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가는 조합원.임직원의 필독서
농협법 500
“농협은 세상의 어떤 단체나 기업과도 같지 않은 독특한 협동조합 원리, 원칙과 강령, 특별한 지배구조, 경영원리, 사업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처음 가입한 사람은 이러한 점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책을 활용한다면 일선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의문점이나 논쟁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 머리말 중)
〈농협법 500〉의 저자 김상배(현 한국농업마이스터대학 겸임교수)는 농협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람이다. 농협대학교를 나왔고, 37년간 농협 일선에서 근무하며 하나로봉사실장, 고객만족부장, 농협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퇴직 이후에도 지역 농?축협과 농업 관련 기관에서 농협 계통조직과 임직원, 조합원의 법률문제에 대한 강의와 상담 등을 해오고 있다.
조합원·임직원의 눈높이에 맞춰
농협 관련 법률문제 명쾌하게 해설
저자는 농협에 대한 애정으로 이미 2016년에 〈조합원이 꼭 알아야 할 농협법 211가지〉라는 책을 출간한 바 있다. 그 후 4년 동안 꾸준히 일선 농협 조합원 및 임직원들과 상담하며 농협의 수호자 역할을 해 온 그는 기존 211개의 문항을 500개의 문항으로 보완한 〈농협법 500〉을 이번에 새로 출간했다. 이 책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든든한 실무서로, 농협과 관련 계열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휼륭한 안내책자가 될 것이다.
〈농협법 500〉은 총설, 조합원, 총회?대의원회?대의원, 조합장, 이사·이사회, 감사, 직원, 사업, 회계, 관리, 감독 총 11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농?축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계약?분쟁?소송 관련 법률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제1부 ‘총설’은 농협이 무엇이며 왜 사업을 하는지,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로 시작한다. 이어 농협의 중앙조직으로서 중앙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농협법의 범위와 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제2부 ‘조합원’에서는 농협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 조합원의 권리·의무·책임이 무엇인지, 농협 민주화와 민주적인 조합원은 어떤 의미인지, 민주화된 농협의 구조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제3부 ‘총회, 대의원회, 대의원’에서는 총회 및 대의원회의 역할과 권한, 의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또한 의장의 역할과 권한이 무엇이며, 침해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설명한다.
제4부 ‘조합장’은 독자들이 가장 굼금해 할 조합장의 권한과 책임을 집중 분석한다. 또 조합장의 직무범위와 조합장직무대행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이한다.
제5부 ‘이사, 이사회’에서는 이사 및 이사회의 직무와 권한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농협 이사의 엄중한 책임과 의무, 농협을 위해 이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제6부 ‘감사’에서는 최근 일선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감사의 권한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특히 옛날과 달라진 감사의 역할과 임무, 감사의 의견진술권,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등을 충실히 설명하고 있다.
제7부 ‘직원’에서는 직원의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 간부직원의 특별한 자격과 권한, 책임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조합사업의 성공은 직원복지와 직원보호로써 달성됨을 역설한다.
제8부 ‘사업’에서는 농협은 무엇을 위해 사업을 하며, 그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외부에서 자주 제기하는 농협의 각종 사업(교육지원·금융·보험·유통·판매·택배·신문·방송 등)에 대한 의문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9부 ‘회계’에서는 농협의 자기자본과 조합원 지분이 무엇이며 출자가 왜 중요한지, 농협의 적립금과 이월금은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또 농협회계와 농협배당의 특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10부 ‘관리’에서는 농협과 관련된 고소·고발·재판·변상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고 있다. 농협을 공격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 조합원의 알권리 및 정보공개 요구의 기준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임원·대의원의 발언과 행동의 한계와 책임에 대해 밝히고 있다.
제11부 ‘감독’에서는 농협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와 감독의 내용, 언론의 허위·과장보도에 따른 대응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감독·선거 관련 법률문제, 취재·수사 관련 대응책도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
오랜 농협 근무와 현장 상담·강의, 법무법인 전문위원 활동으로 농협법 실무와 이론에 두루 밝은 저자는 농협에 관련된 일이라면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처럼 고민한다. 그런 애정을 바탕으로 조합원·임직원의 눈높이에 맞춰 각종 법률문제와 분쟁 사항에 대한 의문점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놓은 이 책은 이번에도 농협 조합원·임직원의 필독서로 자리잡을 것이다.
대다수 도시민에게는 그냥 은행, 농업인?조합원에게는 해결사 겸 사랑방. 바로 농협이다. 농협은 농업인 조합원이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온갖 사업을 한다. 은행?보험 같은 금융업뿐 아니라 영농 교육과 지원, 농산물 가공?유통, 문화?복지 서비스, 나아가 농업 전문 신문?방송까지.
“농협 사업이 이렇게 방대하다 보니 직원들 고충도 크지요. 안팎에서 온갖 민원이 발생하는데, 시비를 가리려고 농협법을 들여다보니 너무 어렵고, 물어볼 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농협법 500〉의 저자 김상배(현 한국농업마이스터대학 겸임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농협법 전문가다. 37년간 농협에 근무하며 조합원과 임직원의 고충을 해결해왔고, 퇴직 후에도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농협의 변호인이자 수호자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이력 덕분에 〈농협법 500〉은 농협법 핵심 사안 500가지를 문답으로 쉽게 풀이한, 국내 유일의 ‘농협법 실전 적용 가이드북’으로 탄생했다.
