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은 정전협상 회의록을 비롯한 방대한 당대의 국제적 1차 사료들과 2차 문헌들을 섭렵함으로써 1953년 조선/한국 정전체제의 탄생을 역사정치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6.25전쟁을 약 5천만 명 이상이 죽은 제2차 세계대전의 끝이었던 동시에 정전체제의 탄생을 통해 제3차 세계대전을 봉인한 냉전의 머리가 되는 ‘끄트머리전쟁’이었다고 본다. 저자에 따르면 6.25전쟁은 스탈린과 마오쩌둥과의 공산주의적 관념연대에 기초해 있던 김일성과 박헌영 등의 지휘 하에 있던 조선인민군(북한군이 아니라)의 전면공격으로 시작되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1917년 레닌의 전복노선보다 1939년 폴란드와 핀란드를 침공했던 스탈린의 전쟁노선을 계승했다. 이 전쟁은 아코디언처럼 전선이 요동치던 전면전쟁기(全面戰爭期)를 거쳐 1951년 7월 10일부터 시작된 정전협상으로 화전양면기(和戰兩面期)를 맞이했다. 정전협상은 군사령관들 간의 정화와 정전을 위한 협상으로서 정치인들 간의 평화협상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현장을 취재하고 있던 서방기자들은 1951년의 여름이 가기 전에 정전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두 번의 겨울을 보내고 1953년 7월 27일에 되어서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왜 6.25전쟁의 정전은 더 빨리 이루어지지 못했고,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가? 이 책은 정전협상 회의록을 비롯한 방대한 당대의 국제적 1차 사료들과 2차 문헌들을 섭렵함으로써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면서 1953년 조선/한국 정전체제의 탄생을 역사정치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1980년대 <<해방전후사의 인식>> 시리즈 필진의 일원으로 한국현대사 연구를 시작했던 저자가 오랜 시간 축적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을 국제적 시각에서 천착한 것이다. 저자는 과거에 이루어진 6.25전쟁의 정전을 현재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미래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과거 간의 대화’ 뿐만 아니라 ‘전(前)과거와 과거 간의 대화’를 중시한다. 아울러 6.25전쟁의 정전을 보지 못하고 죽어갔던 인간의 눈으로 “있던 그대로의 과거”(wie es eigentlich gewesen) 시간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 … 을 위한 역사”라고 표현되는 현시(現時)적 대의(大義)에서 벗어나 과거의 인간과 사건을 비판지정학(critical geopolitics)적 관점에서 성찰해 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저자는 보편윤리적 선(善)의 외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대의를 위한 역사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역사를 과장하거나 곡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계한다. 이것은 마치 역사의 흐름이 신국(神國)을 향해 ‘진보’하고 있다고 보고, 역사를 그러한 대의에 종속시켰던 중세유럽의 목적사관(teleological interpretation of history)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전쟁의 광기를 요술램프 속에 집어넣기 위한 정전협상이 시작된 시각을 한국 국방부에서 공간된 6.25전쟁사는 1951년 7월 10일 오전 11시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같은 날 오전 10시에 정전담판이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왜 이런 기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가치가 있는 정전협상회의록에 따르면 쌍방은 약속시간을 정하면서, “우리들 시간”(our time)인가, 아니면 “당신들 시간”(your time)인가를 확인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1950년 6월 25일 38선 이북의 새벽 4시는 38선 이남에서는 같은 날 새벽 5시였다. 평양에서는 6.25전쟁 이전이나 이후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를 실시한 적이 없지만, 대한민국은 1950년 4월 1일부터 일광절약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차(時差)는 6.25전쟁 개전 관련 사료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했지만, 커밍스(B. Cumings)나 스툭(William Stue...ck)을 비롯한 저명한 6.25전쟁 연구자들에 의해 간과되어 왔다.
