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 미래를 보는 세 개의 창
오세훈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았다.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인 북핵 위기와 저출산 고령 사회, 4차 산업혁명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복지 정책, 일자리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합리적인 보수 우파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한미 동맹 강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복지 정책, 노동 유연성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묵직한 각각의 과제들을 역사적 사실과 국내외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오세훈의 문제 제기와 해결책을 따라가면 그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엿볼 수 있다.
서문
1장. 번영의 원리
부의 이동
- 유태인 추방과 스페인의 몰락
- 네덜란드의 새로운 혁신 시스템
- 영국의 시스템과 제도 변혁
- 부는 새로운 가치관을 따른다
힘들지만 바른길
- 인센티브가 작동하는 사회
- 악마의 거래
- 번영과 쇠퇴의 갈림길
- 포퓰리즘의 극복
국가 번영의 조건
- 4차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5.0
- 대한민국의 노조
- 왜 어떤 나라는 잘살고, 어떤 나라는 못사는가
2장. 북핵 이후의 한반도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미중 패권 경쟁
- 한반도의 정세
- 미중 패권 경쟁
- 중국의 야망
- 미국의 중국 봉쇄
- 한국의 딜레마
북핵을 둘러싼 국제 관계
-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
- 중국과 러시아의 셈법
- 북핵 도발과 강한 일본
- 격랑의 한반도
외교에도 원칙이 필요하다
- 한국의 지정학적 성찰
- 북핵 이후의 한반도
- 외교 대원칙
-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 미국 중심의 21세기 국제 질서
- 우리의 현실
- 발전적 한미 동맹
북한이 핵무기를 고집하는 이유
- 속아서 잃어버린 25년
- 방관할 수 없는 북한 인권
- 북한의 경제난
- 김정은의 이미지 전략
- 김...정은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이유
- 김정은은 왜 대화에 나왔을까
- 강력한 압박 정책이 답이다
- 북핵 폐기 가능할까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과속과 도박
- 확증 편향 대북 정책
- 핵 있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
- 중재자인가 당사자인가
- 휴브리스의 함정에 빠진 정부
- 키신저와 퍼거슨 보고서
- 다시 생각하는 우리의 전략적 옵션
- 양보할 수 없는 자주 국방
- 한미 동맹의 의미
북핵 이후, 세계 국가를 향해
- 통일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
- 북한의 경제 개방 모델
-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
- 재통일이 아닌 신통일
- 통일을 위한 주변국 외교
- 남북 경제 공동체 마스터플랜
3장. 저출산 고령 사회
하류노인이 온다
- 고령 사회 시대
- 하류노인
- 캥거루족과 빈곤의 악순환
- 노인 빈곤, 나아질 기미가 없다
인구 감소와 가구 형태의 변화
- 눈앞에 와 있는 인구 절벽
- 지방 소멸
- 인구 절벽의 해법
- 가구 형태와 경제 환경의 변화
- 외국인 정책의 한계와 제언
양성평등
- 한국의 딸들
- 유럽의 양성평등 정책
-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정책
저출산 고령 사회 대비 정책
- 장기적 가족 정책으로서의 저출산 대책
- 출산 정책의 현재
- 프랑스와 일본의 출산 장려 정책
- 일본의 저출산 고령 사회 대비 정책
- 고령 친화 산업 육성
- 고령 사회의 부동산 대책
-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
4장. 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만나다
- 4차 산업혁명을 말한다
- 인류 역사의 과제, 빈부 격차
- 두 나라 이야기
- 노동 소득과 자본 소득
- 디지털 실업과 빈부 격차의 확대
- 뉴 디지털 디바이드
- 기술의 발전 속도와 수용 속도
- 차고 넘치는 적기조례
- 기술의 역설
- 사회 유동성
- 문화 자본
노동과 일자리
- 노동과 일자리의 미래
- 노동 시간의 변화
- 마크롱식 노동 개혁
- 노동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빈부 격차와 복지 정책
- 바닥을 친 사회 유동성
- 이승만의 토지 개혁이 주는 교훈
- 스스로를 오해하는 국민
- 복지 정책의 부작용
- 기본 소득 ? 안심 소득으로
- 후진국의 기본 소득 실험
- 정책 전환의 선결 과제
- 복지 ‘행정’ 비용
- 복지 정책의 4대 원칙
교육 혁명
- 미래형 인적 자원
- 창의 교육
- 소프트웨어 교육
- 산학 연계 교육
- 독일 기업의 직업 재교육
- 인재 전쟁
블록체인의 미래
- 신뢰의 기술
- 블록체인이 바꾸는 세상
- 거래의 비용
- 전자 정부의 미래
주
왜 어떤 나라는 잘살고, 어떤 나라는 못사는가. 왜 어떤 나라는 계속 번영하며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어떤 나라는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할까. 개인에 초점을 맞추면 왜 누구는 잘살고, 누구는 뒤처질까. 정치를 시작한 이래 잠시도 내려놓지 못한 관심사이자 화두이다. - 10p, 「서문 - 번영하는 국가는 무엇이 다른가」 중에서
보수 우파는 인간 본성에 충실하다.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가슴 아픈 현실을 인정하고 출발하므로 오류가 적다. 보수가 경제에 강한 이유다. 진보 좌파는 인간이 이상적 존재여야 한다고 믿는다. 감동적이고 매력적인 스토리지만 그런 사람이 다수라면 감동적일 리가 없다. 소수이기 때문에 감동적인 것이다. 극소수의 경우에나 가능한 일을 보편화하려다 보니 좌절과 오류가 빈번하다. 진보가 경제에 약한 이유다. - 14p, 「서문 -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 중에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 많은 것을 가졌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뤄 냈다.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게도 여전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한다.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고 더 이상의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이제까지 누려 왔던 번영과 부흥은 더 새롭고 역동적인 가치관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나 버리고 말 것이다.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 53p, 「번영의 원리 - 왜 어떤 나라는 잘살고, 어떤 나라는 못사는가」 중에서
