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일을 나누어 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대해 알아봐요!
지난 6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의 감형을 판결한 판사를 파면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감형을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었지요. 이 청원을 20만 명 이상이 추천하자, 청와대는 ‘아동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삼권 분립의 원칙 때문에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행정부 관련 부처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지요. 수많은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지만 그보다 ‘삼권 분립’ 원칙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지켜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학교 부실 급식을 막아라!≫는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집단 식중독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본 원칙인 삼권 분립을 알아보고, 삼권 분립에 따라 나랏일을 나누어 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며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일깨웁니다.
▶ 재미있는 이야기로 살펴보는 국가 기관의 모든 것!
이 책은 민주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집단 식중독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식중독 사건이 일어나자 민주초등학교가 소재한 행복시 교육청의 김민석 주무관은 현장에 나와 조사를 하고, 부실 식재료를 납품한 그린 식품 곽 사장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요. 김동구 국회 의원은 부실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는 두 번 다시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 급식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삼권 분립이 무엇인지, 삼권 분립을 시행하는 기관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각 국가 기관이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 어려운 개념도 이해가 쏙쏙!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권 분립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정윤선 작가는 아이들이 ‘민주주의’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민주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다양한 예를 들어가며 쉽게 설명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성숙해졌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사오입 개헌, 부마 민주항쟁 등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선생님과 학생의 질의응답을 통해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를 이해하고 삼권 분립이 필요한 이유를 저절로 습득할 수 있지요.
더불어 교섭 단체, 정당, 의원 내각제, 3심 제도 등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이해하기 위한 용어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예를 들어 가며 설명합니다. 또한 각 기관의 주요 업무인 입법 과정,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 과정은 물론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요.
세계 여러 나라들은 역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책에서는 의원 내각제로 운영되는 영국, 대통령제로 운영되는 미국, 대통령은 있지만 영국의 의원 내각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프랑스 등 세계 여러 국가의 민주주의 운영 방식을 각 나라 어린이의 입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국회, 법원 등 국가 기관으로 체험 학습 가기 전 활용해요!
이 책은 각 기관을 대표하는 국회, 청와대, 법원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어 체험 학습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주인공들이 가상의 국회 의원, 대통령, 대법관과 인터뷰하며 각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각 기관의 건물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한 그림 지도도 삽입했습니다.
[시리즈 소개]
◆ 우리는 민주 시민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치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시리즈입니다. 어린이들이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생각하며 실천하는 민주 시민의 힘을 기르도록 돕습니다.
1. 내일을 바꾸는 사회 참여 강로사 글 ? 시은경 그림 ? 112쪽 ? 값 12,000원
2. 자유 대 규제, 무엇이 먼저일까? 양서윤 글 ? 박재현 그림 ? 152쪽 ? 12,500원
3. 우리 학교 부실 급식을 막아라! 정윤선 글 ? 송효정 그림 ? 136쪽 ? 12,500원
생각보다 가까운 민주주의
급식이 너무해! … 10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 16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원리 … 23
민주주의 바로 세우기: 6월 민주 항쟁 … 26
한 걸음 더 민주주의, 넌 어디에서 왔니? … 30
법의 탄생, 입법 기관
김 의원, 학교 급식 특별법을 제정하다! … 34
법을 만드는 기관, 국회 … 40
국회가 하는 일 … 45
국회 의원을 만나다 … 52
입법부의 공간, 국회 의사당 … 56
국회 바로 세우기: 사사오입 개헌 … 60
다양한 민주주의: 세계의 의회 … 64
한 걸음 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 68
국가의 살림꾼, 행정 기관
민주초등학교 식중독 사건의 전말을 밝혀라! … 72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행정부 … 78
행정부가 하는 일 … 81
우리나라 정부 조직 … 82
대통령을 만나다 … 84
행정부의 공간, 청와대 … 87
정부 바로 세우기: 부마 민주 항쟁 … 90
다양한 민주주의: 세계의 대통령 선거 … 94
한 걸음 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 자치 제도 … 98
법 앞에 공평한 집행자, 사법 기관
곽 사장, 법의 심판을 받다! … 102
한 손에는 법전, 한 손에는 저울을 든 사법부 … 106
사법부가 하는 일 … 108
대법원장을 만나다 … 116
사법부의 공간, 대법원 … 120
사법부 바로 세...우기: 인혁당 재건 사건 … 122
다양한 민주주의: 세계의 배심원제 … 127
한 걸음 더 법원의 종류와 업무 … 130
에필로그 … 132
정윤선 [저]
숭실대학교에서 물리학을,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물리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과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마시는 공기부터 우주의 블랙홀까지 거의 모든 현상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속 흥미로운 과학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JY스토리텔링 아카데미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과 다양한 분야의 책을 기획, 집필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55 : AI,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가 있습니다.
송효정 [저]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교(Hills)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습니다. 다양한 재료로 작업하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릴 준비에 신이 난다고 합니다. 엄마가 된 뒤로 어린 친구들의 감정과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린 책으로 <소능력자들> 시리즈와 《특종 전쟁》 《사로국 명탐정과 황금보검 도난 사건》 《위험에 빠진 도서관을 구해라》 《민주주의가 뭐예요?》 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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