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소비자권리와 책무, 사업자의 의무
제1절 소비자의 권리 13
1.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소비자권리 13
가. 안전할 권리 14
나. 알권리(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14
다. 선택할 권리 14
라. 의견을 반영할 권리 14
마.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14
바. 교육을 받을 권리 14
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14
아. 환경의 권리 15
2. 미국의 소비자권리 선언과 발전 17
가. 안전할 권리 17
나. 알권리(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18
다. 선택할 권리 18
라.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18
마. 구제를 받을 권리 18
바. 교육을 받을 권리 19
사. 서비스를 받을 권리 19
3. 국제소비자기구(CI)의 소비자권리 19
제2절 소비자의 책무 20
1.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소비자책무 20
2. 국제소비자기구(CI)의 소비자책무 20
가. 비판적 의식을 가질 책무(Critical Awareness) 20
나. 자기주장과 행동할 책무(Action) 20
다. 사회적 관심을 가질 책무(Social Concern) 21
라. 환경에 대한 자각을 가질 책무(Environmental Awareness) 21
마. 연대할 책무(Solidarity) 21
제3절 사업자의 책무와 의무 22
1.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사업자의 책무 22
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해 협력할 책무 등 22
나.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의 책무 22
2.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사업자의 의무 23
가. 사업자의 다섯 가지 의무 23
나.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의 준수의무 24
제2장 소비자권리를 규정한 소비자법
제1절 소비자기본법 30
1. 법의 목적 30
2. 소비자기본법으로의 전면개정 이유 30
가. 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소비자기본법으로의 개정 30
나. 소비자기본법으로의 전면 개정의 주요내용 31
3. 소비자분쟁의 해결 33
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33
나. 소비자분쟁조정기구 35
다. 소비자분쟁조정 37
라. 소비자단체소송 41
마. 소비자단체의 자율적 분쟁조정 44
제2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8
1.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48
가. 법의 목적 48
나. 법의 적용범위 48
2. 사업자의 의무 50
가.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의무 50
나.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51
다.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52
3.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53
가.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53
나. 청약철회권 행사의 제한 54
다. 청약철회권의 서면발송주의 55
라. 할부거래업자의 증명책임 57
마. 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57
바. 청약철회권의 행사 효과 58
4. 할부거래업자의 권리와 권리제한 59
가.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권과 효력 59
나. 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60
5.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 전 지급권 및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61
가.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상실 61
나. 소비자의 할부기한 전 전액지급변제권 61
다.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61
6.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거절의 항변권 62
가.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사유 62
나.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 항변권의 서면행사 63
다.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처리 64
7. 선불식 할부거래 64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64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의무 70
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71
라.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 72
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의무 73
제3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76
1.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76
가. 법의 목적 76
나. 법의 적용범위 76
2.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 81
가. 방문판매업자와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 등 81
나.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82
다. 방문판매업자 등의 소비자정보제공의무 82
라.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의무 83
마. 방문판매 등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84
바. 방문판매업자 등의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87
3.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87
가.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87
나. 다단계판매에서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88
다. 다단계판매에서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89
라.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91
마.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등에 대한 표시?광고의 제한 92
바.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92
사. 다단계판매자의 금지행위 93
아.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94
자. 다단계판매업자의 고지의무와 손해배상책임 96
4.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96
가. 계속거래업자 등의 정보제공의무 96
나. 계속거래 등에 있어서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98
제4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01
1.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01
가. 법의 목적 101
나. 법의 적용범위 101
2. 전자상거래 104
가. 전자문서의 활용 104
나. 사업자의 의무 106
다.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의무 108
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09
마. 사이버몰의 운영자의 책임 110
바. 사업자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에 있어서 조치의무 110
3. 통신판매 111
가. 통신판매업의 신고 및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111
나. 통신판매업자의 청약의 확인 및 재화의 공급조치의무 113
다. 청약철회권 114
라.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117
마.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한 경우,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119
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120
사.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121
제5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22
1.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22
가. 법의 목적 122
나. 법의 적용범위 123
2. 사업자의 약관의 작성 및 명시?설명의무 124
3.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125
4. 약관의 해석원칙 126
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공정해석 126
나. 통일적 해석 126
다. 불명확 조항의 해석 127
5. 불공정 약관조항 128
가.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에 대한 일반원칙 128
나. 불공정 약관조항의 개별적 무효사유 128
다.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효과 136
제6절 제조물책임법 138
1.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38
가. 법의 목적 138
나. 법의 적용범위 138
2.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 143
가. 과실책임에서 결함책임으로 변경 143
나. 손해배상의 범위 143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45
4. 증명책임으로서 결함과 인과관계의 법률상 추정 146
가. 증명책임의 소재와 경감 146
나. 결함의 존재와 인과관계의 법률상 추정 147
5.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148
가.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148
나. 개발위험의 항변(기술수준의 항변) 149
다. 법령기준 준수의 항변 149
라.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의 항변 150
마. 사후개선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의 면책사유 불인정 150
6. 연대책임과 면책특약의 제한 151
가. 연대책임 151
나. 면책특약의 제한 151
7. 소멸시효 등 152
가. 소멸시효와 책임기간 152
나. ?민법?의 적용 152
제7절 민법 및 상법 154
1. 민법 154
가.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 154
나. 채무불이행책임 154
다. 하자담보책임 155
라. 불법행위책임 157
2. 상법 158
가. 명의대여자의 책임 158
나. 여객운송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여객수화물에 관한 책임 159
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60
라.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162
참고문헌 164
판례색인 165
사항색인 166
[머 리 말]
현대사회에서 우리 소비자는 각종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이용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과 서비스로부터 제대로 품질보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심지어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까지 손해를 입게 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심각하다.
오랫동안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온 필자로서는 여전히 소비자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당하여 깊은 슬픔에 빠지고 다양한 형태의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구제받는 것이 요원한 경우도 많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저술에 착수하게 되었다.
본서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 처음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선언한 이후,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의 8대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한 것과 국제소비자기구(CI)에서도 어떠한 권리를 소비자권리로 선언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 관련 법률들 중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민법과 상법에서 소비자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또한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대법원판례를 비롯하여 하급심판례의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는 자신이 소비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어떠한 책무를 지고 있는지 알고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민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책은 소비자법과 제도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 기업체의 소비자업무(고객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임직원, 법조 관계자 또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소비자법과 소비자권리를 이해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좋은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출판시장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7월
저 자
최병록 [저]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역임,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 역임, 사법시험(경제법, 민법), 변호사시험(민법), 입법고시(상황판단영역), 세무사시험, 공인중개사시험(민법 및 민사특별법), 변리사시험(민법), 공인노무사시험(민법), 주택관리사 자격시험(민법총칙) 출제위원 역임,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 한국중공업 등 각 기업체 PL법 강사,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영대상(대통령상) 고객만족경영 부문 심사위원,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현재)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CCM) 평가위원, 서원대학교 공공서비스대학 경찰학부 교수(민사법 담당)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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