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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최고의 화두 ‘부의 불평등’ “노동자들의 해법은 무엇인가?” 피터 드러커의 연금기금사회주의를 최종 완성한 데이비드 웨버의 역작 미국 보스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데이비드 웨버가 쓴 《노동자 주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주주 행동주의는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권력의 원천’이라는 테제로 쓰인 이 책에서 저자는 연금기금의 주인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각종 급여를 증대시키고 연금 가입자의 기여를 늘리며, 이를 통해 연금기금이 노동자와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연금민주주의와 연금자본주의를 발전시킨다는 분명한 논리를 제시한다. 2003년 세이프웨이(Safeway) 파업사태, 2008년 대침체기의 금융위기를 거쳐 오바마-트럼프 정부 출범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제기된 연금 쟁점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폭넓게 접근한다. 저자가 살펴본 노동 행동가들의 이야기에는, 노동자의 이익 증대를 위한 치열한 투쟁과 함께 그들이 마주한 법적 · 정치적 도전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저자가 말하는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권력의 마중물, 노동자의 경제적 행복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주주 행동주의’를 만나게 된다. ‘주주 행동주의’는 노동자를 위한 힘의 원천이다! 벼랑 끝에 몰린 노동운동의 미래를 열어줄 단 하나의 제안 《노동자 주주》에서 소개하는 노동 행동가들은 노동자들이 연금에 기반을 둔 주식 소유권을 통해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으로 들어가 기업 이사회와 월 스트리트, 은행,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낸다. 노동자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이 무기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수많은 노동 행동가들은 지속적인 투쟁을 위한 기량과 전문성과 네트워크와 전술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연금기금의 주체인 노동자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 행동하고,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의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저자는 노동자 자본에 대항하는 여러 움직임도 탐구한다. 어떤 이유로 주주 행동주의가 무산될 수 있는지, 주주 행동주의를 지속하려는 노동자들의 능력이 어느 경우에 파괴될 것인지,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과 주주 권한이 어떻게 약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하지만 노동자 자본은 이러한 도전들을 물리치고 21세기 노동운동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은 노동자의 삶을 향한 저자의 시선은, 경제적 불평등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암울한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한다. 그리고 진정한 노동운동은 우리의 관심과 호응이 있을 때만이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한다. “노동자의 연금과 노동자의 주주권 보호는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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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의 글 옮긴이의 말 서문 PART 1 세이프웨이: 계산의 변화 PART 2 새로운 참정권 확장론자들: 중대한 기업임원 선임을 위한 투쟁 PART 3 사자들의 침묵: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통제 PART 4 견제와 불균형: 제왕적 CEO에게 ‘아니다’라고 말하다 PART 5 대중 편에 선 로비스트들, 사모와 대결하다: 공개와 투명성의 원칙, 사모펀드 규제의 핵심 PART 6 월 스트리트의 새로운 보안관들: 사기와의 투쟁 PART 7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수탁자 책임 법률과 포획의 위험: 누구의 이익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가? PART 8 퇴직 ‘위기’와 노동자 자본의 미래: 노동자 자본과 보수주의의 대결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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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파업 노동자들이 추후에 발생한 일의 기초 작업은 했다고 하더라도, 버드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한 것은 파업 노동자들이 아니었다. 파업 후 버드에게 큰 타격을 가한 것은 세이프웨이 노동자와 그리고 이들과 연대한 주주와의 연대세력이었다.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뉴욕시공무원연금, 뉴욕주연금, 일리노이주투자위원회, 매사추세츠연금, 코네티컷연금, 오리건공무원연금, 워싱턴주투자위원회 등은 파업이 끝난 뒤 버드와 이사회에 반란을 일으켰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항해 버드가 준비한 것의 거의 대부분은 오히려 이 주주들에 대한 자신의 입지를 약화시켰을 뿐이었다. -32~33쪽 ㆍ 경쟁자가 있는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나의 규범으로 정착되지는 않을지라도, 이 싸움에서 주주들이 이따금 승리를 거두는 것만으로도 나머지 시장에, 그리고 선거에 나서는 다른 이사들에게 충분히 어떤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대략 150년에 이르는 미국 상장기업 역사상 최초로 기업의 리더들은 주주들에 의해 도전을 받아 자리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대체로 수긍하고 있다. 미국은 처음으로 의미 있는 주주투표권을 얻게 됐다. 이러한 성취는 거의 전적으로 노동자 주주의 덕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행사한 힘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례이다. -122쪽 ㆍ 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수탁자 책임을 ‘노동자 중심으로’ 보다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규칙이 같은 이유로 노동자에 친화적인 펀드가 아닌 노동자에 적대적인 펀드를 의도적으로 선정할 권한을 수탁자들에게 부여한다는 데 있다. 노동자에게 적대적인 정치인들이 연금기금 이사회를 좌지우지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수탁자 책임을 ‘노동자 중심으로’ 해석하면 노동에 적대적인 정치인 혹은 수탁자 들이 노동자들을 약화시키는 데 노동 자본을 활용할 투자매니저들에게 그 자본을 쉽사리 투자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민영화하는 회사에 공적 연금을 투자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등가투자 규칙이 사실상 충분한 보호막이 되지 못하며 바로 그 지점에서 ‘오로지 펀드’ 대 ‘노동자 중심’을 구별하는 일이 특히 중요해진다. -150~151쪽 ㆍ 노동조합과 연금기금 들은 애당초 많은 지지를 얻을 만한 제안들을 선택하거나 지지의 대가로 주주들에게 다른 수혜를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등 다른 주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힘써야 한다. 반면에 공적 연금기금과 노동조합 기금 들은 기업 경영진 또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기꺼이 맞설 유일한 기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주들이 어떤 일을 주도할 때 아무래도 친노동적으로 방향이 기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이 노동자의 주주 행동주의를 중도좌파 세력으로 만든다. 공기업에서 주주 행동주의는 폭넓은 주주층에 호소해야 할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노동자를 호소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쟁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195쪽 ㆍ 연금기금과 노동조합 기금에 투자한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으로서 연금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의존해 살아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이며 중산층 국민이다. 그들은 권력의 공간에서 날이 갈수록 가장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국민 스스로 선출한 대표들이 국민의 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국민을 위해 일하는 데 적은 관심을 보일지도 모른다. -228쪽 ㆍ 20세기에 노동자들에 의해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해 세워진 모든 제도 가운데 21세기 들어서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연금기금이다. 연금기금...들은 수십 년 동안 수천만 노동자들의 넉넉지 않은 급료에서 쥐꼬리만 한 기여를 받아 가장 따분하고 가장 덜 극적인 형태로 적립된 것이다. 연금기금들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지 그 방법을 생각해낸 행동가들은 지역 사회 조직자와 노동조합 조직자, 민주당의 활동가, 그리고 은행이라면 이골이 난 전직 은행가들이었다. 그들 가운데 자신들이 나중에 주주 행동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대체 주주 행동가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모두가 노동자 대중을 돕기 위한 현실적인 길을 열성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이상주의와 실용주의를 결합한 공간에 이르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행동가들은 하나의 운동을 창조해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대체로 대중의 시야 밖에서 그리 많은 도움도 없이 운동 내부에 갇혀 일해왔다. -355~3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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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비드 웨버 [저]

• 이춘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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