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시기의 선거는 한국 민주화 과정의 초기에 이루어진 선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선거는 한국 민주주의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 사실이나, 그래도 커다란 혼란 없이 민주화 초기 시기의 선거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은 그 후 한국 민주주의가 조금씩 발전해 나아가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선거』의 저자 김욱은 민주화 과정의 출발이라는 역사적 맥락, 그리고 지역주의의 폭발이라는 정치균열구조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근현대사 연구 및 선거 연구 두 연구 모두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 론
제2장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기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의미
제1절 역사적 배경: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제6차 국민투표
제2절 정치적 의미: 민주화 과정의 출발과 지역주의의 폭발적 성장
제3장 노태우 정부 시기의 선거
제1절 제13대 대통령선거와 노태우정부의 출범
제2절 제13대 국회의원선거와 분점정부의 출현
제3절 지방선거의 부활과 제1회 지방의회의원선거
제4절 제14대 국회의원선거와 여소야대의 재현
제4장 김영삼 정부 시기의 선거
제1절 제14대 대통령선거와 김영삼 정부의 탄생
제2절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지역별 1당 체제의 탄생
제3절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와 1여3야 구도 하에서 야당의 선전
제4절 제15대 대통령선거와 평화적 정권교체
제5장 결론: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기의 선거에 대한 종합 평가와 시사점
한국의 선거사를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한국의 현대사를 선거라는 현상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과정과 결과에 대한 해석은 물론 주관적이지만, 선거 자료 자체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실체이다. 따라서 비록 그 해석이 논자에 따라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객관적 자료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사 연구는 기존의 정치사 연구에 비해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선거사 연구의 다른 의미는 기존의 선거 연구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존 선거 연구가 통시적인 시각을 가긴 분석보다는 그 당시의 주요 문제와 현안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선거 과정과 결과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기존 선거 연구가 결여하고 있는 통시적 시각과 역사적 맥락을 보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선거 60년사를 시기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본 저자는 그중에 노태우ㆍ김영삼 정부 시기의 선거를 담당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시기의 선거는 한국 민주화 과정의 초기에 이루어진 선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선거는 한국 민주주의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 사실이나, 그래도 커다란 혼란 없이 민주화 초기 시기의 선거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은 그 후 한국 민주주의가 조금씩 발전해 나아가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노태우ㆍ김영삼 정부 시기의 선거가 가지는 특징은 바로 지역주의의 폭발적인 분출이었다. 권위주의 시절 한국 선거의 가장 큰 균열구조는 도시 대 농촌, 그리고 그의 문화적 기반이었던 “민주화” 대 “안정과 성장” 대결 구도였다. 그런데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균열구조가 약화되었고, 그에 대신하여 지역 대결 구도가 한국 선거의 가장 중요한 균열축이 되었다. 이 시기에 고착화된 지역주의와 지역 대결 구도는 그 이후 시기의 선거에서도 계속 그 독점적인 지위를 이어오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세대 및 이념 대결 구도의 등장으로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선거에서 지역주의를 빼고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영향력은 상당하다.
본인은 이 두 가지, 즉 민주화 과정의 출발이라는 역사적 맥락, 그리고 지역주의의 폭발이라는 정치균열구조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근현대사 연구 및 선거 연구 두 연구 모두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인의 정체성이 역사학자보다는 선거연구자에 가깝기 때문에 역사 연구보다는 선거 연구에 조금 더 치우친 면이 있었을 것임을 밝힌다.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과 기관의 도움이 있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재정적 지원은 본 연구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이 연구 총괄을 맡아 진행해 온 신두철 교수님과 신 교수님을 옆에서 도와 온 조예진 간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함께 연구를 진행하면서 본인에게 많은 자극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서복경 교수님, 엄기홍 교수님, 지병근 교수님(가나다 순)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그리고 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마인드탭 김중용 대표와 김인숙 과장을 비롯한 스태프에게 감사드리며, 원고 수정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 연구의 진행 시기, 특히 집필 시기는 본인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무척 힘든 시기였다.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면서 연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사랑 덕분이었다. 너무도 부족한 나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내, 그리고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두 아들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한다.
2016. 11.
김 욱
김욱 [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미국 아이오와대학교(University of Iowa) 정치학 석사 및 박사 전)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Iowa State University) 강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스웨덴 남스톡홀름대학교 교환교수 한국선거학회 회장 현) 배재대학교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부소장 저서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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