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은 어떤 일을 하나?
“검찰수사관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관계가 어떤지 궁금하다. 검찰수사관의 급여, 승진, 복지 등 근무 여건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시중에 검찰수사관에 대한 책이 거의 없다.”
최근 국가공무원 검찰직 9급 시험에 합격한 수습수사관들의 호소였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창에 ‘검찰수사관’을 입력해 봤다. 질문 건수가 무려 1만여 건으로, 정말 많기도 했다. 그만큼 잘 모른다는 것이고, 그 정도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대한민국에 검찰수사관제도가 생긴 지 70여 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들은 아직 ‘검찰수사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 부모가 검찰수사관인데도 자식이나 가족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청에는 약 1만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그중 검사가 2000여 명, 검찰수사관이 6000여 명, 기타 직군이 2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찰수사관은 검사실에서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이와 관련하여 계좌 추적, 압수수색, 피의자 검거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사무국 산하 수사과·조사과에서도 사건 수사 및 조사 업무를 진행한다. 이에 더해 사무국에서는 사건 접수, 사건 기록 관리, 벌금 수납 관리, 형 집행 등 수사지원과 각종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저자가 검찰청에서 27년간 근무하면서 겪은 각종 에피소드를 사건별로 삽입하여 되도록 편하게 읽히도록 노력했다. 다만 과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형 사건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되도록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들만 담았다.
검찰수사관에 도전하는 예비 수사관에게는 과연 평생을 바칠만한 직업인지, 그리고 먹고 살만한 직업인지도 알아보자. 검찰수사관으로 처음 임용되면 어떤 부서에 배치되고, 출근부터 퇴근까지 일상사는 어떠한지, 사건의 조사와 수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속속들이 설명한다.
검찰수사관에 도전하는 수많은 젊은이들, 검찰청에 좋든 싫든 방문할 예정인 사람들, 그리고 검찰수사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검찰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검찰에서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한 지 어언 27년이 흘렀다. 세상은 변했고, 공무원은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다. 검찰수사관을 목표로 2~3년씩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1만 2000명이나 된다고 한다.
검찰수사관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인지, 일하는 데 있어 가져야 할 마음자세는 무엇인지 등은 직업을 선택할 때 미리 알아두어야만 할 필수 정보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다.
심리소설의 대가라 불리는 정유정 작가의 책에 나오는 진이와 지니를 자유롭게 불러오거나, 세상사에 통달한 김훈 작가처럼 조자룡 헌 칼 쓰듯 연필을 놀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 책을 쓰면서 노인양반 마실 나가듯, 속도가 나지 않아 키보드를 던져 버릴 뻔한 적이 몇 번이었나.
신춘문예에 출품할 문학작품도 아니고, 단지 27여 년을 살아왔던 내 직업을 알리는 책 한 권 쓰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퇴직하기 전에 검찰수사관이라는 존재를 어찌어찌 알려 보겠다고 야심차게 책을 쓰다가 아내가 싫어하는 흰머리만 부쩍 늘어나 버렸다.
이 책의 집필을 계기로 나름대로 내 직업을 정리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검찰수사관이 형사부, 강력부, 특수부, 공안부 등 수사 업무뿐만 아니라 사무국 산하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등 행정 업무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모쪼록 검찰수사관에 도전해 보고 싶으나 정보가 부족한 젊은이들에게, 검사가 하는 일은 알겠으나 검찰수사관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국민들에게 이 책이 검찰에 대한 오해와 불신 및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추천사
머리글: 검찰수사관은 어떤 일을 하나?
프롤로그: 어쩌다 시작한 검찰수사관 27년 인생
제1장 검사실에서 하는 일
01 영화 속의 검사는 없다
02 검사실 속 시원하게 들여다보기
03 대한민국 검찰청 조직 체계
04 형사부: 사건을 수사하다
05 형사부: 불구속 피의자를 신문하다
06 형사부: 구속 피의자를 신문하다
07 형사부: 계좌를 추적하다
08 형사부: 증거를 압수수색하다
09 강력부: 조폭을 수사하다
10 공공수사부, 외사부, 공판부 등
11 반부패수사부(특수부): 비리사건을 수사하다
12 반부패수사부(특수부): 인지사건을 수사하다
13 조서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다
14 실무관: 만능 업무 실무자
15 검경수사권 조정: 수사지휘권
16 검경수사권 조정: 1차적 수사종결권
17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수사관에게 영향은?
제2장 사무국에서 하는 일
01 검사실과 사무국은 구분된다
02 총무과: 총무, 인사, 교육 담당자들
03 총무과: 기획, 행사, 재무, 정보 시스템 담당자들
04 사건과: 사건을 관리하다
05 사건과: 형사사건을 조정하다
06 사건과: 항고, 재정 신청, 소송 수행
07 집행과: 벌금을 수납하다...
