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과 다가올 변화들에 대해 긴급 진단하고 과제를 제시한다.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부동산시장의 변화, 기업자금사정과 산업구조조정 상황 등 한국경제 위기 국면을 진단하고 곧 다가올 2차 충격의 파장에 대해 알아본다.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의 대응, 한국형 방역모델의 성공 이유와 그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사회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심도 있게 다룬 국내 최초의 책이다.
코로나19 가고 경제 쓰나미 오나
팬데믹, 한 번으로 안 끝나 … 여러 번 파동 일으킬 가능성
다가올 2차 충격이 더 위협적 … 실물경제 침체 장기화
코로나19 이전부터 제조업은 위기, 기업 부도위험 지표 높아져
금융·부동산시장 변화와 삼성·현대에서 시작된 산업구조조정 살펴
우한과 대구, 중국과 한국을 강타한 코로나19는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면서 충격과 공포를 더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사망한 사람은 4월 18일 현재 전세계 15만 명을 넘었고 확진자는 223만 명을 넘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2차, 3차 파동이 올 경우 세계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과 최악의 경제난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스페인독감은 1918년부터 1920년에 걸쳐 3차례 파동이 일어나면서 전세계 2000만 명 이상 최고 1억 명을 희생시켰다.
‘팬데믹 이후 한국사회 변화’ 심도 있게 분석한 국내 최초의 책
코로나19 사태가 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식공작소(대표 박영률) 출판사가 국내 대표적인 진보적 지식인과 경제학자, 미래학자 9명과 코로나19 동향과 충격의 파장,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해 긴급 좌담회를 열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한 기고를 묶어 책으로 펴냈다. 이들은 세 차례의 토론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부동산시장의 변화, 기업자금사정과 산업구조조정 상황 등 한국경제 위기 국면을 진단하고 곧 다가올 2차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또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의 대응, 한국형 방역모델의 성공 이유와 그 의미를 짚어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사회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코로나19의 발생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진단하면서 한국사회의 변화를 심도 있게 다룬 국내 최초의 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차 보건위기는 마무리 돼 가고 있지만 이어질 2차 경제위기가 어느 시점부터 어느 강도로 다가올지 걱정이 크다.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단기 급락한 이후 V자 반등을 보이기도 했으나 1차 충격에서 발생한 설비투자 감소, 무역 감소, 소비 위축의 여파로 2차 충격이 더 위협적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음식 숙박업과 학원 등 자영업의 몰락, 중소기업의 위기, 항공 운송 여행 등 서비스산업의 침체는 한국경제를 장기적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게 할 가능성도 있다.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은 “코로나19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스페인독감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합친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복합 경제위기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훨씬 심각한 -3%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3월 산업 생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중국의 2020년 1/4분기 경제성장률도 사상 최저인 -6.8%를 기록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코로나19 사태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유철규 성공회대 경제학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사태에서 느끼는 충격은 2008년 리먼사태의 10배쯤 된다”면서 “2차 위기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충고했다.
“100조 원 써야 방어 가능” … 복합 경제위기, 과감한 정책 제시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각국은 전례 없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GDP의 10%가 넘는 2조 달러 이상의 긴급구호 자금을 투여하고 있으며 독일은 기업보증을 포함해 GDP의 30%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 우리나라는 11조7000억 원을 1차 추경에 편성했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는 아직도 논란 중이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우리나라도 GDP 대비 5% 수준인 100조 원 정도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단기 지원으로 50조 원 정도, 2차 파동이나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장기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 약 50조 원 정도를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전세계의 집중 이목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BTS급 월드스타가 됐고 한국형 방역모델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서구의 자유주의와 동아시아의 관료제 전통을 결합한 개방과 통제의 새로운 방역모델이 팬데믹 상황을 돌파하는 바람직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석현 인텔리전스코 대표는 “한국은 리버럴하지만 미시적인 방역행정과 기술의 결합으로 팬데믹을 방어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했다”면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회미래연구원 박성원 미래학 박사 등은 팬데믹이 몰고 온 일상의 변화와 미래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예상해보고 재택근무의 확산, 온라인 수업, 화상회의 등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따른 대책과 기술적, 사회적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국형 방역모델, 한국경제 위기, 미래사회 면모 … 긴급 좌담 내용 실어
책은 3부로 구성했다. 1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형 모델을 논의한다.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한국이 의도하지 않은 국가모델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한국의 방역방식은 서구의 자유주의나 사민주의 방식과도 다르고 중국의 권위주의 방식과도 다르다. 한국이 새로운 코로나19 방역모델과 함께 민주적·공화적 뉴딜을 모색하는 실험국가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2부에서는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을 점검했다. 위기의 속살을 들여다보기 위해 산업, 노동, 금융, 부동산 분야의 동향을 짚어봤다. 한국의 위기 대응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정책이 코로나19에만 붙들려있지 말고 사회경제적 차원의 2차 충격에 대비하는 쪽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는다. 각국 정부가 급히 내놓은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도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후속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3부에서는 코로나19가 갑자기 가져다준 미래사회의 다양한 면모들에 대해 토론한다. 팬데믹과 관련한 미래학계의 다양한 쟁점과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중심 이슈를 제시해주는 한편, 글로벌화와 정보화의 다양한 이면, 교육과 노동, 동아시아 모델의 부각, 글로벌 의사결정 문제, 미래사회의 방향성 등을 두루 검토한다.
