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의 한쪽에는 포퓰리즘의 함정이, 또 다른 길엔 대중의 광기 속에서 무한 폭력을 휘두를 수 있게 하는 인민 독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위험입니다. 민주주의는 어느 지점에선가 자제되고 절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제와 절제를 법치라고 부릅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와 국민의 교양이라는 안내를 받지 않으면 언제라도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광기 속으로 곤두박질치고 맙니다. 정규재 주필을 비롯하여 근현대사 전문가인 김용삼 대기자, 그리고 양연희·김진기·한기호·심민현·성기웅·홍준표·김종형·안덕관·박순종 등 펜앤드마이크 기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쓴 민주주의 교과서
새내기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교과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열린다. 이 선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는 세력과, 한국 사회의 체제를 변혁시켜 친중·종북 공산 전체주의로 이행하려는 문재인 정권 추종세력이 총력을 다해 득표 전쟁을 벌일 것이다. 따라서 제21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아마겟돈의 전쟁이다.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 수호세력이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여 승리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와 시장경제 시스템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체제 변혁 세력이 승리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중국공산당과 북한의 3대 세습왕조의 우두머리인 김정은을 추종하는 사회주의·공산 전체주의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바라보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만 18세 학생들이 유권자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21대 총선에서는 2020년 4월 15일까지 만 18세가 된 사람,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4월 16일 포함)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생도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유권자가 된다는 것은 국가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권리를 갖는 동시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인정받는 것이다. 때문에 권리행사에는 그만큼의 책임도 동반된다.
선거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책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제시하고 선택을 받는 민주적인 제도다. 유권자들은 대표 선택을 통해 권력을 위임하고 그들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 반면 자질이 부족한 대표들은 교체하거나 낮은 지지율로 경고를 주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권리 행사 수단이다. 또한 유권자의 선택은 국가의 운영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문제는 갑작스럽게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만18세의 유권자들 중에서 약 7만여 명이 고등학생이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만 18세로 선거 연령 하향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18세 청소년도 높아진 교육수준, 활발한 정보 교류 등으로 소신에 따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인 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육부는 이번 총선에 대비하여 긴급히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구성,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월 말까지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이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입시와 취업 준비에 몰두해야 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본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획기적인 교재
청소년들이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이며, 학생들에게 어떤 콘텐츠를 가르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민주시민이 필수적이다. 민주시민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민주주의가 운영될 수는 없다. 그런데 ‘훈련된’ 민주시민은 절로 탄생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훈련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다.
교육 분야의 석학(碩學) 로버트 프리만 버츠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콘텐츠를 세 가지로 정의했다.
첫째, 그 나라 건국의 역사와 이념을 가르쳐야 한다.
둘째, 헌법의 정체성(즉 법치)를 가르쳐야 한다.
셋째,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
이런 교육을 통해 ‘훈련된’ 민주시민을 길러내야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검정 교과서’라는 이름이 붙은 한국사 교과서를 통해 로버트 프리만 버츠가 정의한 ‘민주시민교육’과 정반대되는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자행하도록 방치 조장하고 말았다. 말하자면 민주파괴교육을 범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좌편향적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한국사 교과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왜곡된 그대로 학교 현장에서 버젓이 살아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 ‘좌회전’하기 시작한 한국사 교과서는 좌편향적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공격하며, 북한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관으로 심각하고도 충격적일 정도로 오염되어 있다.
이러한 오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우리 새내기 청소년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재가 탄생되었으니, 그것이 이번에 출간된 『청춘, 민주주의 사용설명서』다.
정규재 주필 및 펜앤드마이크 기자들이 필진으로 참여
이 책은 우리 새내기 청소년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57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젊은 유권자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 답변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한다는데 왜 반대하나요?”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한다는 매우 그럴싸한 명분을 갖고 있지만 그 자체로 위헌적 기관입니다. 또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주문형 수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구상 어떤 선진국에서도 공수처와 비슷한 수사기관을 두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오직 중국 같은 후진국, 특히 공산당 독재 체제의 국가들만이 감찰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공수처 유사 기관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또 “귀족노조는 일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줘도 돼나요”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일부 조합원 자녀에 돌아가는 일자리가 많아질수록 일반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근무 성적이 아무리 나빠도 해고할 수 없고, 임금피크제는 안 하면서 정년을 늘려달라고 하며,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해달라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가 줄을 잇습니다.
