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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 : 자유주의의 본질적인 모순에 대한 분석
패트릭 J. 드닌, 이재만 ㅣ 책과함께 ㅣ Why liberalism f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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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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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8990306/11889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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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주의는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오늘날 자유주의 이념은 명실공히 정치뿐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까지 관장하는 국제 질서이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자유주의 옹호자들은 자유주의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라는 점을 잊고 정치적 진화의 종착지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최근 우경화되고 있는 서구는 스스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패트릭 드닌 교수는 이 책에서 자유주의는 애당초 잘못 설계되었으며 본질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율성 확대’를 당위이자 목표로 삼아 개인을 해방해나갔다. 그런데 현실에서 자율성의 영역을 최대한 보호하려면, 모든 형태의 결사와 관계로부터 개인을 해방할 정당한 권리를 보유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즉 자유주의 안에서 개인주의와 국가주의는 나란히 전진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자유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논증하고 정치, 경제,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심화되는지 다각도로 조명한다. 자유주의가 스스로를 완성해나가고 내적논리를 더욱 분명히 할수록, 즉 성공할수록 실패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이 시대에 뜨거운 화두를 던지며 현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사유를 불러일으킨다.
  • 자유주의는 애당초 잘못 설계되었으며 본질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20세기를 지배한 세 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 파시즘, 공산주의 가운데 살아남은 것은 자유주의뿐이다. 500여 년 전 구상된 자유주의는 근대 이후 서구의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 잡았고, 이후 점차 전 세계로 그 영향력을 뻗어나갔다. 오늘날 자유주의는 명실공히 정치뿐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까지 관장하는 국제 질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람들은 자유주의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라는 점을 잊곤 한다. 자유주의 옹호자들은 자유주의가 정치적 진화의 종착지이며, 자유주의 안에서 발생하는 병폐들은 자유주의 질서 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늘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과 같은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자, 위기의 원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서구 정치 체제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자유주의에서 그 원인을 찾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정치, 공동체 해체에 따른 시민 간 분열,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의 부상, 경제 양극화와 같은 문제들이 체제 때문에 발생하고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의 저자 패트릭 J. 드닌 노터데임대학 정치학 교수는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학자 중 한 명이다. 자유주의 연구의 권위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자유주의는 애당초 잘못 설계되었으며 본질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한다. 그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토대로 삼고 있는 일군의 원칙, 즉 자유주의의 근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유주의에 구조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음을 차근차근 논증한다. 자유주의는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자유주의 체제에서 개인주의와 국가주의는 어떻게 나란히 전진하는가 이 책의 제목(원제 ‘Why Liberalism Failed’)은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 동사가 쓰였다. 족히 500년간 존속해왔고, 20세기 이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된 자유주의가 ‘이미’ 실패했다는 저자의 주장은 일견 아이러니하게 들린다. 이 의문에 저자는 더욱 의아한 답을 내놓는다. 바로 자유주의는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스스로 정한 계획과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성공했으나 그것은 자유주의의 소멸을 예비하는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 장차 자유주의를 허물어뜨릴 병폐들을 낳은 성공이었다. 오늘날 나타나는 병폐들은 자유주의의 얼개 안에서 정책이나 기술적 해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고, 자유주의 자체의 내적 모순에서 기인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단순히 프로그램의 버그가 아니라 애당초 잘못 설계된 운영체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셈이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에 내재된 본질적인 모순이란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두 가지 상반된 자유관, 즉 고대적 자유관과 근대 자유관을 이해해야 한다. 고대 세계에서 우세했던 자유의 의미는 자신의 욕구와 자신이 속한 정치체를 스스로 다스리는 학습된 역량이었다. 달리 말해 자유란 절제, 지혜, 중용, 정의 같은 덕목들을 몸에 익힘으로써 개인 수준과 정치체 수준에서 자치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었다. 고대적 세계관에서 인간이란 본성적으로 관계 맺는 동물, 사회적 · 정치적 동물이었으므로 정치체와 분리된 개인의 자유, 정치 이전의 자유는 성립할 수 없었다. 근대 자유주의의 창시자들은 이 오래된 자유관을 뚜렷이 거부하고 자유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려 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애초에 자연상태에 있었던 개인들이 사회계약을 맺어 정치사회를...