머리말 팬데믹, 한국사회 변화의 분기점
1부 코로나19와 한국형 대응 모델
제1 토론/ 한국의 방역, 어떻게 미국을 앞서게 되었나
코로나, 또 하나의 역사적 분기점
각국의 대응과 한국형 방역 모델
한국, 선제적 진단으로 큰 효과
유럽에서의 확산과 동아시아의 선방 이유
금융위기 때 긴축했던 독일도 초유의 부양책
V자 반등이냐 U자 반등이냐
수축사회의 징후들
기술과 행정 결합한 혼합형
개방과 통제의 새로운 방역 모델, 관료제가 큰 힘
정치권의 무능과 시민사회의 위대함
다른 가치와 다른 태도 가진 리더십 필요
01 퇴조하는 서구와 상승하는 한국의 자유주의; 국내 질서의 혼돈과 넥스트 리더십
조국과 정은경 현상이 공존하는 기이한 나라
미국과 한국의 서로 다른 이중 민주주의
총선 이후 넥스트 리더십을 통한 선도적 미래 모델 가능성?
02 코로나 이후 한국의 위상 전망: 아시아발 노르딕국가의 가능성
코로나의 국내외 확산
한국의 코로나 대응의 특징
코로나 이후 한국의 위상
· 서구 자유주의와 아시아 관료적 통치의 결합 모델
· 글로벌 생산망의 주축으로서의 한국
· 아시아 문화적 규범의 ...리더로서의 역할
노르딕 국가 모델의 가능성
03 코로나 위기와 뉴노멀; 고통스러운 전환 시기
역사적 분기점?
뉴노멀이라는 체제전환
기술과 글로벌체제의 전환
전환기의 2020년
한국형 뉴딜의 길은 있는가
2부 코로나19와 한국경제
제2 토론/ 한국경제 본격 위기 언제 오나
표면적으로는 외부 위기, 심각한 문제 가려져
제조업 위기 오래된 얘기, 자동차 산업도 구조조정
주거 부문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 큰 충격
노동환경의 새로운 변화들
우리나라도 100조 원은 써야 방어 가능
미국 연준, 리먼사태 10배 충격 느껴
자영업 몰락, 가계부채 위기로 이어질지가 관건
정부 역할, 국가 개입 커질 듯
2차 충격에 대책 있나
04 2차 위기가 더 두렵다
기업 부도위험 지표 높아져
탈공업화 추세에도 한국 제조업은 세계 2위
삼성전자, 현대차에서 변화 시작될 것
근무형태, 임금체계 변화 등 노사관계에 영향
05 부동산시장은 안전한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특성
코로나 위기와 부동산시장 동향
코로나 위기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
새로운 주택체제 전망과 과제
06 코로나19 위기 전망과 정책 대응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다르다
생명 살리는 것이 생산과 생활 살리는 것
타깃형과 보편적 지원 결합해야
2차 파동에 대비해 50조 원 준비 필요
소외계층에 더 많은 재정 투입해야
데이터 기반 정책 필요
3부 코로나19와 미래사회
제3 토론/ 팬데믹 이후, 일과 삶의 거대한 변화들
출석 체크하고 잠자도 되는 ‘온라인 개학’
과학적 의사결정 위한 정보 중요성 대두
국제 협력 통한 문제해결 필요
디지털 경제시대, 정보격차 해소도 관건
온라인 교육, 교사 역량과 콘텐츠 질 높여야
단순 제조업이 생명산업으로 부각
감염병 연구개발, 양치기 소년 되지 말아야
과학에 근거한 각국의 합의 체계 중요
07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
시기를 막론하고 벌어진 사회적 변화
· 시기 막론하고 변화 확인돼 혁신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
· 새로운 변화 관찰돼 다각적 논의 필요한 분야
그밖에 논의해야 할 사회변화 이슈들
08 이전과는 다른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의기투합
세계적 감염병이 남긴 상처
네트워크를 통해 살펴본 시기별 이슈의 특징
· 사회적 회복이 논의되기 시작한 사스
· 첫 펜데믹 불러온 신종플루, 사회적 극복 노력의 중요성
· 정부-시민 간 소통 통한 협력이 필요했던 메르스
· 반복되는 이슈, 새로운 이슈 모두 마주하는 코로나19
· 근본적인 해결 방법 찾기 위한 전문가 사회의 책임
09 코로나19가 초래할 국제경제질서의 미래와 국제협력의 추진 방향 - 한국의 시각
코로나19가 드러낸 국제경제질서의 전환 징후
코로나19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코로나19 이후 국제협력의 추진 방향
코로나와 조국 사태, 두 사건 모두 2020년 한국 사회의 정치, 사회 지형 자체를 흔들만한 중대 사건이었고 그 파장은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 두 중대 사건은 그 역사적 의미에서는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감염병 이슈에서 한국 성공 모델을 변용한 감시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진전이냐 새로운 균형이냐를 놓고 사회세력들이 격돌할 것이다.