서머타임이라는 생소한 제도로 인해 서울과 평양 사이에 존재하게 된 서로의 시차(時差) 이상으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시차(視差, parallax)가 존재했다. 조선전쟁 또는 한국전쟁이라고도 불리는 6.25전쟁은 정치적 이념은 물론 서로 다른 시간적 표준을 가진 두 권역(圈域)들 간의 충돌이기도 했다. 저자는 조선인민군 대표단장 남일과 국제연합군 대표단장 찰스 터너 조이(C. Turner Joy, 1895-1956), 그리고 한국군 대표 백선엽이 개성에서 서로 다른 시각에 만나는 장면이 한국근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는 ‘비동시성의 동시성’(die Gleichzeitigkeit des Ungleichzeitigen)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본다.
이 책에서 주요 분석대상이 된 정전협상 회의록 작성에 참여했던 언더우드(H. G. Underwood)는 세 가지 의제들을 놓고 벌인 설전의 결과를 1무 1패 1승이라고 총평했다. 세 가지 주요 의제들 중 첫 번째 의제인 군사분계선의 획정과 관련해서는 무승부, 두 번째 의제인 정전상태의 실현과 관련해서는 국제연합군 측의 협상패배, 세 번째 의제인 포로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연합군 측의 협상승리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이 책은 국제연합군 측의 협상성적을 좀 더 낮게 평가하고 있다. 첫째, 군사분계선 설정과 관련해서 공산군 측이 주장한 38선으로의 복원 대신 교전선 분할 원칙을 관철시키기는 했지만 교전선 이북의 방대한 해상과 공중을 양보하면서도 NLL과 같은 쟁점을 남겨놓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둘째, 소련을 중립국으로 하자는 공산군 측의 협상전술에 말려들면서 공산군 측의 군사력 증강을 막기 위한 조치를 양보했다고 본다. 셋째, 저자는 납북자가 포함된 실향사민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렇다면 국제연합군이 정전협상에 거둔 승리는 무엇일까? 저자는 제네바협약에 따라 송환되기를 원하지 않는 포로들의 ‘자유의지’를 끝까지 지켜준 것에서 찾는다.
2015년에 유행한 “광복70년, 분단70년”이라는 정치구호는 현재 서울과 평양을 갈라놓고 있는 체제가 단순히 1945년 체제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저자에 따르면 이른바 ‘분단체제’란 1945년 체제에 더해서 1948년 체제, 그리고 1953년에 수립된 조선/한국 정전체제가 중첩되어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조선/한국 정전체제는 NLL, DMZ, 미귀환 국군포로, 실향사민(displaced civilians)이라고 불린 피랍자/피난민/이산가족, 유해 반환, 한국군의 정전협정 당사자성과 기속성,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군과 정전협정 간의 관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민주적 운용과 지속성, 국제연합군 사령부의 평화적 역할, 그리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무수한 정치적 쟁점들과 직결되어 있다.
“전쟁과 평화 사이에는 아무 것도 없다”(There is nothing between war and peace)라는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의 명제에 입각해서 본다면 조선/한국 정전체제는 평화인가, 아니면 전쟁인가? 정전은 전쟁에 가깝고, 따라서 평화협정의 체결을 통해 끝내야 할 상태로 보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7.27정전협정에 기초한 정전체제가 국제법적(de jure) 전쟁상태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평화협정에 의해 평화가 시작되는 시점(始點)이 곧 전쟁의 종점(終點)이라는 유럽의 근대국제법적 전통에 충실한 생각이다. 저자는 정작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평화조약이 체결된 바가 없다는 패러독스에 주목한다. 패전국 독일과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유럽과 1951년 패전국 일본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던 동아시아 중 어디가 더 평화로웠을까? 또 다른 평화협정의 패러독스는 베트남평화협정이었다. 미국이 서둘렀던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은 1975년 베트남 공산화로 이어졌다. 그리고 베트남의 보트 피플, 캄보디아에서의 ‘킬링필드,’ 그리고 1979년 공산주의국가들끼리의 제3차 인도차이나전쟁으로 이어졌다.
