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양 진영에서 러브콜을 보내는 정치인,
역대 모든 정권을 직접 보고 겪은 경제 전문가, 대통령들의 지략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는 김종인 회고록
김종인, 그는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김병로 선생의 손자로 태어났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틀을 마련하고 정치계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셨던 할아버지를 옆에서 모시다 젊은 시절부터 가까이서 수많은 정치 현실들을 보게 되었다. 스물네 살부터 정치를 직접 경험했던 것을 시작으로, 박정희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모든 정권을 보고 겪으며 느낀 바를 이 책에 담았다. 독일 뮌스터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귀국, 서강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박정희 정권 때 ‘부가가치세’와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여러 정부의 국정운영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했는데, 역대 대통령들을 가까이서 모시고 추진했던 정책과 진행 과정 중 느꼈던 점들이 책 구석구석에 소개되어 있다. 전두환 정권이 금융실명제를 급작스레 실시하려 했던 이유, 87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는 과정 중 겪은 어려움, 노태우 정부 때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발탁되어 직면했던 ‘라면 파동’, 경제수석이 되어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5천만 평을 매각시킨 조치, 한소수교와 한중수교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 인천공항과 KTX 고속철도 도입부터 일산 분당 신도시 설립까지 힘썼던 배경, 대한민국 양극화의 구조와 역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된 과정과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 등……. 읽다 보면 대한민국 근현대사 현장의 한가운데 있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김종인, 그가 아니고선 절대 풀어놓을 수 없는 반세기 대한민국 정치 경제사의 살아 숨 쉬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된다.
※ 김종인, 그가 공헌한 업적들
■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든 장본인.
■ 재정·조세 분야 전문가로 재형저축 등 다양한 정책 마련에 기여.
■ 부가가치세 도입과 사회의료보험 제도 수립에 참여.
■ 한소수교와 한중수교를 성사시키는데 힘쓴 숨은 공로자.
■ 경제수석 시절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5천만 평을 매각, 물가 안정에 기여.
■ 인천공항, KTX 고속철도, 일산 분당 신도시 형성에 공헌.
■ 위기에 빠진 정당을 일으켜 총선을 승리로 이끈 조력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사의 못다 한 이야기들
대한민국의 역대 정치를 돌이켜보면,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다. 영원한 권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꼭대기에 선 대통령들은 마치 본인의 시대가 영원한 것 마냥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재임 시절 가시적 성과를 보려는 성급한 마음으로 당장의 효과를 보는 국가정책에 매진한 대통령은 한두 명이 아니다. 장기적인 정책보다 단기 정책에 급급해서 국민의 삶은 고려하지 않은 채 늘 본인들 기준에 좋을 대로 권력을 휘두르려 한다. 국가정책이 단순히 구멍가게 경영도 아닌데, 눈앞의 성과를 내고 싶어 불가능한 일들을 억지로 가능케 만들려 하다 보니 늘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는 쳇바퀴 돌 듯 흘러왔고,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역대 거의 모든 정부를 가까이서 경험하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도 있다가, 선거 승리부터 대통령으로 당선까지 킹메이커로 돕는 역할도 하는 등, 김종인은 이 책에서 본인이 겪은 대통령들의 모습을 풀어놓는다. 박정희 정권 때에 부가가치세 도입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교수로 정치에 참여한 일을 시작으로, 여러 대통령을 겪은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전두환 정권 시절 ‘안정’을 강조한 나머지 억지로 물가 안정을 시킨 이야기, 노태우 대통령 곁에서 감당한 경제정책뿐 아니라 소련, 중국과 수교를 맺은 외교적 성과, KTX 고속철 국내 도입 및 일산 분당 신도시 개발 정책 수립에 힘쓴 일 등…….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성과들에 대해 시간의 흐름대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2016년 총선 때 위기의 더불어민주당을 123석이라는, 아무도 예상 못 한 결과가 나온 비상대책위 대표 시절 경험담까지, 그가 걸어온 길이 곧 대한민국 반세기 정치 경제사가 되는 놀라운 일을 이 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역대 대한민국 정부가 걸어온 길을 반면교사 삼아 숙고해보다
선거가 끝나면 그 의미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고 이 책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교훈을 경험으로 증언했다. 이 책이 온통 그것에 대해 서술했다고 요약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인이 선거 결과에 너무 도취되거나 반대로 결과를 무시하면 그런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근본을 바꾸지 않고 국민이 최악 또는 차악의 선택만 반복하도록 정치를 끌고 나가려는 것인지, 짧지 않은 정치 인생에 대한 회고를 이렇게 회색빛 진단과 전망으로 끝내야 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 * * *