_ “01 국내 질서의 혼돈과 넥스트 리더십” 중에서
한국의 방역은 자유주의를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이익도 지켜내는 새로운 균형선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고 있다. 기존에 방역의 표준이 서구가 만들어서 발전시킨 것이라고 한다면, 코로나를 계기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갖는 사회관리능력이라는 점도 재인식되고 있으며, 서구 중심주의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_ “02 코로나 이후 한국의 위상 전망” 중에서
이번 위기의 특성은 2, 3차 여진이 본진보다 더 큰 충격을 몰고 단계적으로 온다는 점이다. 1차 바이러스 위기, 2차 소비감소에서 오는 기업의 부도위험 증가, 3차 해외에서 오는 충격 등이 차례차례 닥쳐올 것이다. … 코로나19 사태 1차 영향이 금융시장을 넘어 기업으로 갔고, 이제 일자리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업과 취업 양쪽에서 상황 악화의 징후가 뚜렷해졌다.
_ “04 2차 위기가 더 두렵다” 중에서
3월 중순 이후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상승폭이 줄어들고, 하락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4월 이후 주택시장의 위축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용부동산시장은 주거용에 비해 코로나 위기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이동 제한과 매출 감소 등으로 상가, 호텔, 오피스 등의 임대료의 연체나 공실률이 상승할 것이다. 직접부동산 투자로 인한 손실이 크게 증가하고, 이와 연관된 금융부실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_ “05 부동산시장은 안전한가 ”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 재정 상황이 양호하고 전면적 록다운을 실시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외 경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 GDP 대비 5% 수준인 100조 원 정도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기 지원으로 50조 원 정도, 그리고 2차 파동이나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장기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 약 50조 원 정도를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_ “06 코로나19 위기 전망과 정책 대응” 중에서
경제와 생명, 국가 검역주권과 국제 연대,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공공보건), 큰 정부의 부활과 민간의 자율성, 기술혁신과 공공성, 성장과 생태보호, 자급자족과 국제분업 등 우리 앞에는 지금 공론화가 필요한 쟁점이 산적해 있다. … 지금의 위기는 현대 자본주의를 총체적으로 반추해 보는 계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비로소 지구촌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는 동시에 그 연결 방식이 얼마나 문제적이었는지 절감하고 있다. 어쩌면 예기치 못하게 미래에 불시착했는지도 모른다.
_ “09 코로나19가 초래할 국제경제질서의 미래와 국제협력의 추진 방향” 중에서
김석현 [저]
저자 김석현은 인텔리전스코(intelligencekor.kr) 대표 및 파트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수학과 석사를, 미국 노터담대학(U. of Notre Dame)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과학기술혁신 지표를 연구했으며 해당 주제의 보고서를 다년간 저술했다. 지금은 한국사회에 대한 체계화되고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한국인들의 세계에 대한 이해 기반을 넓히기 위해 ≪인텔리전스 코리아≫의 편집인 및 발행인으로서 창간호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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