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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미래 
데이비드 M. 코츠, 곽세호 ㅣ 나름북스 ㅣ The Rise and Fall of Neoliberal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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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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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page/150*221*39/61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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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6036440/118603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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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미래》는 국내에선 처음 소개되는 데이비드 코츠 교수(매사추세츠주립대 경제학과)의 저작으로, '사회적 축적 구조론'의 관점에서 현재의 지배적 경제체제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탄생하고, 작동했는지를 구체적 경제 데이터를 토대로 밀도 있게 분석한다. 특히 책에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규제 자본주의’의 규범과 제도들이 신자유주의에 의해 와해되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코츠 교수는 2008년 금융 위기의 발생 과정과 연원을 추적한 뒤 향후 등장할 정치·경제적 변화와 경로들을 제시한다. ‘좌파 버전 현대 미국 경제사’라 부를 만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신자유주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인 데이비드 코츠 교수는 2008년 위기를 예측한 몇 안 되는 미국 내 경제학자 중 한 명이다. 코츠 교수는 미국 비주류 경제학계의 원로이자 '사회적 축적 구조(Social Structure of Accumulation)' 학파를 대표하는 급진 경제학자다.
  • 글로벌 금융 위기 10년 이젠 많은 이들이 미국에서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 위기를 1930년대 대공황에 비견할 심각한 위기로 평가한다. 하지만, 10년 전 금융 위기 이전에 위기를 경고한 사람은 드물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입을 닫았고, S&P,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들은 한술 더 떠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직전에도 'A' 등급을 매기는 등 닥쳐올 위기를 감지하지 못했다. 그러다 2008년에 위기가 현실화하자 침묵했던 경제학자들은 앞다퉈 신자유주의가 문제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표면적으로 위기는 극복된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올해(2018년) 2분기 실업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3.9%)를 기록했고, 경제성장률은 4%를 넘어섰다. 또 다우지수 등 뉴욕 증시의 대표 지수들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미래》의 저자 데이비드 코츠 교수(매사추세츠주립대 경제학과)는 미국 내에서 2008년 위기를 앞서 경고한 몇 안 되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이다.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미래》에서 코츠 교수는 '사회적 축적 구조론'의 관점에서 현재의 지배적 경제체제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탄생하고, 작동했는지를 구체적 경제 데이터를 토대로 세밀하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향후 등장할 정치·경제적 변화와 경로들을 제시한다.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규제 자본주의'를 밀어냈나 이제는 한국의 대중에게도 신자유주의는 상식, 정확하게는 일상이 됐다. 한국에선 1990년대 중반 IMF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사회복지 등 공공 영역은 민영화되고, 일자리의 비정규직화 등 노동시장은 '유연화'되고, 노조의 협상력은 무력화된 시대를 살게 됐다. 지금이야 신자유주의가 상식이 됐지만, 과거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선진국의 시민들도 지금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경제(체제)에서 살았다. "1960년대 미국에는 이미 '규제 자본주의'가 20여 년간 지속되어서, 확장된 국가의 역할, 노조를 통한 노동 현장의 조직화, 복지국가 건설, 1930-40년대 이래의 사회경제적 진보에 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비록 자본주의 초기의 역사는 가혹했지만, 그것은 이제 먼 옛날의 일이었다. 자본주의의 경제적 혜택은 경제력을 틀어쥔 몇몇 특권층만이 아니라, 비록 전부는 아니어도 인구 대다수에게 돌아간다고 할 수 있었다." 한국사회에선 20여 년 전부터 시작됐고, 미국 등 중심 자본주의 국가에선 1970년대 후반부터 신자유주의가 도입됐다. 신자유주의에 대해 코츠 교수는 "1980년경에 미국과 영국에서 태동하여, 현재의 자본주의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였던 그 직전의 '규제 자본주의'를 대체한 것"이라며 "이는 (비록 세계 전체라고는 할 수 없어도) 많은 국가로 확산했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한 시대를 규정하는 경제 제도로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게 됐다"고 지적한다. 코츠 교수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규제 자본주의가 "시장 관계와 시장력의 역할을 억제하고, 대신 국가를 비롯해 기업의 관리 조직과 노동조합 같은 비시장적 제도들이 경제 현상 규율의 중심 임무를 수행하는 자본주의 형태"였다면,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시장 관계와 시장력이 대체로 자유롭게 작동하여 경제 현상을 지배"하는 경제체제다. 왜 규제 자본주의는 그 자리를 신자유주의에 내어주게 됐을까? 코츠 교수는 성장과 과실이 비교적 함께 공유되던 규제 자본주의가 해체되고 신자유주의로 재편되는 과정을 '사회적 축적 구조론'의 관점에서...
