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가 작동하는 원리부터, 알면 돈이 되는 생활밀착형 이슈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대한민국 복지의 모든 것
√ 국방비의 두 배,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지속가능한가? _문재인 케어
√ 고령화시대, 은퇴 후 생활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_국민연금
√ 노후 대비, 과연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_퇴직금과 퇴직연금
√ ‘임금노예’로부터 시민을 해방시키는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 _기본소득
√ 지금 우리의 복지는 어떤 수준이며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_대한민국 복지설계도
국가가 잘산다고 국민이 잘사는 것은 아니다?
행복할 권리를 찾는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교양
서구의 앞선 복지국가들은 산업화, 민주화, 노동운동과 좌파정당의 성장, 국가관료제의 성립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특히 거의 모든 서구 국가에서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복지제도가 확충되고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산업화 수준이 곧 복지 수준을 뜻하지는 않는다. 현재 한국은 산업화 수준이나 GDP 등 경제력 면에서 유럽 국가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국을 스웨덴,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선진 복지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은 4대 사회보험은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보육을 위시해 선진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를 거의 다 갖추고 있지만, 그 수준과 성격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를까? 현재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어떤 수준의 복지를 누리고 있으며, 그것이 과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복지일까?
복지국가는 나름의 역사와 철학, 근간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정치 및 사회정책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누구나 복지를 누리고자 하지만 복잡한 복지제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재인 케어, 고령화시대 위기에 직면한 국민연금과 퇴직금,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복지증세 등 나의 현실에 바로 적용되는 생활밀착형 복지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복지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문재인 케어, 국민연금, 기본소득, 복지증세…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려면 복지의 원리를 이해하라
신자유주의자들은 지나친 복지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복지비용 때문에 경제발전이 저해된다는 제로섬 시각을 취하기도 한다. 저자는 이러한 시각도 일견 일리가 있으며, 시장경제와 복지는 분명 긴장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자본주의에 부합하지 않게 복지제도를 설계하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그러나 대체로 OECD의 선진국들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크게 저해하지 않도록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정책을 설계해왔으며, 그것은 현실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의료보장의 역사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단행된 의료통합에 버금가는 큰 개혁이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양쪽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 의료 과잉소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가 국방비의 두 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을 의료보장에 쓰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는 과연 지속가능할까?
2018년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900개나 올라왔다. 기금 고갈을 우려해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청원 글도 상당한 반면, ‘국민연금만한 재테크가 없다’며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도 많다. 도대체 왜 정부는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붙들고 있는가? 실제로 칠레, 멕시코 등 많은 남미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공적연금을 없애고 대신 해당 보험료를 사적연금에 납부하도록 강제했다. 그렇다면 사적연금은 문제가 없을까? 이 책은 지금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대한민국 복지의 현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일반 독자들에게는 보다 유리한 선택을, 정책결정자들에게는 현실성 있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알아야 바꾸고 알아야 누린다
‘작은’ 복지의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설계되었나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을 역임하고 정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현장의 복지 전문가이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 등을 통해 저서를 출간하며 국내외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 복지를 연구해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한국 복지의 현실적인 설계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뒤늦게 1960년대에 산업화를, 그리고 1980년대에 민주화를 이룬 한국에서 서구 복지국가, 그것도 유럽 수준의 복지국가를 바랄 수는 없다.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가 뒤늦었지만 빠른 성장을 보였듯, 한국의 복지 또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저자는 그럴 것으로 내다본다. 그런데 그 종착역은 유럽의 ‘큰’ 복지국가만큼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다. 영미 자유주의 국가 수준에 머물다가, 고령화가 세계 최고조에 이르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고 본다. 저자는 적극적인 소득보장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펼치는 유럽의 ‘큰’ 복지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을 ‘작은’ 복지국가로 정의하고, ‘작은’ 복지국가 한국의 탄생과 역사, 복지국가의 근간이 되는 철학과 다양한 정책들, 그 작동 원리와 흐름을 이야기하며 결국 모두의 파이를 키우는 더 나은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한다.
