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그린뉴딜’을 모색하다!
기후위기에 맞서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모색
위기는 전환의 기회! 환경과 경제, 복지의 융합을 위한 새로운 기회!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김병권은 최근, 국내에서 최초로 그린뉴딜을 본격 살펴보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을 집필했다. 아직까지는 낯선 용어인 ‘그린뉴딜’이 202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큰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 그린뉴딜은 아직 시작도, 논의도 되지 않은 정책이지만 그에 대한 관심과 위력에 대한 기대감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정확히 확정할 수는 없으나, 도망칠 수도 없는, 그 영향력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둘째 ▲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난제인 불평등 해소의 결정적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경제성장이나 삶의 질 개선 패턴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사회적 및 자연적 재난은 우리에게 복합적인 어려움을 야기한다. 재난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중되는 고통, 경제상황의 어려움 등을 함께 겪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과 전략이 준비되어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코로나19에 이어, 기후위기는 외면할 수 없는 위협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대적, 문명적 ‘전환’Transition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전환’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전 사회적인 논의가 ‘긴급성’을 가지고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제1부 그린뉴딜의 기초
01. 그린뉴딜, 무엇을 하자는 건가?
02. 그린뉴딜의 경제 논리
제2부 그린뉴딜의 핵심전략
03. ‘기후위기’는 어떻게 사회의 중심 이슈로 부상했을까?
04. ‘포용’이라는 포장으로는 감춰질 수 없는 불평등
05. 지금처럼 ‘화석연료 의존 경제’가 계속되면?
06. 탄소 배출 절반 감축의 경제적 의미
07. 기후위기 대처에 한국정부는 잘했나? 잘할까?
08. 4차 산업혁명과 그린뉴딜은 함께 가는가?
09. 그린뉴딜의 ‘핵심전략’은 무엇인가?
10. 그린뉴딜의 핵심 투자는 재생에너지 100%
11. 그린뉴딜은 진짜 혁신이 무엇인지 묻는다
12. 누가 그린혁신을 리드해야 할까?
13. 배터리인가 수소인가?
14. 그린뉴딜이 바꿀 교통·운송 혁신
15. 그린뉴딜의 하나의 염려, 제본스 역설?
16. 그린뉴딜이 바꿀 ‘탈-탄소’ 주택과 도시
17. 노동자와 시민의 ‘정의로운 전환’
제3부 그린뉴딜의 이해관계자들
18. 그린뉴딜의 플레이어들
19. 금융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녹색백조’ 이야기
20. 국가와 지역은 그린뉴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21. 다시 보는 케인스의 ‘전비 조달론’
22.... 다시 경제로 - 그린뉴딜은 경제를 어떻게 살리나?
23. 그린뉴딜이 남겨놓은 이야기들
김병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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