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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도난마 한국경제 
정승일 ㅣ 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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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5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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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page/152*223*0
  • ISBN
9788985989831/898598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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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사다리 걷어차기》,《개혁의 덫》저자인 장하준 교수와 대안연대 정책위원인 정승일 교수가 난마(亂麻)처럼 꼬인 한국 경제에 대해 속 시원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한 대중경제서. 박정희 개발 독재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최근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의 핵심 쟁점 8가지를 다루었다.
  • 신자유주의자들이여, 그대들 아니어도 한국 경제의 부활은 가능하다! 2003년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수여되는 뮈르달 상을,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서 명성을 얻은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 장하준에게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이 있다. 바로 ‘정체가 뭐냐?’는 것이다. 장하준 본인도 이 질문에 대해 곤혹스럽게 생각한다. 단순히 자신의 주장 중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만 골라 ‘보수’다, ‘극좌’다 하는 딱지를 붙여 비판한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서문을 대신해서’에 쓴 바와 같이 “많은 부분에서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이 한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를 적대시하는 경우도 많았는가 하면, 사실은 견해가 전혀 다른 분들임에도 자신들의 생각과 겹치는 일부만을 들면서 ‘우리 편’이라고 반가워하는” 황당한 경험 때문이다. 하지만 장하준은 이미 그에 대한 대답을 다른 학술 서적과 논문을 통해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학술 서적과 논문의 성격상 ‘당연히’ 일반 독자들이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 설사 읽는다 하여도 그 논의 구조나 서술 방식이 일반 독자들에게 다가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물론 장하준의 경우 일반 독자를 겨냥하여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글을 발표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그 경우 지면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큰 그림의 제시가 어려웠다. 아니, 큰 그림의 제시는 고사하고 한두 가지 문제에 집착하게 된다거나, 내용을 단순화해야 하는 경우마저 비일비재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기는커녕 자칫 글을 쓰기 전보다 더 오해를 사는 경우마저도 적지 않았다. 월간 『말』의 이종태 편집장이 장하준 교수에게 좌담 형식으로 본인에게 쏟아지는 질문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답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한 것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였다. 그로서는 사양할 이유가 없었다. 이제 얼마 후면 다시 케임브리지로 돌아가야 하는 형편인데, 그 전에 자신의 생각을 속 시원하게 펼쳐놓을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장하준 말마따나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인 바였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된 좌담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때문에 당초 우려도 적지 않았다. 좌담의 성격상 이야기가 자칫 피상적으로 흐른다거나, 팩트에 입각한 논리 전개가 아닌 주장의 나열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는 기우로 끝났다. 아니, 전화위복이 된 셈이나 다름없었다. 장하준은 물론 함께 좌담에 참석한 정승일 박사까지도 속내를 털어놓았다. 박정희의 개발 독재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노동자․농민의 희생 위에 건설된 것인 만큼 누가 해도 이만한 발전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나 노동 운동권의 ‘주적은 재벌’이라는 전략의 타당성과 같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너무나 거리낌 없이 말해 아슬아슬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좌담의 주제 또한 제한이 없었다. 재벌 체제의 불가피성이 거론되고, ‘재벌 개혁=경제 민주화’라는 도식의 위험성이 부각되는가 하면, ‘분배를 통한 성장’만이 정의냐는, 다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까지 거론되었다. 또 노동과 자본이 서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현실 분석이 제시되는가 하면, 시장주의를 용인하는 좌파란 세상에 없다는 한탄이 흘러나오고, 시장은 신성불가침한 것이 아니라는 작금의 상식(?)에 위배되는 단언마저 거론되었다. 그리고는 급기야 우리 경제의 문제는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
  • 서문을 대신해서…장하준 4 1부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1 1장 개혁 강화는 종속 심화라는 아이러니 13 저성장·저투자·고용 불안은 필연적 16 ‘재벌의 항상적 과잉 투자’는 허구적 개념 19 외환 위기의 원인은 금융 개방에 있다! 24 ‘주주 자본주의 = 경제 민주화’의 이면 28 개혁 강화가 종속 심화라는 아이러니 32 ‘개혁론’에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38 2장 박정희의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45 박정희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47 우리의 경제 발전은 당연한 결과였다? 52 사유재산제마저 무시한 박정희 개발 독재 56 산업 정책·개발 계획의 본질은 자본 통제! 61 개방·자유화가 곧 경제 발전인가? 64 노동자·농민 수탈을 피할 방법은 없었나? 68 3장 재벌 문제, 과연 해답은 없는가? 73 재벌 체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나? 75 재벌 평가, 케이스가 아닌 평균 타율로! 78 ‘재벌 개혁’이 ‘경제 민주화’인가? 82 경제 민주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85 4장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장 개혁인가? 91 ‘내실 있는 성장’이라는 개혁론의 허구 96 ‘혁신 주도형’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100 자...