08 집행과: 벌금 미납자를 검거하다
09 집행과: 실형을 집행하다
10 집행과: 사건 기록을 관리하다
11 수사과와 조사과: 사건을 수사하다
12 수사과와 조사과: 범인을 검거하다
13 분야별 수사 전문가들
제3장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한 가족
01 검사의 직급과 호칭
02 고단한 검사들
03 검찰수사관과 경찰의 관계
04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관계
05 당직서는 검사와 검찰수사관
06 현장에 출장가다
제4장 검찰수사관의 근무 여건
01 급여 수준: 먹고 살 만하다
02 인사이동: 전국적으로 이동한다
03 승진: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04 교육 훈련: 이제 공부는 필수다
05 휴가와 연가: 여가시간을 활용하다
06 정년과 연금: 노후를 대비하다
07 기타 복지제도를 이용하다
08 기타 혜택도 있다
09 공무원이 대세다
제5장 검찰에 대한 오해와 진실
01 검찰수사관에 도전하는 사람들
02 검찰수사관이 만들어진 사연
03 검찰수사관은 총기를 소지하는가
04 검찰이 변했다
05 검찰수사관에 대한 질의응답
06 현직 수습 수사관과의 인터뷰
에필로그: 검찰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검사실은 7~8평가량의 크지 않은 공간에 검사, 검찰수사관, 실무관이 같이 근무한다. 간혹 검찰수사관이 2~3명인 경우도 있다. 영화 속의 검사실을 재벌기업의 멋들어진 임원실처럼 소파까지 비치하여 넓은 것처럼 연출하지만 현실 속의 검사실은 좁아터진 사무실에 4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근무한다. 피조사자 몇 명만 소환 하면 완전 시장바닥이 돼 버리는 아주 작은 규모다. _ 25p.
형사부에 배당되는 사건은 대부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보통 검사실에 배당된 월 100여 건 중 수사관 1인당 10~20여 건의 사건을 넘겨받는다. 각 청의 규모나 검사실마다 다르지만, 내가 검사실에 근무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수사관은 가장 오래된 사건 기록을 제일 먼저 검토한다. _ 37p.
검사실 강력부는 조직 폭력, 살인, 방화, 퇴폐 사범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직결된 범죄를 다루는 부서다. 조직폭력배 하면 우 선 떠오르는 이미지가 실로 무섭다. 상의를 벗으면 등에는 화려한 용이 비상하고, 가슴에는 호랑이가 포효한다. 하지만 요란하게 문신으로 치장하는 놈은 오히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예로부터 겁 많은 개가 요란스럽게 짖는다고 하지 않는가? _ 56p.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안부라 칭했던 ‘공공수사부’는 특수부, 강력부와 더불어 검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였다. 아무래도 실적 을 많이 쌓고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부서였기 때문이다. 과거 공안 분야는 시절을 잘 만나면 출세의 지름길이었다. 하지만 반대로 일이 꼬이면 옷 벗는 지름길이기도 했다. 물론 검사들의 이야기다. _ 63p.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검사로 임용될 때 특수부가 지원 1순위였다. 전직 대통령의 대형 비리사건을 맡은 부서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다. 이렇듯 특수부에서는 재벌 그룹 오너 가족이나 고위층 의 권력형 비리사건 그리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고위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사건 등을 주로 처리한다. 아무래도 사건 자체가 복잡해 많은 인원이 많은 시간을 들여 수사해야 하기에 인력이 부족한 형사부 검사실에서는 맡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특수부를 따로 만들어 전담케 한 주된 이유다. _ 82p.
만약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어떻게 될까? 경찰이 형사사건을 1차적으로 직접 수사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차이가 난다. 경찰에서 사건 수사가 종료된 후 경찰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은 종결된다. 반면에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 에 한해서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이게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이다. 특히 앞에서 설명한대로 향후 검찰은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_ 98p.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법률상 사형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간혹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역으로 근무하는 검찰수사관 중에서 실제 사형을 집행해 본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나도 검찰수사관으로 어언 27년을 근무했지만 실제 사형 집행을 경험한 적은 없다. _ 150p.
포렌식(forensics)은 범죄사건의 수사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과학적 혹은 기술적 기법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포렌식 (digital forensics)은 잠재적인 디지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분석기법을 적용하는 수사 방식이다. _ 172p.
대한민국 검찰수사관 6000여 명 중 25%가량이 여성 수사관이다. 검찰청에서 만나는 수사관 4명 중에 1명이 여성이라는 뜻이다. 요즈음 신규로 채용되는 검찰수사관들 중에는 여성이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다. _ 177p.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재원들이다. 검찰청에 임용되면 검사로 일하게 된다.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1급부터 9급까지 직급이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검사는 일반직이 아닌 특정직으로서 직급은 따로 구분되지 않고 ‘검사’라는 직급 하나뿐이 다. 따라서 직위로 구분하는데 평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 검사, 검사장, 검찰총장 등으로 구분한다. _ 182p.
나는 수사관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검사실 에 배당된 사건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모두가 풀어야만 하는 미 제(해결되지 않는) 사건이다. 검사만의 미제는 아니다. ‘검사가 전부 알아서 하겠지.’라는 수사관의 생각은 검사의 불신을 자아낸다. 검사와 수사관은 같은 숙제를 함께 풀어야만 하는 숙제 친구다. _ 193p.
검찰수사관으로 신규 발령받으면, 먼저 사무국에서 검찰 사무 업무를 맡는다. 사무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등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가뭄에 콩 나듯이 가끔 수사과에 배치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수사 업무를 맡기지는 않는다. 수사 업무는 8급 서기로 승진한 이후에나 가능하다. 7급 검찰주사보로 승진하면 검사실, 수사과, 조사과에서 수사 업무를 맡게 된다. _ 220p.
검찰수사관들은 평생 계속해서 공부해야만 한다. 승진 때문만은 아니다. 검사실 및 수사과에서 수사하다 보면 피의자의 범죄 행위가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 그 행위에 대해 과거 판례에서 어떻게 처벌하는지 등에 대해 계속 확인해야 한다. _ 226p.
김태욱 [저]
대한민국 검찰수사관에 임용되어 27년을 근무했다. 검찰수사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자료부족이 안타까워 검찰수사관 관련 책을 집필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카카오브런치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저서로는 <소크라테스고발사건수사기록>, <검찰수사관내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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