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나아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선구자로 주목받고 있는 하이에크가 자유사회를 위해 남긴 유산은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자생적 질서 이론이고, 둘째는 지식의 한계에 관한 이론이다. 이 두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한편으로는 정치적 유토피아를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사회의 존재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셋째, 법치주의 이론이다. 이를 통해 법과 자유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면서 자유를 확립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의 지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영역은 물론 경제부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법의 지배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문화적 진화론이다. 자유주의는 문화적 진화의 선물로서 우리는 이러한 진화의 선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인간을 문명화된 사회로 이끌어간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주장이었다.
?대학생, 대학생원생
?정치, 사회 경제 사상 및 정책 담론 연구자, 현실정치 참여자
?사회철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
이 책은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을 연구한 책이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다.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그리고 서유럽의 복지국가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간섭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자유자본주의는 악의 화신으로 비판받고 있다. 빈곤의 원인, 빈익빈 부익부 그리고 실업의 원흉이라고 비판한다. 사회의 모든 악을 자유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풍미하던 20세기와 전혀 다름이 없다.
더구나 정부의 간섭도 20세기와 다르지 않다.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교육 부문의 규제, 복지와 의료 부문, 연금 부문에 대한 규제, 환경에 대한 정부규제도 줄어들 줄 모르고 있다. 경제사회에 대한 국가의 계획과 규제의 증가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지출도, 정부부채도 늘어나고 있다. 교육 부문, 언론 부문, 그리고 복지와 의료 부문을 비롯하여 기업규제, 노동규제 등 정부의 간섭이 늘어나고 있다. 주택·부동산 부문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규제도 급증했다.
이런 모든 정부간섭을 치명적 자만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들은 자유주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자유주의만이 인류의 번영과 문명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을 경제학을 넘어서 역사학, 과학철학, 심리학, 정치철학 그리고 법철학과 윤리학 등 모든 학제를 종합하여 성공적으로 논증했던 인물이 하이에크였다.
그는 이념적으로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한국사회가 나아갈 길을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자유주의 원리야말로 인류를 야만에서 구출하고 문명의 길로 안내하는 지침이 될 것이다.
출간의의
영미와 유럽의 경제학계를 비롯하여 철학계, 법학계, 윤리학계 등 모든 학계는 물론 정계나 관료계 그리고 대중매체에서도 ‘진화적 합리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의 자유주의가 확산되지 못했다.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사회는 다른 문화권보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를 아는 지식층이 더욱 더 얇다.
이 책은 진화적 합리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이를 확대, 발전시킨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원리를 재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원리는 인식원리, 질서원리, 법원리, 윤리적 원리 그리고 정치원리이다. 이런 재구성을 통해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이 일천한 경제학계는 물론 법학계, 철학계 등 다른 학계에도 이 사상을 확산시키는 데, 그리고 진정한 자유주의가 한국사회에 확산되어 뿌리내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서장_ 자유사회를 위한 하이에크의 유산
1. 자생적 질서와 지식의 한계 / 2. 분배정의에 대한 하이에크의 입장 / 3. 법치주의
4. 법치주의의 중요성 / 5. 문화적 진화 / 6. 하이에크와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
7. 정부주도 개발모델인가, 경제자유인가? / 8. 자유냐 경제발전이냐 / 9. 연구대상과 연구목적
제1장_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과 진화적 인식론의 기반
1. 진화적 인식론의 인식대상 / 2. 생물학적 인식론
3. 문화적 인식론 / 4. 하이에크의 과학철학
제2장_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과 자생적 질서 이론
1. 자생적 질서와 사회문화적 진화 / 2. 시장의 자생적 질서: 주류경제학과 하이에크
3. 지식이론의 시각에서 본 시장의 작동원리 / 4. 자생적 질서와 행동규칙
5. 시장경제의 기능원리와 기능조건
제3장_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과 법과 제도의 진화
1. 행동규칙의 형성에 관한 접근법 / 2. 문화적 진화론의 구조
3. 문화적 진화와 생물학적 진화 / 4. 하이에크의 법의 진화 사상
제4장_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과 자유론
1. 자유주의의 규범적 가치: 개인적 자유 / 2. 경제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의 관계
3. 자유와 개인적 책임 .../ 4. 왜 자유가 최고의 가치인가?
제5장_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과 법의 지배 이론
1. 법이란 무엇인가? / 2. 법의 지배의 중요성
3. 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 / 4. 자유사회, 국가와 공법
5. 법의 지배와 분배정의
제6장_ 하이에크의 자유를 위한 헌법주의
1.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법과 정치 / 2. 개인의 자유와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3. 제한적 민주주의와 헌법주의
제7장_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이 주는 교훈
이 책의 목적은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자유주의 사회철학’을 재구성하여 이를 체계화시키고, 그것이 자유사회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는 이론적, 실천적 교훈을 정립하는 데 있다.
하이에크의 사회철학은 경험적-이론적 부분과 규범적-실천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인간의 인지의 성격을 다루고 있는 부분, 둘째, 사회의 성격 및 그 기능원리를 비롯하여 인간행위의 성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경험적-이론적 부분은 규범적-실천적 부분의 기초가 되는데, 이 후자의 차원은 하이에크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유사회와 자유경제의 규범적인 원칙들을 다룬다. 따라서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자유주의 사회철학’을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하이에크 사회철학의 인식론적 기반을 설명한다. 이 설명에서 다루는 대상은 자유주의 사회의 원칙들의 기반이 되는 첫 번째 요소인 인간의 성격에 관한 이론이다. 이 설명에서 특히 하이에크의 인지이론을, 그리고 이 이론을 기초로 한 그의 과학철학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그의 사회철학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인간이성의 구조적 무지’라는 가정과 ‘규칙에 의해 인도되는’ 인간사고의 특성을 설명한다.
제2~3장은 사회이론을 다룬다. 여기에서 다루는 사회이론이 하이에크가 자유로운 인간의 사회 및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리의 기반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이다. 그의 사회이론의 중심된 주제는, 사회질서에는 자연적인 질서도 아니고 인위적인 질서도 아닌 제3의 질서인 ‘자생적 질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는 제1장에서 다룬 인간의 성격에 관한 이론인 진화적 인식론을 기초로 하여 분석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사회철학의 또 하나의 중심 주제인 ‘규칙에 의해 인도되는 행위’를 역시 그의 지식이론과 연계시켜 다룬다.
제4~6장에서는 규범적-실천적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원칙, 즉 자유이론과 ‘자유를 보장하는 정의의 규칙’으로서의 법질서, 법치주의에 관한 이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설명도 역시 진화적 인식론과 사회의 성격에 관한 이론을 기초하고 있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제1~6장까지 설명한 것들을 주제형식으로 요약하면서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자유주의 사회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이론적, 실천적 교훈을 정립하고자 한다.
민경국 [저]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브르크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하이에크학회 초대회장, 한독경상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제도 및 경제학회 편집위원장, 비교경제학회 이사이며,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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