  • 데이터 및 그 출처 _ 6 그림 및 표 일람 _ 7 한국어판 서문 _ 10 서문 _ 14 감사의 글 _ 19 1. 들어가기 _ 21 2.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_ 33 3.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등장 _ 95 4.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어떻게 작동했는가 _ 161 5. 위기 _ 227 6. 역사적 시사점 _ 317 7. 미래의 경로 _ 347 해설 _ 장시복(목포대학교 경제학과) :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과 신자유주의의 흥망성쇠 _ 386 옮긴이의 글 _ 396 참고 문헌 _ 400 찾아보기 _ 414
  • 이 책에서 규제 자본주의는 대체로 1940년대 말부터 시작해 1970년대 말까지 지속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지속된 것으로 본다. 다수의 데이터를 통해 판단할 때, 미국의 규제 자본주의 형태는 1966년부터 이윤율이 하락하기 시작해, 대체로 1973년 무렵부터 그 효율적 작동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기 정점을 기준으로, 1948년부터 1973년이 규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던 시기이고, 1973년부터 1979년이 규제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의 시기라고 규정할 수 있다.(30~31) 많은 개도국의 경우 규제 자본주의는 흔히 ‘발전 국가(developmental state)’ 형태를 띠었는데, 정부를 장악한 집단은 국가 권력을 급속한 경제 발전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 1980년대까지도 한국을 비롯한 몇몇 아시아 국가들이 발전 국가 체제를 고수했지만,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부터는 기존까지 발전 국가 체제를 고수하던 몇몇 국가마저 심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겪어야만 했다. 중국의 경우는 1978년 중앙 계획경제와 국유 기업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에서 이탈해 사기업과 국유 기업, 시장과 계획이 혼합된 발전 국가 체제를 도입했다.(74~75) 신자유주의는 1960년대 후반 사상계에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해, 1970년대에 걸쳐 점차 세를 불렸다. 새로운 버전의 자유 시장 경제학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확산은 당시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에게 지극히 이례적이고 불가해한 현상으로 보였다. 1970년대 말에 이르면 이 새로운 자유 시장 경제학은 강단의 젊은 세대 경제학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기존의 주류 케인스 경제학을 점차 밀어붙이기 시작했다.(97) 만일 대공황이 재발하고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공황이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확신까지 퍼져 버리면, 결국 더 많은 이들이 자본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적 대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대기업들은 염려했다. 그렇기에 케인스 경제학적 정책들은 자본주의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훨씬 나은 선택이었던 것이다.(121)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의 주장은 대체로 역사적 증거보다는 강한 이론적 신념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미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30년 이상 살아왔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이 공언했던 것과 실제 경제 데이터들이 과연 부합하는지 비교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실제 경제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의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미국 경제는 규제 자본주의 시대보다 결코 나은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다.(165) 소득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이 부유층에 쏠렸음에도, 애초에 신자유주의가 공언한 낙수 효과는 사실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중하위 소득 계층이 차지하는 파이의 상대적 크기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질소득의 증가 자체가 이전 시기보다 악화했고, 심지어 2000년에서 2007년에 이르면 하위 40% 가구들은 실질소득 하락을 겪었다. 이는 중하위 계층의 큰 소득 증가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 규제 자본주의 시대의 주요 성취 중 하나를 완전히 반전시킨 것이다.(183) 신자유주의 시대의 장기간에 걸친 경기 팽창 원인은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이 공언했던 것처럼 저축과 투자의 급격한 성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평등의 확대, 대규모 자산 거품, 그리고 투기 지향적 금융기관이 총체적으로 작용해 가계 차입을 조장했던, 소비 주도의 성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164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하의 노동자 측 협상력 부재와 그로 인한 임금의 정체 때문이었다.(205) ...
  • 데이비드 M. 코츠 [저]
  • 곽세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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