2018년에는 남북 정상 회담만 세 차례 열렸고 역사적인 북미 정상 회담도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에 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지만 북핵 문제는 아직 이렇다 할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 59p, 「북핵 이후의 한반도 - 한반도의 정세」 중에서
우리의 외교 정책은 너무 순진하다. 중국의 굴기, 북핵 위기의 고착화, 신냉전의 도래 등 불리한 상황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아직도 우리는 평화만을 꿈꾸듯 한가하다. 우리의 역할과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중국에게는 3불(不) 원칙을 선언하여 사드 추가 배치를 부정했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MD ? Missile Defense) 참여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한미일 공조는 절대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 - 89p, 「북핵 이후의 한반도 - 우리의 현실」 중에서
북한의 민생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인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긴 호흡의 관여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의 대상이 북한 정권보다는 주민이 되어야 하고 실제로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관여 정책은 통일 준비를 위한 기본 명제다. 물론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관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북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제재가 완화된다면 북한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관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156p, 「북핵 이후의 한반도 - 재통일이 아닌 신통일」 중에서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최근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 하락 추세였던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는 정부가 정책 역량을 발휘하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192p, 「저출산 고령 사회 - 장기적 가족 정책으로서의 저출산 대책」 중에서
그동안 우리가 국가 발전에 힘을 모을 수 있었던 중요한 동력은 열심히 노력하면 당대에 혹은 다음 세대에 계...층 상승이 가능하다는 믿음이었다. 나의 미래에, 또는 적어도 내 자식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은 교육에 대한 투자로 이어졌고 이는 우리 사회 발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었다. - 222p, 「4차 산업혁명 - 인류 역사의 과제, 빈부 격차」 중에서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동의는 정책의 전환 시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복지 정책의 구상과 실현 과정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정책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 260p, 「4차 산업혁명 - 정책 전환의 선결 과제」 중에서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다. 우수한 인적 자원이야 말로 가장 소중한 가치다. 지금까지 그 힘을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창의적 능력이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 - 272p, 「4차 산업혁명 - 미래형 인적 자원」 중에서
오세훈 [저]
저자 오세훈은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예일대 로스쿨에서 visiting scholar로 있었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대기업을 상대로 한 아파트 일조권 소송을 맡아 승소로 이끌면서 헌법상의 환경권이 실질적인 권리로 인정받는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 냈으며, 이후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였다. MBC와 SBS에서 TV프로그램 진행을, 숙명여대에서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16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후,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개혁입법을 완성했다. 이후 한나라당 내 5공인사의 정계 은퇴를 요구하며 자신도 깨끗하게 물러난 일은 '조용한 개혁가' 오세훈의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후, 창의와 디자인의 프레임을 시정에 도입해 서울시에 전환Shift과 혁신Innovation의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화문 광장과 같은 하드웨어에 오세훈식 소프트파워의 프레임을 적용해서, 삭막한 질주의 공간을 역사와 문화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해냈다. 이런 줄기찬 에너지의 원천을 그는 '잡노마드 1세대'로 불릴 정도의 다양한 직업적 경험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잡노마드 시대인 21세기,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강조하는 그는 대한민국 CEO들 사이에서 'CEO보다 더 CEO다운 시장'으로 통한다. 저서로 <가끔은 변호사도 울고 싶다>와 <미국 민사재판의 허와 실>, <우리는 실패에서 희망을 본다(공저)>가 있고 2007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 CEO 특별상, 2008 뉴거버넌스 리더십메달 정책혁신 부문, 포브스 경영품질 대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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