정치인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그러한 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열정과 책임, 그리고 안목. 생업을 접어두고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고 거리에 뛰어나가는 우리 국민의 열정은 세계 제일에 가깝다. 그렇다면 자꾸 되풀이되는 정치의 비극에 국민의 책임은 과연 없는 것일까? 반대편의 의견을 경청하고 참고하려는 균형감각의 지수는 지금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일까? ‘대통령을 잘 뽑으면 된다’는 책임과 안목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국민의 의식과 판단에도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각성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 정치,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현실에서 나의 노력은 실패했고 중단되었지만 현명한 국민의 힘으로 언젠가 ‘근본’이 바뀌는 날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소원한다. 뼈아픈 역사의 기회...비용은 이제 그만 치르고 변혁의 그날이 빨리 오게 되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 - 본문 중에서
대한민국 국가 수립 이후, 여러 정부들을 거쳐 가며 성장과 발전이 있었지만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하지 못한, 반복되는 문제와 숙제들도 있다. 김종인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가 겪은 반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사를 돌아보며 독자들에게 고민거리를 제시한다. 막스 베버가 제시한 정치인의 자질은 열정, 책임, 안목(균형감각)인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 열정은 많으나 책임감을 느끼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안목 없는 정치인들이 정치하니 권력을 잡은 후 빠르게 부패하게 된다고. 이런 정치의 비극 앞에서 국민들 또한 근본적 문제를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질문한다. 국민의 의식과 판단에 ‘창조적 파괴’ ‘각성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우리나라 정치,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다음 세대가 기회비용을 치르지 않는 근본이 바뀌어 바른 정치를 하는 날이 오기를 염원하며 책을 마무리한다.
프롤로그_신의 발자국 소리
1부 1960~1970년대, 정치와 인연을 맺고
01 정치인의 욕심에 대하여_윤보선의 각서
02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십니까?_5.16쿠데타와 야권 분열
03 교수를 믿지 않은 박정희_2차 화폐개혁의 실패
04 세금은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_부가가치세 시찰단
05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때 벌어지는 일_1977년 부가가치세 실시
06 국민은 선거로 마음을 드러낸다_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총선거
07 우연 같은 인연이 오늘을 만든다_1968년 독일과 프랑스
08 그때 했던 일과 하지 못한 일_근로자 재형저축과 사회의료보험
2부 1980년대, 야당보다 더한 야당
09 노동조합은 절대선인가_탐욕이 만든 결과물, 기업노조
10 어디서 저런 운동권 교수를 데려왔느냐_1980~1981년 국보위와 교육세
11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조광조_1982년 금융실명제와 법인세 인하
12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몸부림_1983년 예산동결과 물가 안정
13 6공화국은 누가 만들었을까_1987년 개헌과 경제민주화
14 장관은 무슨 물을 마십니까_1989년 수돗물 파동, 라면 파동
15 약소국의 비애를 절감하며_1990년 한소수교
16 천둥번개 요란한데 비는 내리지 않고..._1992년 한중수교
3부 1990년대, ‘대한민국’의 벽돌을 쌓으며
17 재벌의 탐욕, 그 끝은 어디인가_1990년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조치
18 구조조정 실행 못한 후회와 반성_어느 전자 기업의 자동차 사업 진출
19 KTX를 반대했던 사람들_1991년 사회간접자본투자단
20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과정_1990~1992년 증시와 물가
21 김영삼과 선을 그으십시오_1990년 3당 합당
4부 2000년대, 비상非常을 비상飛上으로
22 부끄럽고 안타까운 사건들_비자금 사건, 노무현의 죽음
23 보수는 빼고 경제민주화는 넣고_2012년 19대 총선
24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_18대 대선과 박근혜 (1)
25 하루아침에 등장한 뚱딴지 창조경제_18대 대선과 박근혜 (2)
26 망한다던 정당을 제1당으로_20대 총선과 민주당 (1)
27 근본을 바꾸지 못한 역사적 책임_20대 총선과 민주당 (2)