1. 복지국가는 왜 생겨났을까 : 20세기 복지국가의 탄생
사회보험과 비스마르크의 ‘당근’ 전략
인간의 한계를 관리하라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2. 국가는 왜 개인에 개입할까 : 복지국가의 철학과 정책
복지국가, 이기적인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
복지국가에서는 ‘놀고먹는가’
우리는 어떤 복지를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3. 한국의 복지는 어떤 수준일까 : ‘작은’ 복지의 나라
지금, 우리 복지의 성장 속도는
왜 한국은 ‘작은’ 복지의 나라일까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4. 한국은 왜 의료에 가장 많은 복지비를 쓸까 : 의료보장과 문재인 케어
의료보험을 시장에 맡기지 않는 이유
국가마다 다른 의료보장제도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불할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문재인 케어, 그 지속가능성을 위해
네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5. 은퇴 후 생활비, 받을 수 있을까 : 국민연금
공적연금 vs. 사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고령화시대, 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잘 관리하고 있을까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6. 노후대...비,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 퇴직연금
퇴직금 vs. 퇴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을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한다
퇴직연금이 정말 ‘연금’이 되려면
여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7. 국가는 왜 노동시장에 개입할까 : ‘상품’이 된 노동력과 노동시장정책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귀한’ 상품을 다루는 법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vs.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대한민국, 양극단의 노동시장
우리 노동시장이 가야 할 길
일곱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8.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 :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 우파 vs. 좌파
기본소득은 가능할까
여덟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9. 복지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 복지증세
오늘날의 조세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오르락내리락, 세금의 비밀
증세에 대한 저항과 유혹
증세의 전략
아홉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10.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 미래 설계
변화하는 복지 환경
설계에 앞서 검토할 사항
미래 한국 복지국가를 위한 설계도
열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퇴직연금이 연금으로 기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마디로, 퇴직연금이 준공적연금화되어야 한다.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을 의무화하고, 일시금 수령을 대폭 제한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적용대상 근로자(1년 이상 재직자) 중 퇴직연금 가입자는 50.2%에 불과하다(나머지는 퇴직금 대상자). 1년 이상 재직 근로자 대부분이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가입 근로자가 국민연금 수준으로 2배 늘면서 사각지대가 대폭 축소된다.
_182쪽 〈6. 노후대비,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퇴직연금〉
〈표 7-1〉은 시간제, 파견제, 기간제 등의 비정규직이 1년 후 그리고 3년 후 정규직으로 이동할 확률을 보여준다. 많은 나라에서 비정규직의 40% 정도가 1년쯤 후에는 정규직으로, 3년이 지나면 60% 정도가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3년이 경과해도 22.4%만 정규직이 된다. 한 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한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이다.
종사상 지위뿐만 아니라 사업체 규모별 이동성의 단절도 확인된다. 〈그림 7-2〉는 중소규모 사업체 종사자가 3년 후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중소규모에서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나마 2009년 4.3%를 정점으로 2%대로 내려앉았다. 국민들은 안다. 첫 직장의 중요성을. 두 번째 기회란 없다는 것을. 첫 관문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다. 다음은 대기업 공채에, 공무원시험에, 공기업시험에 붙기 위해 젊음을 탕진하는 것이다.
_214쪽 〈7. 국가는 왜 노동시장에 개입할까: ‘상품’이 된 노동력과 노동시장정책〉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프레카리아트를 위해 5,000만 명 전체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할 이유는 없다. 자원이 무한정이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한국은행에서 윤전기 돌려 돈을 찍어내도 인플레이션 없이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복지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을 나눠 줘도 좋겠다. 하지만 우리네 살림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원은 제한되어 있다. 위험 불문하고 기본소득에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면, 진짜 필요한 곳에 돈을 쓰기가 어려워진다. 진정 프레카리아트를 위해서라면 기본소득제도를 운용할 돈으로 실업부조와 기초연금을 기초생계보장선까지 충분히 올려주는 게 합리적이다.
_250~251쪽 〈8.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 기본소득〉
진보진영은 복지증세가 필요함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역설하고 있다. 직접세 위주로, 대기업 과세와 부자증세 차원에서 접근한다. 사회복지세 같은 새로운 세목의 신설도 주장한다. 복지의 맛을 알아야 세금도 낼 거라며, 먼저 부채를 통해서라도 복지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와 정치 현실을 무시한 채 조세정의나 이념을 앞세워 증세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복지국가의 물적 토대인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치적 조건은 증세에 매우 불리한 구조다. 조세정의만 앞세우다가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더 이상 복지를 확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조세정의를 앞세우기보다는 실질적인 증세에 목적을 두고, 경제를 살피며 조세저항을 우회할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_290~291쪽 〈9. 복지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복지증세〉
복지국가를 로빈 후드 모형과 돼지저금통 모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로빈 후드 모형은 의적 로빈 후드가 부자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눠주듯이, 고소득층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저소득층에게 복지를 나눠주자는 것이다. 돼지저금...통 모형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기보다는, 사회적 위험이 있는 곳에 함께 모은 저금통을 열어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필자는 돼지저금통 모형에 입각해 한국 복지국가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했다. 돼지도 크게 키우기를 바란다. 그래야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튼튼한 한국경제, 묵직한 돼지저금통을 기대한다.
_323쪽 〈10.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미래 설계〉
양재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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