  • 편집자 서문 서문 서론 자유주의의 종말 1장 지속 불가능한 자유주의 2장 개인주의와 국가주의 통합하기 3장 반문화로서의 자유주의 4장 기술과 자유 상실 5장 자유학예에 반대하는 자유주의 6장 새로운 귀족정 7장 시민권의 퇴화 결론 자유주의 이후의 자유 감사의말 옮긴이 후기 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 자유주의는 실패해왔다. 어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충실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자유주의가 ‘더 완전’해질수록 자유주의의 내적 논리가 더 분명해지고, 자기모순이 더 드러날수록 자유주의 주장의 변질인 동시에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실현인 병폐들이 생겨났다. 공정성을 증진하고, 문화와 신념의 다원성을 옹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겠다던 정치철학이 실제로는 엄청난 불평등을 낳고, 균일성과 균질성을 강요하고, 물질적 · 정신적 퇴폐를 조장하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자유주의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가늠하는 방법은 자유주의가 달성하겠다던 목표와 정반대되는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누적되는 재앙을 우리가 자유주의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증거로 여길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가 초래한 폐해가 바로 자유주의의 성공의 징후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적 조치를 더 많이 적용해 자유주의의 병폐를 치유하자는 주장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자는 격이다. 그렇게 해서는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 도덕적 위기가 더욱 심해질 뿐이다. - 서론 자유주의의 종말 21~22쪽 자유주의는 고대의 자유 개념, 즉 자유란 저급하고 쾌락적인 욕구를 노예처럼 추구하고픈 유혹을 이겨내는 학습된 역량이라는 개념을 거부한다. 이런 자유는 도시와 영혼 둘 모두의 자치 조건으로서, 덕성을 도야하고 실천하는 개인의 활동과 스스로 법을 제정하는 집단의 활동을 긴밀하게 연결한다. 그런 사회에서는 개인과 시민을 양성하고 자치의 기술과 덕목을 가르치는 일이 중차대한 관심사가 된다. 이와 달리 자유주의가 이해하는 자유는 실정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역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상태다. 이 자유 개념은 지난날 이론에 지나지 않았던 상상 속 자연상태를 실제로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 선천적 개인주의 이론이 점점 더 현실이 되는 세계를 만들어낸다. 오늘날 그 세계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라는 구조물의 보호를 받고 있다. 자유주의 체제에서 사람들은 갈수록 자율성의 상태에서 살아가며, 그 상태에서는 법을 시행하고 그에 상응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자연적 인간 조건의 위협적인 무질서를 통제하고 억누른다.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해방되는(그리하여 느슨한 연계만 남는) 한편 자연을 이용하고 통제함에 따라, 자율적 자유의 영역은 한없이 팽창하는 것처럼 보인다. - 1장 지속 불가능한 자유주의 64~65쪽 홉스와 로크 모두 우리가 사회계약을 맺는 까닭은 단지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더 안전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또한 두 사람 모두(특히 로크) 정치체 이전 상태에서는 다른 개인들의 무법 경쟁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다루기 어렵고 적대적인 본성 역시 자유를 제한한다고 본다. 로크 철학의 주된 목표는 국가의 비호를 통해 우리의 자유(욕구를 충족하는 능력으로 정의된 자유)의 전망을 확대하는 것이다. 법은 자치를 위한 규율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다. “법의 목적은 자유를 폐지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회계약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듯한 관습과 심지어 법까지 제거함으로써 실제로 우리 개개인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관습과 법은 자연계를 통제할 전망을 넓혀줄지라도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원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 로크는 법이 자유를 확대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우리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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