〈농협법 500〉은 2권 1세트로 발간됐다. 1권은 협동조합의 원칙과 특징을 다룬 총설에 이어 조합원, 총회?대의원회?대의원, 조합장, 이사?이사회 등 조합의 주요 구성원과 의결기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다룬다. 특히 조합장과 임원 등 주요 선출직과 관련해 현장에서 집중 제기되는 쟁점을 실제 사례에 비추어 명쾌하게 해설하고 있다.
2권은 감사, 직원, 사업, 회계, 관리, 감독 등 사업 추진과 조직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엮었다. 특히 농협 사업과 회계의 고유한 특징, 최근 다시 조명되고 있는 감사의 업무 범위, 그리고 농협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각종 음해성 민원과 허위 보도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집중 해부한다.
농협과 관련된 계약?분쟁?소송 등의 법률문제를 500가지 문답에 총망라했기에, 업무 추진 중에 생기는 상당수 궁금증은 이 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부분의 내용이 실제 문답을 바탕으로 한 만큼, 조합원이라면 “이거 우리 농협 이야기네!” 하고 무릎을 칠 대목이 많다. 한마디로 농협 조합원?임직원으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수많은 의문점에 대한 길잡이라 할 수 있다.
“농협법에 대한 의문, 농협에 대한 비판은 이 책으로 극복하고 임직원과 조합원은 사업에 전념해 협동조합의 이상을 이 땅에 구현하는 것,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 책은 2016년 발간돼 꾸준히 사랑받은 〈조합원이 꼭 알아야 할 농협법 211가지〉(절판)의 개정증보판이다. 저자는 〈농협법 211가지〉에는 수록됐으나 이번 〈농협법 500〉에는 제외된 법조 상식 내용, 즉 수사?재판에 대처하는 자세 및 변호사 고르고 활용하는 방법을 담은 또 다른 책을 준비 중이라고.
작가의 말
추천사
제1부 총설
농협의 목적과 역할, 협동조합의 원칙, 중앙조직·계열사의 기능
제2부 조합원
조합원·준조합원의 자격·권리·책임·의무, 소수조합원권의 의미
제3부 총회, 대의원회, 대의원
총회·대의원회의 성격과 절차, 대의원의 지위·역할·권한·책임
제4부 조합장
조합장의 직무와 역할, 직무 정지 사유, 조합장직무대행 선정과 권한
제5부 이사, 이사회
이사의 직무와 역할, 이사회 절차 및 임원 자격과 관련된 법률문제
◎ 협동조합은 비과세가 원칙이라고?
조세(租稅)라고 하는 것은 세금으로서 영리적 활동을 하거나 다른 이유로 이윤이나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서 세금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에는 이윤이 없으므로 조세를 부과할 대상소득이나 이익이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협동조합에는 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제1부-029문답)
◎ 조합원은 주인인가 고객인가?
조합원이 농협의 주인이라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때나 농협과 거래를 할 때는 농협의 고객이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소유자와 고객은 분명히 정반대의 개념이고 소유자와 고객은 혼동될 수 없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2부-068문답)
◎ 의사봉을 3회 두드려야만 회의가 유효한가?
법적 효력으로 말하면 때리기 전에 ‘가결 되었습니다’ 혹은 ‘부결을 선포합니다’라는 가결 선언이나 부결 선언을 한 것으로 안건 의결은 완성된 것이고, 의사봉 3타는 하나의 의식(儀式)이자 하지 않아도 그만인 관행일 뿐입니다. (제3부-131문답)
◎ 영농회장과 대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가?
영농회장과 대의원을 겸직해서는 안 된다든가, 겸직할 수 없다는 내용의 명문화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문 규정이 없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아무도 규제하지 못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협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의원이 영농회장을 겸직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농협법 전체를 잘 읽어보고 농협법의 정신과 흐름을 해석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3부-138문답)
◎ 노사합의를 이사회에서 부결하면?
노사합의서는 이사회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노사교섭위원들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 일이므로 이사회가 그 사항을 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노사교섭위원의 결정을 이사회가 번복하거나 무시한다면 이사회 스스로 이사회의 권한과 권능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제5부-248문답)
김상배 [저]
농협대학교와 고려대학교대학원을 졸업했다. 1974년부터 2010년까지 36년간 농협중앙회에서 근무한 정통 농협인으로서 하나로봉사실장, 고객만족부장, 농협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농협퇴직 후 대학과 농협교육원에서 법률을 강의하고, 농협 계통조직과 임직원, 조합원, 고객의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지원을 하여 많은 편익을 제공해 왔다. 특히 농협법해석과 농협실무법률 부문에서 가장 적확하고 신속한 법률해석과 대안제시, 원만한 수습방안 마련으로 수많은 회원조합과 농협동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어왔고, 회원조합 일선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갈등, 대립, 시위, 소요 등의 해결에 힘을 보태왔다.
법무법인 화평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며 법률자문, 실무문제 상담, 임직원과 조합원 고객에 대한 법률상담, 각종 교육출강 등을 통해 농협의 문제해결과 사업발전을 뒷받침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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