불성설입니다. 그나마 그런 불안정성을 꾹 눌러 고정해준 것이 교육 문제였습니다. 애 때문이라도 한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강력했던 중심도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정처없이 움직이게 됩니다.(266쪽) 아무리 인구가 흩어져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다 통제가 되는 시스템을 일찍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우연이긴 하지만 주민등록의 역사는 전쟁 피난의 역사와 같은 흐름에 있는데, ‘1.4후퇴니 뭐니 하면서 계속 ...
  • 임동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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