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복잡한 일상생활에서 꼭 알면 힘이 되는 법률상식을 총망라!
이 책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면서도 우리가 무관심하기 쉬운 것과 우리 사회를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원활하게 유지시켜주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알면 힘이 되는 법률상식을 총망라하여 필요한 것만을 발췌하고 사례중심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면서도 우리가 무관심하기 쉬운 것과 우리 사회를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원활하게 유지시켜주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알면 힘 이 되는 법률상식을 총망라하여 필요한 것만을 발췌하고 사례중심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집필하였다.
또한 경찰공무원 경력 31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강의에서 학생들이 이론과 실제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첫째로 제1편은 법과제도에 대해 기초적인 법의 개념과 목적, 법과 제도 이해, 법의 기능과 종류, 기관의 종류, 분쟁 해결 방법, 그리고 시민생 활과 권리규제제도와 구제 방법, 법률구조 및 법률정보이용 등 이해를 도우려고 노력하였다.
둘째로, 제2편은 금전과 부동산거래 시 금전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공증 및 공정증서,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보증을 서게 되었을 때, 돈을 갚으려고 할 때, 대 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시유의 사항과 부동산등기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소개하였다.
셋째로, 제3편에는 공직생활 31년 동안 경험한 사례중심으로 꼭 알아야 하고, 알기 쉬운 민사 분쟁에 관한 법률실무, 최고서, 통지서, 내용증명서, 소액사건 심판제도, 가압류, 가처분, 직장생활에서의 법률실무, 임금체불시 대처방법, 직장내 성희롱의 대처방법, 민사소송,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실무, 형사사건과 형사절차, 형사고소, 즉결심판, 보석제도, 국선변호인제도,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제도,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며,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요령과 형의집행방법,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청탁금지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이 책은 본인이 법학의 기초 교과목으로 강의하기 위해 준비한 강의안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학의 입문서로서 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소양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법적 지식을 습득하여 도움이 된다면 그 이상의 기쁨은 없을 것이다.
부록1에는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청탁금지법에 대해 소개하였고,
부록2에는 공직생활 31년 동안 언론 취재된 내용을 거짓 없이 소개하였다.
제1편 법의 이해와 제도
제1장 법의 개념과 목적 2
제1절 법의 개념 2
제2절 법의 목적 4
제3절 법제도 이해 5
제2장 법의 기능과 종류 7
제1절 법의 기능 7
제2절 기관의 종류 8
제3장 법의 기본원리 10
제1절 헌법적 관계의 기본원리 10
제2절 민사 관계의 기본 원리 11
제3절 형사 관계의 기본원리 11
제4장 분쟁해결 방법 13
제1절 소송 방식 13
제2절 대안적 해결방식 16
제3절 분쟁해결을 위한 마음가짐 17
제5장 시민생활과 권리규제 제도 19
제1절 시민생활 19
제2절 재판에 의한 구제제도 20
제3절 생활관련 문제와 구제방법 30
제6장 법률구조 및 법률정보이용 46
제1절 법률구조상담기관 46
제2절 인터넷 법률 정보 50
제2편 금전거래와 부동산실무
제1장 금전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54
제1절 금전소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54
제2절 공증 및 공증증서 56
제3절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58
제4절 보증 서게 되었을 때 63
제5절 돈을 갚으려고 할 때 69
제6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71
제2장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73
제1절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 사항 73
제2절 부동산 등기...제도 79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제도 84
제3편 법률실무
제1장 민사 분쟁에 관한 법률실무 90
제1절 최고서·통지서 90
제2절 내용 증명 95
제3절 소액사건 심판제도 99
제4절 지급명령제도 103
제5절 민사조정절차 107
제6절 가압류 112
제7절 가처분 114
제8절 민사소송 115
제9절 강제 집행 125
제2장 직장생활에서의 법률실무 136
제1절 임금체불시 대처방법 136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대처방법 141
제3장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실무 146
제1절 형사 사건과 형사절차 146
제2절 형사 고소 156
제3절 즉결 심판 159
제4절 구석영장실질심사 160
제5절 구속의 적부심사제도 162
제6절 보석 제도 165
제7절 국선변호인제도 168
제8절 형사보상청구제도 169
제4장 형사소송절차 171
제1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171
제2절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 180
제3절 형은 어떻게 집행되나 185
제4절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186
제5장 청탁 금지법 189
제1절 입법취지 189
제2절 주요내용 190
제3절 청탁금지법 결론 197
부록
제1절 대한민국헌법 202
제2절 형법 213
제3절 형사소송법 239
제4절 민법 296
제5절 민사소송법 378
제6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422
언론보도내용 431
김원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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