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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져온 주류경제학에 대한 고발 누구나 알고 있듯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은 철저하게 통제된 비현실적인 조건에서 성립하는 이론이다. 그런데 현실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여러 금융정책들은 자유방임주의 혁명이 시작된 197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도 ‘보이지 않는 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고 세계경제는 물론 나라경제, 가계경제까지 휘청이게 된 것이다. 경제 칼럼니스트 제프 매드릭은 ‘보이지 않는 손’을 비롯하여, 주류경제학 이론을 지배하는 7가지 명제들이 어떻게 거짓말에 가깝고 경제와 사회에 해악을 끼쳤는지 역사적·실증적 관점에서 파헤친다. 불황은 가만히 두거나 허리띠를 졸라 매면 해결된다는 ‘세이의 법칙’에 따라 ‘확장적 긴축’ 정책을 펼친 결과 유럽 경제는 더 큰 불황에 빠지고 말았으며,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과신한 나머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 결과 교육, 기술혁신, 복지 등 시민사회와 공동체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또한 ‘물가안정목표제’ 아래 인플레이션을 낮은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데만 집중하자 완전고용과 금융안정을 소홀히 하게 되어 만성적인 고실업과 금융위기의 위험이 초래되었고, ‘효율시장가설’에 따라 금융증권에서 투기적 거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 아래 금융규제와 감독이 느슨해지자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 명제들은 건전한 의도에서 탄생했고 그 자체로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지만, 주류경제학자들에 의해 심각하게 오용·남용되었다. 주류경제학자들은 가치중립적인 진정한 ‘과학’을 추구한다면서도 자유방임주의 가치에 충실한 이론만 제시했고, 현실을 고찰하기보다는 학계 또는 정관계의 최신 유행에 부화뇌동했으며, 객관적인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기보다는 이익집단이나 정치인들의 구미에 맞추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경제학의 존재 근거가 자연과학과 같이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불변의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경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가설을 제시하는 데 있다는 점은 앞으로 경제학자들이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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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1장 보이지 않는 손과 우아한 경제학 2장 세이의 법칙과 '확장적 긴축' 3장 최소화된 정부와 사회: 프리드먼의 어리석음 4장 중요한 것은 물가 안정뿐? 5장 거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6장 그들만의 세계화: 또 다른 프리드먼의 어리석음 7장 경제학은 '과학'이다? 옮긴이 후기 후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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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수십 년간 경제학을 지배해 온 주류경제학 이론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였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후 나타난 대침체를 야기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거의 한 세대를 지나는 동안 이 이론들이 정설로 굳어지면서, 지금의 경제학자들은 이를 비판하는 것은 고사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살펴볼 것처럼 지난 수십 년간 이 이론들은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폐해를 야기했음에도 오늘날 우리들은 경제학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여전히 이들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인다. 도대체 왜일까? 이 책은 이런 물음에서 시작한다. p.7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원전의 취지에 따라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그의 이론이 오늘날 이데올로기화한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을 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의 ‘보이는 손’visible hand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 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국부론》은 어떤 조건에서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고 왜 시장이 실패하는지를 묘사함으로써,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향의 정부 개입이 필수적임을 효과적으로 보여 준 책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국부론》 원전의 ‘보이지 않는 손’은 현실의 시장이 아닌 이상화된 시장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현실 적용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 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p.73 일찍이 케인즈는 그의 저서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이하 《일반이론》) 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세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명쾌하게 보여 주었다. 그에 따르면, 세이의 법칙은 현실을 설명하는 데 완전히 실패한 이론이며,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 바로 대공황이었다. 