사용자 측은, 노동계의 압박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 시간 단축 등이 법적으로 강제화되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할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확실하게 유지하려는 노조의 투쟁이 결과적으로 고용을 줄이고 ‘취업절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착취하여 돈을 버나요?”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단가가 내려가는 상황은 기업의 성공의 결과입니다. 같은 제품을 만드는 데 더 적은 돈이 들어간다면 이 상황이 가격을 끌어내리고 기업에 그만큼의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며 국제경쟁력도 높아집니다. 만일 더 적은 단가에 동일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도 지연, 혈연, 학연 혹은 뇌물 등으로 시장 경쟁을 팽개치면서 다른 기업이 납품권을 따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가장 분명한 정의로운 방법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가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례처럼 이 책은 새내기 청소년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관심사를 사회/복지/경제/법률/정치/언론/북한/역사 분야로 나누어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극단적 분열과 불신의 늪으로 빠져드는 우리 사회
2. 복지-복지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
3. 경제-사적 재산 보호가 나라 발전의 시작
4. 법률-과다한 규제가 국민을 전과자로 만든다
5. 정치-‘자유’없는 민주주의는 팥앙금 없는 찐빵
6. 언론-거짓말하거나 불의에 침묵하는 언론
7. 북한-북한, 여전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존재
8. 역사-역사 왜곡을 넘어서야 나아갈 길이 보인다
새내기 청소년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총 8개 분야에서 57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필자는 모두 자유·시장·진실을 모토로 활동 중인 펜앤드마이크 주필과 기자들이다. 필진으로 참여한 기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
김용삼 대기자
기자 : 양연희·김진기·한기호·심민현·성기웅·홍준표·김종형·안덕관·박순종
이 한 권의 책은 이번에 처음 투표에 유권자로 참여하는 새내기 청소년 유권자들에게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는 물론, 민주주의를 정상 작동시킬 수 있는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교육까지를 겸할 수 있는 소중한 교재다. 그래서 책의 제목도 ‘청춘, 민주주의 사용설명서’라고 붙였다.
이번에 새로 유권자로 참여하게 되는 자녀들에게 건전한 이념과 사상, 가치관을 제공해주는 책, 『청춘, 민주주의 사용설명서』를 선물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1. 사회-극단적 분열과 불신의 늪으로 빠져드는 우리 사회
극단적 분열과 불신의 늪으로 빠져드는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는 어느 지점에서 갈라지나요?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한다는데 왜 반대하나요?
경찰 수사는 믿을 수 있나요?
귀족노조는 일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줘도 되나요?
위험한 원자력발전소 없애는 게 낫지 않나요?
사회적 합의는 만능인가요?
2. 복지-복지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주는 고마운 분은 누구인가요?
애써 모은 국민연금, 없어질 수도 있나요?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3. 경제-사적 재산 보호가 나라 발전의 시작
내 재산권은 잘 보호되고 있나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포용적 제도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는 심한 편인가요?
어떤 사람이 중산층인가요?
왜 한국인의 마음이 가난해졌을까요?
사라져야 할 ‘부당한 불평등’은 무엇인가요?
국가는 왜 세금을 거둘까요?
상속세를 많이 거두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나요?
명품 바이올린은 누가 가져야 하나요?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착취하여 돈을 버나요?
4. ...법률-과다한 규제가 국민을 전과자로 만든다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전과자가 많은가요?
왜 우리나라는 형벌을 계속 만들어 낼까요?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인가요?
국회는 법을 찍어내는 공장인가요?
처벌이 가벼워서 범죄가 늘어나는 걸까요?
법은 원래 이렇게 쉽게 만드는 건가요?
왜 이렇게 규제가 많은가요?
감옥 가는 기업가가 왜 그렇게 많은가요?
5. 정치-‘자유’없는 민주주의는 팥앙금 없는 찐빵
민주주의가 실패했다고요?
무엇이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나요?
민주주의 후퇴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민주주의는 다 같은 것 아닌가요?
왜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하나요?
국가에 목표가 있어야 하나요?
국가의 성공, 국민의 행복은 무엇인가요?
부탄은 정말 행복한 나라일까요?
행복추구권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이 타락하면 사회는 어떻게 변하나요?
투표하는 것도 권리인가요?
유권자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6. 언론-거짓말하거나 불의에 침묵하는 언론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인가요?
방송은 어떻게 ‘친정부 언론’으로 바뀌었나요?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태블릿PC, 어디로 갔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무엇이 문제인가요?
7. 북한-북한, 여전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존재
아직도 종북주의자가 정말 존재하나요?
종북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북한 비핵화’는 결국 실패로 끝난 건가요?
북핵 문제, 해법은 있는 걸까요?
8. 역사-역사 왜곡을 넘어서야 나아갈 길이 보인다
대한제국은 을사오적 때문에 망했나요?
해방 공간에서는 좌익이 대세였나요?
6·25전쟁 때 이승만은 왜 도망쳤나요?
6·25전쟁 때 김일성은 평양을 지켰나요?
사사오입 개헌, 웃기는 일 아닌가요?
분단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이승만은 분단론자, 김구는 통일론자였나요?
전쟁 후 한국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정규재 [저]
한국경제신문에서 논설실장을 맡고 있다. 신문기자 생활하기 전 고려대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현재 외국어 대학에서 시사경제 분석을 강의하기도 했다. 일선에선 주로 경제기자를 거쳤고 옛 소련 시절 모스크바 특파원을 역임했다. 신문사 일 외에 TV토론에도 자주 출연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에는 팟 캐스트 방송인 '정규재tv'를 만들어 또 다른 시청자를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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