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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56: 소년법 폐지해야할까? 
김성호 ㅣ 내인생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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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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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8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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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page/159*216*13/259g
  • ISBN
9791157233762/115723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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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 Vs. “아직은 어리므로 건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호하고 교육해야 한다.” 이 책이 대단한 이유는 이 책의 논조를 소년법을 유지하느냐 혹은 폐지하느냐 한정하지 않고 이 논의의 바탕이 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형사 피해자의 손해를, 상처를 치유하느냐로 확장한 데에 있다. 물론 이 책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56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는 최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형법의 특혜를 잘 알고 악용(편의점 점주를 골탕을 먹이려고 술을 사서 경찰에 청소년 자신이 편의점에서 술을 샀다고 신고한다)하고 있으며, 세상을 부르르 떨게 한 인천 청소년 살인 사건처럼 흉포화, 저연령화되고 있어, 범죄 청소년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 역시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엄벌주의는 결코, 이성적으로 범죄율을 낮추는 역할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인기를 높이기 위해 엄벌주의(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를 천명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응보주의의 효시라고 할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라고 들먹이지만 동시에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이 눈이 다쳤으면 눈 이상의 가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범죄자에 대한 가해의 한계 역시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역시 그냥 묵인하지 않는다.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14세로 지정된 이유나 소년범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 역시 짚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년법을 손질을 한 이유가 있음도 인정한다. 이 책이 대단한 이유는 논의를 단순한 소년법의 개정이나 폐지에 머물지 않고 한국 현행 형법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데에 있다. 현재는 범죄의 피해자는 단순히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나 고발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나머지, 범죄자에 대한 보복 혹은 범죄자의 사죄, 손실 만회 등 범죄 피해에 대한 어떠한 복구 과정에 전혀 참여하는 길을 막고 있음을 지적한다.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나 고발을 한 뒤로 제3자로 밀려나, 무기력하게 법원의 방청석에 눈물을 흘리며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앨버트 애글래쉬가 처음으로 명명한 ‘회복적 정의’에 의하면 범죄를 관계에 대한 침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해자는 관계 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상처를 치유할 때까지 찾아가서 사과하고, 필요하다면 비용까지도 부담해야 한다. 그래야 관계를 침해한 범죄자가 진정한 속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치유되면 비로소 ‘관계는 회복’된 것으로 보고 모든 게 일단락된다. 그래야 영화 <밀양>에서처럼 범죄자가 면회 온 피해자한테 자신은 이미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고 마음이 평온하다는 2차 가해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범죄 피해자는 여전히 괴롭고 불편한데 범죄자는 능동적으로 하나님(국가)에게 용서를 받고 마음이 평안하다니……. 이는 사법권을 침해당한 또 다른 피해자(국가)가 범죄 피해자에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이 책이 대단한 이유다.
  • 들어가며: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 6 1. 어린이는 언제부터 보호받았을까? - 9 2. 작은 어른에서 미성숙한 아이로 - 21 3.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 - 33 4. 소년 재판과 소년원 - 45 5. 소년법은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 - 57 6. 엄격한 법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까? - 71 7. 회복적 정의는 엄벌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87 용어 설명 - 99 연표 - 101 더 알아보기 - 104 참고문헌 - 107 찾아보기 - 108
  •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몽테뉴와 계몽주의 시대의 걸출한 사상가 루소도 자신들의 아이를 고아원에 버리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1930년대까지 마비키라 불리는 영아 살해 관습이 존재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식량이 부족할 때, 갓 태어난 신생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했는데 주로 여자아이들이 그 희생양이었습니다. 마비키는 ‘솎아 낸다’는 뜻으로, 지금도 일본의 자장가에는 이 마비키를 상징하는 무서운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자장, 우리 아기, 자지 않으면 강에 버린다. 자장, 잘 자거라. 자지 않으면 묻어 버린다.’ - 13쪽, 어린이는 언제부터 보호받았을까? 아끼는 머그 컵을 누군가 떨어뜨려 깨졌다면 컵 주인은 그 사람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가 그랬다면 컵 주인은 비록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도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참고 넘어갈 것입니다. 어린이는 미성숙하므로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이것을 책임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책임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 24쪽, 작은 어른에서 미성숙한 아이로 그래도 감옥에 가거나 전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 전과자란 대단히 무서운 낙인입니다. 전과자가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해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전과자들은 결혼이나 취직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촉법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과자가 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특혜인 셈이죠. - 39쪽,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 소년 재판은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그 목적은 범죄에 대한 징벌이 아닙니다. 죄를 저지른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 재판에는 검사가 없고 변호사 대신 보조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년 재판이 비밀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아직 어린 소년들이 재판받는 모습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자칫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법원의 배려입니다. - 49쪽, 소년 재판과 소년원 일본이 체험했던 그 사회적 진통을 오늘날 한국이 겪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보도되는 소년 범죄의 기사 속에 수식어처럼 따라 붙는 흉악화, 저연령화, 지능화라는 표현이라든지,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뜨거운 것까지 10년 전 일본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을 수렴해 소년법 개정에 들어간 일본과 달리 한국 정부나 국회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잠잠합니다. 개정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조심스러운 관망론이 우세한 것처럼 보입니다. - 61쪽, 소년법은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 응보주의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정의론입니다. 로마법 대전에는 ‘정의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주는 것이야말로 정의로운 현상일 것입니다. 다만, 어떤 것을 합당한 몫(처벌)으로 것인가가 오늘날 소년법 논쟁에서 풀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 77쪽, 엄격한 법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까? 가해자인 소년들에게나, 피해자인 주민들에게 이것은 매우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들의 사과 방문에 주민들은 마음을 조금씩 열었고, 소년들도 죄책감을 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캐나다 사법 역사에서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회복적 정의라고 부릅니...
  • 김성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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