이와 같이 케인즈와 케인즈 학파에 의해 오류로 판명되어 한동안 용도 폐기되었던 세이의 법칙이 2008년 이후의 대침체를 계기로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다. p.77 프리드먼의 자유방임주의 혁명이 시작된 1970년대 이래 지난 40년 동안, 미국은 또 다시 정부를 시장으로 대체하려는 무모한 실험을 해 왔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 앞서 살펴본 것처럼 ? 이 시기의 성과를 이전과 비교해 보면, 이 실험이 과거 경험과 마찬가지로 거의 실패한 것임은 분명하다. 한편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프리드먼의 자유방임주의 혁명은 ‘보이지 않는 손’에 기초하여 창조된 새로운 형태의 물질적 개인주의를 통해 사회의 조직·운영 원리로서 정부를 완전히 대체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 역시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인들은 자신이 더 이상 ? 경제적으로 거대한 하나의 기업이자 정치·사회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인 ? 미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러한 실패는 예정된 것인지도 모른다. 물질적 개인주의만으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타인에 대한 의무의 자각自覺, 즉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 시장이 곧 하나의 사회이며, 따라서 정부 대신 시장을 통해 사회를 조직·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 ‘프리드먼의 어리석음’이 야기한 최악의 결과이다. p.187-188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인플레이션을 낮은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이 ? 물가안정목표 제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 장기적으로 완전고용의 달성을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물가안정 일변도의 경직적 물가안정목표제는 물가안정 이외...에 정책당국의 다른 목표, 예컨대 완전고용, 금융안정을 소홀히 하도록 함으로써, 만성적인 고실업과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더라도, 경제상황에 따라 목표 인플레이션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자연실업률 가설에 따라 임금 인상을 반드시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임금 인상은 한편으로는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유럽 선진국의 1980년대 이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의 목표 인플레이션을 정당화하는 실증적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완전고용을 달성하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정책 도입 과정에서 물가안정목표제만큼 정책 자체보다 이데올로기적 논리가 우선했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p.224-225 효율시장가설이 현대 미국 경제에 미친 폐해는 실로 광범위하다. 효율시장가설은 무분별한 금융의 탈규제화를 정당화했고, 정책당국이 위험 수준의 자산 거품을 방치하도록 유도했으며, 적대적 인수· 합병과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를 촉진함으로써 단기성과주의를 조장하고 고용과 장기투자를 저해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효율시장가설은 최근 미국 경제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 즉 반복되는 금융위기와 뒤이은 경기침체, 투자재원의 비효율적 배분, 장기적 임금 정체, 그리고 소득불평등 악화 등을 초래한 주요 요인이 되었다. p.268 세계화 옹호론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류경제학자와 선진국의 정책담당자들은 태국, 한국 등에서 발생한 외환위기를 주로 이들 국가의 잘못된 금융정책 탓으로 돌려 왔다. 즉, 선진국에서 차입한 막대한 달러가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투기자금으로 흘러들어 가거나, 이미 부채가 과다한 부실기업에 대출되는 것을 정책 당국이 방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무리하게 달러를 차입한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따져 보지 않고 무턱대고 달러를 빌려준 월스트리트와 다른 선진국의 금융기관,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자본이동이 가능하도록 자본 통제를 철폐했던 선진국의 정책당국에도 상당 부분 외환위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p.301 이 책 전체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사실 2008년 금융위기와 뒤이은 대침체의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발단은 결국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자유방임주의 혁명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 주류경제학자들은 프리드먼과 같은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자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적어도 이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방식으로 자유방임주의 이데올로기로의 전환과정에 참여해 왔다.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이 2008년 금융위기를 비롯하여 수많은 경제적 해악을 야기해 왔음을 감안하면, 주류경제학자들은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이들 중 상당수가 말로는 가치중립적인 진정한 ‘과학’을 추구한다면서도 자유방임주의 가치에 충실한 이론만을 제시했고, 진지하게 고찰하기보다 학계 혹은 정관계의 최신 유행에 부화뇌동했으며, 객관적인 방법론을 통해 정직하게 분석하기보다 이익집단이나 정치인들의 구미에 맞추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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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프 매드릭 [저]

• 박강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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