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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시대 선거, 제3공화국과 유신체제 
한국의 선거 60년사1 ㅣ 신두철 ㅣ 마인드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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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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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page/170*246*18/60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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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6672402/118667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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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거 60년사(총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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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선거 : 민주화 과정의 출발과 지역주의의 폭발     20,000원 (0%↓)
권위주의 시대 선거, 제3공화국과 유신체제     20,000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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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체제,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 : 제5공화국의 선거들     20,000원 (0%↓)
  • 상세정보
  • 『권위주의 시대 선거, 제3공화국과 유신체제』는 박정희 시대의 선거, 5.16군사쿠데타 이후 제3공화국이 탄생한 시기부터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는 제4공화국까지의 선거를 다루고 있다. 이에 맞추어 제1부는 제3공화국의 선거, 제2부는 제4공화국 유신체제의 선거로 구성하였다.
  •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적 기제이며, 국민의 의사를 국가정책에 투영시키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선거는 이와 더불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있어서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정치적 과정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현대정치를 이해하는 데에 선거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선거사에 대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문헌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총서는 이러한 인식하에 한국의 선거 60년을 제헌국회의원 선거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선거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국의 선거 60년사"라는 이름으로 총 5권의 총서형태로 출간하게 되었다. "한국의 선거 60년사"는 숫자와 통계로 구성된 공식기록을 넘어, 당대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가 있는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기록이 주된 목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한국의 선거연구에서 경시되어 온 선거사적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거는 선거운동기간에 한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지난 번 선거 이후 금번 선거까지로 제한되지도 않는 길고긴 전사(前事)로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선거 60년사를 분절되지 않고 연구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저자가 집필한 총서 제2권은 박정희 시대의 선거, 5.16군사쿠데타 이후 제3공화국이 탄생한 시기부터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는 제4공화국까지의 선거를 다루고 있다. 이에 맞추어 제1부는 제3공화국의 선거, 제2부는 제4공화국 유신체제의 선거로 구성하였다. 박정희의 집권기간은 제3공화국 11년(1961년 5월~1972년 10월), 유신체제는 7년(1972년 10월~1979년 10월)이지만, 저자가 지면을 할애한 분량은 제3공화국이 유신체제의 두 배에 이를 정도이다. 그 이유는 제3공화국 선거가 대통령직선제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교적 경쟁적인 선거’의 모습을 보였다면, 유신체제는 대통령선거에서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를 채택함으로써 국민주권을 박탈한 시기이며, 국회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킴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부인된 상태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유신체제기에는 국회의원선거마저도 비경쟁적이며 비정상적인 선거정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로 인해 선거정치와 정당정치의 영역은 극도로 축소ㆍ약화되었다. 제3공화국에서 실제 선거정치가 부활한 것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민정 이양을 위해 1963년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때부터였다. 이 후 1972년 유신헌법이 통과되기까지 세 번의 대통령 직접 선거, 세 번의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두 차례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제3공화국의 출발은 원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시기의 선거정치는 정치적 자유가 사실상 제약받았던 군정하에서 시작되었다. 1962년 12월 17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국민투표에 의해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제2공화국에서 채택한 내각제를 버리고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권력구조가 바뀌었다. 그러나 이 논의 과정에 다수가 자유롭게 참여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3공화국은 정치제도의 정통성을 창출하는 기본 메커니즘으로 ‘비교적 경쟁적인 선거’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군정이나 유신체제와는 다른 이론적 접근이 요구된다. 설사 ‘비교적 경쟁적인 선거’를 통해 정통성을 창출했다 하더라도 실제 선거과정에서 정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도...
  • 제1부 제3공화국 시기의 선거 제1절 제3공화국 정치와 선거 개관 제2절 제3공화국의 정치체제와 정치문화 제3절 제3공화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제4절 제3공화국 주요 정당의 정당강령과 조직, 정당법 제5절 제5대 대통령 선거와 제6대 국회의원 선거 제6절 제6대 대통령 선거, 제7대 국회의원 선거와 3선 개헌 국민투표 제7절 제7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국회의원선거 제2부 유신체제의 선거 제1절 유신체제의 선거 개관 제2절 정치체제와 정치문화 제3절 유신체제의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제4절 유신체제 정당체제와 정당구도, 조직 제5절 유신헌법 찬반 투표와 제9대 국회의원 선거 제6절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와 유신체제 붕괴 제7절 유신체제 선거평가
  • 신두철 [저]
  • 독일 하노버대학교 정치학, 교육학 석사(복수전공)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정치학 박사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저서
    공저 [한국민주시민교육론](앰-애드, 2004).
    공편 [민주시민교육 핸드북](도서출판 오름, 2007).
    역서 [선거법과 정당제도](앰-애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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