에필로그_정치의 근본을 바꿔야 국민이 산다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십니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한 혁명 공약은 모두 여섯 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중 하나가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혁명공약 4조)는 내용이다. 1956년 신익희 후보가 내세운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를 연상케 하지 않는가? “반공을 제일의 국시로 삼는다”(혁명공약 1조)거나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혁명공약 2조),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할 것”(혁명공약 3조)이라는 내용도, 박정희가 한때 좌익 활동을 했던 콤플렉스를 의식했거나 쿠데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당시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나름대로 꿰뚫고 있던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대안’이 없었다는 점이다. 쿠데타까지 겪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다. 쿠데타 세력은 정정법으로 일체의 정당과 사회단체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공화당을 사전 조직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그런 상황이라면 정치 활동 금지 조치가 해제된 후에 민주 세력은 더욱 단결해서 선거를 통해 확실히 군부를 제압했어야 하는데, 민주당 구파니 신파니 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갈라져 싸우고, 지도자들은 서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이전투구를 벌였다. 예나 지금이나 분열의 정치, 이기심의 정치라는 것은 이토록 어리석게 반복된다. 쿠데타 세력도 문제지만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폭거 앞에서도 자기 욕심만 챙기면서 국민에게 대안을 보여주지 못한 정치인들 역시 분명 역사 앞에 죄인이다. 정치인의 욕심과 무능은 결국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 1부 | 1960~1970년대, 정치와 인연을 맺고(p32~33)
‘검은 자금’은 나오지 않았다
박정희가 하는 말을 들으니 서울대 교수 한 명이 자신의 경제고문으로 있었는데 그가 화폐개혁을 건의했다고 한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며 군사정부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던 때였다. 그러던 차에 그 교수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으니 화폐개혁을 하자고 하면서, “통화 가치를 조정하게 되면 부패한 자유당 관료들의 집에 쌓여있는 돈이 자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중국 화교 장사꾼들이 쌓아놓은 돈도 그런 방식으로 모두 끄집어내면 간단하다”라고 그랬다나. 그래서 화폐개혁을 단행했다고 박정희는 말했다. 막상 화폐개혁을 해보니 그런 ‘검은 자금’이라는 것은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다. 어느 중국요릿집에서 동전만 두 가마니 나왔다고 비아냥거리는 소문이 돌며 사람들은 허탈하게 웃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돈은 밖에서 순환되는 것이지 가만히 쌓아두고 있지는 않는다. 이른바 ‘검은 돈’이라는 것은 어디 비밀 금고에 넣어두거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돈이 아니다. 그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주관적 추측이나 선입견만 갖고 이런저런 일을 벌이다 경제를 망치게 된다. 나중에 나는 정치인들의 이런 어리석은 판단과 공명심이 낳은 황당한 정책 사례(금융실명제나 토지공개념)를 숱하게 경험했다.
아무튼 그렇게 화폐개혁이 실시된 1962년은 흉년까지 겹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첫 해가 굉장히 초라하게 시작됐다. ■ 1부 | 1960~1970년대, 정치와 인연을 맺고(p44)
노동조합을 모르는 노동청장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이른바 신군부가 등장하며 또다시 의회가 해산되는 헌정 유린 사태가 벌어졌다. 그때 ...신군부에 불려갔더니“부가가치세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하기에(그들은 내가 부가가치세라면 무조건 폐지를 주장할 줄 알고 그랬던 것 같다) “기껏 만들어놓은 세금을 왜 또 없애려고 하느냐”며 현상 유지를 강조하였는데 그것을 인연으로 당시 신군부가 만든 기구의 재무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때에도 내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은 노동관계법이었다. 노동관계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양쪽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충돌하는 영역이라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의회 공백 상태에 오히려 개정하기 좋겠다는 나름의 역발상을 해봤던 것이다.
1980년 9월 1일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었고, 나는 9월 중순 청와대에 들어가 이와 관련된 보고를 했다. 앞으로 사회 발전의 방향으로 보건대 노동관계법을 근대적으로 바꿔야 한다, 제도를 완전히 정비하자고 말이다. 대략 이런 내용의 보고였다. “지금 우리 경제의 발전 속도로 보면 향후 노사관계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것을 잘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들은 자꾸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기업가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 나름대로 임금을 억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해관계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많든 적든 올려줘야 할 텐데, 근로자들이 기업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내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산업별, 직능별 노조를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기업에는 노동조합이나 외부 노조의 지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기업가·화이트칼라·블루칼라 3자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만들어 기업 내부의 일을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었다. 독일과 북유럽 모델을 참고한 것이다.