  • 이 책에서 본인과 정승일 박사가 펼치는 견해는, 기존의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한 논쟁 구도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우리가 그 나쁜 재벌 체제에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또 난데없이 노조 편을 드는 이야기도 하는 것을 보면 조금은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부 개입을 적극 옹호하는 것을 보면 박정희를 찬양하는 ‘수구’임에 틀림없는데, 또 자본 시장 자유화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것을 보면 ‘극좌 민족주의자’가 아닌가 싶기도 한, 뭐라 딱히 규정하기 힘든 입장을 펼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지난 몇 년 간 본의 아니게도 여러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왔다. “도대체 정체가 뭐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우리 논의 중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골라 ‘보수’다 ‘극좌’다 하는 딱지를 붙여 비판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겪었다. 심지어는 많은 부분에서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이 한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를 적대시하는 경우도 많았는가 하면, 사실은 견해가 전혀 다른 분들임에도 우리 주장 중 자신들의 생각과 겹치는 일부만을 들면서 ‘우리 편’이라고 반가워하는 경우마저도 있었다. 이런 그간의 정황을 우리 자신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처지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았다. 우리의 입장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학술 서적과 논문은 각기 여러 편에 걸쳐 썼지만, 그 글들의 성격상 당연히 일반 독자들이 접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설사 읽게 된다 하여도 그 논의 구조나 서술 방식이 일반 독자들이 다가가기에는 쉽지 않았던 탓이다. 물론 일반 독자를 겨냥하고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글을 발표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지면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큰 그림의 제시가 어려웠다. 아니, 큰 그림의 제시는커녕 한두 가지 문제에 집착하게 된다거나, 내용을 단순화해야 하는 경우마저 비일비재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장의 ‘복잡성’이 충분히 전달될 리가 없었고, 심한 경우에는 도리어 그 글을 쓰기 전보다 더 오해를 사는 경우마저도 없지 않았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당연한 해결책은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고 즐길 만한 방식으로 우리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을 쓰는 것이겠다. 하지만 ‘본업’인 연구에 쫓기다 보니 그것도 쉽지 않았다. 게다가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일반 독자를 위한 책을 쓰는 것이 학술 서적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기에 선뜻 그런 책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차에 2004년 초여름, 당시 『말』 지 편집장이던 이종태 기자가 획기적인 제안을 하였다. 자신이 사회를 맡아 이야기를 끌어 나가는 좌담 형식으로 해서 우리 사회와 경제의 현안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자세히 설명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너무 학술적으로 흐를 경우 사회자가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힘든 용어나 개념이 나오면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였다. 우리의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 항상 어려움을 느끼던 본인과 정승일 박사의 처지에서는 가뭄에 단비 같은 제안이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둘이 혹은 셋이 (본인은 부인하지만 이종태 기자의 경제학 실력도 보통이 아니다.)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서로 부족한 점도 보충할 수 있고 자극도 되어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야말로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인 바였다. 그런 과정을 거쳐 2004년 뜨거운 여름 몇 달 동안 셋이 만나, 때로는...
  • 정승일 [저]
  • 현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사이며 북유럽 복지국가를 꿈꾸는 사회단체 ‘사회연대 네트워크’의 정책위원장이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장하준·이종태 공저, 2012), [굿바이 근혜노믹스?정승일의 단도직입 경제민주화](2013)에서 기존의 경제민주화론과 재벌개혁론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민주화론과 복지국가론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복지국가 정치의 초석을 놓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창립 멤버이다.
    정승일은 2001년 설립된 ‘대안연대회의’에서 활동하면서 그 당시 진행된 은행 및 대기업의 무분별한 해외 매각과 주주자본주의화를 비판했다. 그 경험을 담아 2005년 장하준 교수와 함께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출간했다. 또한 2004년 영국에서 펴낸 도서 Crisis and Restructuring in East Asia(Macmillan)에서 1997년 외환금융위기의 원인 분석과 그 이후의 대처 방안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견해를 비판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녔으나 과학철학에 대한 흥미로 고전연구회라는 이름의 철학동아리에 참여하면서 플라톤과 니체, 헤겔과 마르크스의 철학을 접했다. 1980년 5월의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부터는 물리학 공부를 중단하고 반독재 투쟁과 함께 철학과 정치경제학을 공부했다. 1989년과 1990년에 동유럽과 동독의 현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자 그 역사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1991년 독일로 유학하여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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