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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 민주주의 사용 설명서 : 젊은 유권자가 던지는 57개의 질문과 그 답변
정규재 ㅣ 펜앤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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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0년 03월 02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166page/128*189*19/228g
  • ISBN
9791196711634/11967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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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의 한쪽에는 포퓰리즘의 함정이, 또 다른 길엔 대중의 광기 속에서 무한 폭력을 휘두를 수 있게 하는 인민 독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위험입니다. 민주주의는 어느 지점에선가 자제되고 절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제와 절제를 법치라고 부릅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와 국민의 교양이라는 안내를 받지 않으면 언제라도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광기 속으로 곤두박질치고 맙니다. 정규재 주필을 비롯하여 근현대사 전문가인 김용삼 대기자, 그리고 양연희·김진기·한기호·심민현·성기웅·홍준표·김종형·안덕관·박순종 등 펜앤드마이크 기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쓴 민주주의 교과서
  • 새내기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교과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열린다. 이 선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는 세력과, 한국 사회의 체제를 변혁시켜 친중·종북 공산 전체주의로 이행하려는 문재인 정권 추종세력이 총력을 다해 득표 전쟁을 벌일 것이다. 따라서 제21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아마겟돈의 전쟁이다.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 수호세력이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여 승리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와 시장경제 시스템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체제 변혁 세력이 승리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중국공산당과 북한의 3대 세습왕조의 우두머리인 김정은을 추종하는 사회주의·공산 전체주의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바라보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만 18세 학생들이 유권자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21대 총선에서는 2020년 4월 15일까지 만 18세가 된 사람,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4월 16일 포함)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생도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유권자가 된다는 것은 국가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권리를 갖는 동시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인정받는 것이다. 때문에 권리행사에는 그만큼의 책임도 동반된다. 선거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책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제시하고 선택을 받는 민주적인 제도다. 유권자들은 대표 선택을 통해 권력을 위임하고 그들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 반면 자질이 부족한 대표들은 교체하거나 낮은 지지율로 경고를 주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권리 행사 수단이다. 또한 유권자의 선택은 국가의 운영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문제는 갑작스럽게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만18세의 유권자들 중에서 약 7만여 명이 고등학생이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만 18세로 선거 연령 하향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18세 청소년도 높아진 교육수준, 활발한 정보 교류 등으로 소신에 따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인 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육부는 이번 총선에 대비하여 긴급히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구성,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월 말까지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이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입시와 취업 준비에 몰두해야 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본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획기적인 교재 청소년들이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이며, 학생들에게 어떤 콘텐츠를 가르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민주시민이 필수적이다. 민주시민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민주주의가 운영될 수는 없다. 그런데 ‘훈련된’ 민주시민은 절로 탄생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훈련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민주시민교육...
  • 1. 사회-극단적 분열과 불신의 늪으로 빠져드는 우리 사회 극단적 분열과 불신의 늪으로 빠져드는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는 어느 지점에서 갈라지나요?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한다는데 왜 반대하나요? 경찰 수사는 믿을 수 있나요? 귀족노조는 일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줘도 되나요? 위험한 원자력발전소 없애는 게 낫지 않나요? 사회적 합의는 만능인가요? 2. 복지-복지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주는 고마운 분은 누구인가요? 애써 모은 국민연금, 없어질 수도 있나요?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3. 경제-사적 재산 보호가 나라 발전의 시작 내 재산권은 잘 보호되고 있나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포용적 제도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는 심한 편인가요? 어떤 사람이 중산층인가요? 왜 한국인의 마음이 가난해졌을까요? 사라져야 할 ‘부당한 불평등’은 무엇인가요? 국가는 왜 세금을 거둘까요? 상속세를 많이 거두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나요? 명품 바이올린은 누가 가져야 하나요?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착취하여 돈을 버나요? 4. ...
  • 정규재 [저]
  • 한국경제신문에서 논설실장을 맡고 있다. 신문기자 생활하기 전 고려대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현재 외국어 대학에서 시사경제 분석을 강의하기도 했다. 일선에선 주로 경제기자를 거쳤고 옛 소련 시절 모스크바 특파원을 역임했다. 신문사 일 외에 TV토론에도 자주 출연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에는 팟 캐스트 방송인 '정규재tv'를 만들어 또 다른 시청자를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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