이런 보고를 들은 전두환이 “당신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내 생각과 똑같을 수 있느냐”고 기뻐하면서 “주무장관과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라”로 곧장 지시를 내렸다. 과연 전두환이 내가 했던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랬다. ■ 2부 | 1980년대, 야당보다 더한 야당(p117)
수권 정당의 안정감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맡아 내가 줄곧 주력한 것은 수권 정당다운 안정감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저 ‘야당 체질’인 사람들, 막말이나 일삼고 가벼워 보이고 실력 없는 정치인을 공천에서 배제하는데 주력했다. 그런 방면에서 유명한 몇몇 정치인이 공천에 탈락하니 이슈가 되었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민주당을 새로운 시선을 바라보는 국민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변화를 시도하는 정당, 구태를 털어내는 정당, 정권을 맡겨도 될 만한 든든한 정당이라고 말이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정강 정책에 ‘보수’를 빼고 ‘경제민주화’를 집어넣으려는 과정에 발생한 내홍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던 상황이 이번에는 민주당에 재현된 것이다.
우선 이념적으로 안정감을 주는데 주력했다. 당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까지 연달아 실시하면서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적잖이 높을 때였다. 선거 시기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대체로 보수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때 내가 수도권을 방어하는 전방 육군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이 국방 태세를 튼튼히 유지하고 그런 과정 속에 우리 경제가 더 도약적으로 발전하면 언젠가 북한 체제가 궤멸하고 통일의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사용한 ‘북한 궤멸’이라는 용어가 주목을 받았다. 사실 언론에서 지나치게 일부분을 부각하긴 했지만, 민주당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 평소 내 소신을 밝힌 것뿐인데 야당 대표로서는 보기 드문 발언이라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북한 궤멸론’이라는 별칭까지 만들어져 한동안 회자됐다. 중장년층이 민주당을 지지하도록 마음을 돌리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민주당이 무리한 야권통합을 시도하지 않은 것도 국민들에게는 또 한 편의 안정감을 주었다. 내가 당 대표를 맡은 후에도 민주당 내부와 야권 일부 사람들은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고서는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다”면서 통합추진위까지 만들어 이른바 ‘연합공천’을 위해 애썼다.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 판단 능력이 1987년에 멈춰있는 것 같다. 노태우를 상대로 3김이 분열해 패배했다는 30년 전 사고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정치를 오로지 ‘단일 여권’ 대 ‘분열된 야권’의 구도로만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체를 강화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런 사고가 오히려 보수정당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야당을 약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만들었다.
민주당과 야권 사람들이 지금껏 선거 때마다 그런 식의 통합에 매달리다 보니 수권 정당이 되기에 민주당은 지극히 유약해보였고, 국민의 시선으로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저러나’ 하는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국민에게 동정표를 얻으려는 식으로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된다. ‘든든하게 믿을 수 있는 세력’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당당하게 표를 얻어야 한다. 물론 20대 총선을 치를 때 나는 야권통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대신 ‘우리가 여기 있으니 당신들이 이쪽으로 오라’는 식으로 대했다. 상대 정당이 보았을 때는 좀 오만해 보일지 몰라도 국민들의 시선으로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자신감에 대한 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분명한 ‘대안 정당’이 보이면 국민은 그 정당에 표를 몰아준다. ■ 4부 | 2000년대, 비상非常을 비상飛上으로(p.372~373)
영원한 권력은 없다
어쩌면 나는 국민 앞에 두 번 사과해야 한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태어날 수 있
김종인 [저]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고 관철한 주인공. 이 조항은 '김종인 조항'으로 불리며 우리 헌법 가운데 특정인의 이름으로 별칭을 갖는 유일한 조항이기도 하다. 1990년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 당시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수천만 평을 매각토록 해 부동산 가격을 단번에 안정시키며 '소방수'로 불렸다. 경제 참모의 영역을 뛰어넘어 한소·한중 수교와 외교 사안까지 해결하며 '만능 수석'이라 불리기도 했다. 재정·조세 분야 전문가로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새천년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만 다섯 번 국회의원을 역임해 '여의도의 포레스트 검프'로 불린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연달아 맡아 위기에 빠진 정당을 일으켜 세우며 매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닥터 K' '경제 할배'라는 찬사를 받았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여러 정부에서 총리 후보 등으로 거론돼 '지상(紙上) 발령 최다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도 갖고 있다. 현재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1940년 서울 출생으로 한국외대를 졸업한 후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교수 재직 중 부가가치세 실시 문제로 정치와 인연을 맺은 후 근로자재형저축, 사회의료보험 도입 등에 기여했다. 일제강점기 민족변호사이자 광복 이후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기틀을 만든 초대 대법원장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의 손자로 '한국 정치사의 살아 있는 증인'으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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