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옷을 훔친 나무꾼의 결혼은 유효할까?
흥부가 재산을 나눠 가질 방법이 있을까?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옛이야기 주인공들을
법대로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법’은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해 주는 사회 규범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이라면 법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 용어를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배경지식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특히나 어린이들은 법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법은 어린이들이 경험하는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기초 개념 이상으로 이해하는 일은 실로 어렵습니다.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는 어린이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친숙한 옛이야기를 통해 법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이야기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흐뭇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또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을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을 담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과 하면 좋은 일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새기게 해 주며 도덕적 가치관을 세워 줍니다.
법은 착한 일을 했다고 저절로 복을 받게 해 주거나 나쁜 일을 했다고 자연히 벌을 받게 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실제로 그에 대응하는 효과를 강제합니다. 법은 모두가 지킬 것을 약속하고 시행하는 규범으로 작용하여 사람들에게 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게 해 줍니다.
옛이야기와 법은 이렇듯 서로 다른 면이 있지만 인간의 행동을 다루고 그에 따른 결과를 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옛이야기를 법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옛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행동을 요목조목 살펴보며 법적으로 타당하게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선녀의 날개옷을 훔친 나무꾼의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히 범죄입니다. 선녀의 날개옷을 훔쳐 선녀를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형법상 약취유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남겨 주신 재산을 몽땅 차지한 놀부 또한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민법에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흥부는 놀부가 상속한 전 재산의 4분의 1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딸들을 죽음으로 몰아 간 장화와 홍련의 아버지 배 좌수는 법적으로 살인죄의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이야기 속에서는 계모인 허씨와 장쇠만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칩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배 좌수는 2인 이상 공동하여 죄를 범했기 때문에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의 형량을 받게 됩니다.
이 책은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을 옛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같이 들을 수 있게 해 주며 법과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옛이야기가 전해 주는 도덕적 가치뿐 아니라 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함께 아우르며 조화로운 판단 능력을 키워 줍니다. 이 책을 통해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법을 옛이야기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며 정의를 익히고 실현하는 힘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선녀와 나무꾼
선녀의 날개옷을 훔쳐 결혼한 나무꾼, 이 결혼은 유효할까? | 행복을 추구할 수있는 권리 | 사슴의 경고나 선녀의 당부가 법이 될 수 없는 이유 | 나무꾼의 비극적인 결말을 바꿀 수는 없을까? | 일상에서 만나는 법_법 중의 법, 헌법은 어떤 법일까?
요술 항아리
요술 항아리는 누구의 것일까? | 원님은 어떻게 재판까지 했을까? | 잘못된 판결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 요술 항아리와 같은 보물이 지금 우리 곁에 있다고? | 일상에서 만나는 법_창의적인 세상을 위한 법과 제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의 비밀을 외친 신하 | 신하의 행동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고? | 서동이 명예훼손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으려면? | 일상에서 만나는 법_타인의 명예를 훼손해도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있을까?
심청전
곽씨 부인에게 출산휴가가 있었다면 | 심 봉사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공양미를 시주하겠다는 심 봉사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할까? | 자신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청이의 계약은 유효할까? | 신분에서 계약으로! | 청이 같은 미성년자를 계약으로부터 보호하는 법 | 일상에서 만나는 법_약속과 계약, 자유를 위...한 구속
돌고 도는 돈
잃어버린 돈을 주웠을 때 | 주인을 찾아 주지 않을 거면, 가져가지도 말자 | 그래서 오백 냥은 또 어디로 갔을까? | 일상에서 만나는 법 법은 도덕의 최소한, 양심만 지키면 법을 어길 일이 없다
흥부전
놀부의 망나니짓, 지금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흥부가 놀부에게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할 방법이 있을까? |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 돈을 받고 매를 대신 맞는다고? | 매품처럼 뭐든지 돈으로 거래하는 세상이 온다면? | 매를 대신 맞는 것도 죄 |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권 |
일상에서 만나는 법_나라님도 못한다는 가난 구제를 위한 법과 제도
장화홍련전
새엄마, 음모를 꾸미다 | 장화 홍련을 죽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철산 부사, 장화와 홍련의 억울함을 풀어 주다 | 미성년자인 장쇠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 배 좌수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하는 이유 | 일상에서 만나는 법_나쁜 사람이라면 다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홍길동전
홍길동은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을까? | 남을 시켜서 범죄를 저지르는 교사범 | 복수는 누구의 몫일까? | 범죄 단체의 두목이 된 홍길동 | 만약에 조선에 헌법재판소가 있었다면? | 임금이 길동을 사면한 이유는? | 율도국을 세운 길동과 율도국을 꿈꾼 허균 | 법을 수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 일상에서 만나는 법_악법으로 피해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제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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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영 [저]
1969년생. 부산에서 나고 자랐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 오세오에서 근무했으며 2002년부터 좋은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으로 활동 중이다. 어렸을 때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변호사로서, 엄마로서, 생활인으로 살다보니 완전히 잊고 있었다. 삶과 글이 하나이고 변호사로서 살아가는 것과 엄마로서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임을 깨닫고 '법정의 고수'를 집필하였다.
김옥재 [저]
세종대학교 회화과(한국화전공) 졸업하고 현재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그림동화, 어린이단행본, 사보, 교과서, 광고 등의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린 책으로는 〈달팽이처럼 느리게 살아요〉,〈비단을 잘 팔려면〉,〈찾아가는 도시이야기-수원시〉, 〈숙영낭자전〉,〈해모수와 금와왕〉,〈단군왕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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