저자에 따르면 6.25전쟁의 결과 탄생한 정전체제는 1차적으로 공산주의의 팽창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부활하고 있는 일본의 우익전체주의를 봉쇄하기 위한 한국의 의도가 견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3차적으로는 인민민주주의와 결합한 조선민족주의와의 충돌 속에서 성장한 한국민족주의에 기반한 한국군의 북진통일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도 결합되어 있었다. 이 점에서 6.25전쟁 이후 탄생한 조선/한국 정전체제는 독일재무장과 소련의 위협에 대한 이중봉쇄를 특징으로 했던 유럽의 냉전체제 보다 더 복합적인 삼중봉쇄체제(三重封鎖體制)였다.
이렇게 볼 때, 코리아 평화체제는 조선/한국 정전체제를 통해서,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중성이 있다. 저자는 정전협정에 기초한 정전상태를 보다 영구적이고 완전한 평화상태로 대신하고자 하는 이상이 자칫 정전 대신 속전(續戰)을 불러오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연계될 수밖에 없었던 정전체제의 불완전했던 ‘긴 평화’를 보다 완전하고 영구적인 평화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1950년 6월 25일 조선인민국의 전면남침을 지시했던 평양정부는 현재까지 단 한번도 전쟁책임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고, 개전사실조차 인정한 적이 없다. 저자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6.25전쟁이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기 위한 방어전쟁이었다고 믿는 관념체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그들은 평화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평화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세계적 수준에서의 냉전이 온화(溫和)보다는 못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열전보다는 나았듯이 조선/한국 정전체제도 평화체제보다는 못했지만 좌우익 전체주의자들이 일으켰던 열전보다는 나았다. 저자는 코리아와 동유라시아(Eastern Eurasia)의 영구평화를 향한 도정은 조선/한국 정전체제의 맹목적 폐기가 아니라 보전(conserve), 폐기(abandon), 그리고 초월(transcend)이 함께 이루어지는 양기(揚棄, aufheben)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미를 맺고 있다.
책머리에
제1장. 서론
1. 문제 제기 및 용어 설명
1) 문제 제기
2) 용어 설명
2. 참고 자료
3. 선행 연구
제2장. 전쟁의 발발과 정전의 모색
1. 전면전쟁 시기의 정전 모색
2. 정전협상 장소와 의제에 관한 설전
제3장. 정전협상 막전막후(幕前幕後)의 인간들
1. 막후(幕後)의 인간들 1) 국제연합군 대표단의 막후 2) 조-중인민군 대표단의 막후
2. 막전(幕前)의 인간들 1) 국제연합군 협상대표단 2) 조-중인민군 협상대표단
제4장. 공간: 군사분계선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
1.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
2. 해상분계선과 북방한계선(NLL)
제5장. 시간: 정화 및 정전을 어떻게 실현하고 지속할 것인가?
1. 정전기간 중 군사력 증강문제와 소련 중립국론
2.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군사정전위원회
3. 정전 후 정치협상 개최문제
제6장. 인간: 포로와 실향사민들을 어떻게 송환할 것인가?
1. 6.25전쟁포로문제의 성격
2. 제네바협약과 전원송환원칙
3. 1:1교환의 모색
4. 자유송환원칙의 확립과 ‘포로전쟁’
5. 포로송환에 대한 이견과 전쟁의 지속
제7장. ...전쟁 중의 정치
1. 부산과 워싱턴의 권력 재편 519
2. 평양과 모스크바의 권력 재편 536
제8장. 정전협상의 종결과 정전체제의 탄생
1. 스탈린 사망 이후의 대전환
2. 송환된 포로와 남겨진 ‘실향사민’
3.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쌍생(雙生)
4. 한국군의 정전협정 당사자성
제9장. 정전과 냉전
1. 제네바정치회의와 이룰 수 없는 평화
2.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전쟁
제10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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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인명)
김명섭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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