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가
자유주의를 중심 주제로 하여 전개되는 이 저술의 글들에 내재해 있는 문제인식 역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들어가면서〉의 “왜 정치적 자유주의인가?”에서 정준혁은 롤즈의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현대 자유민주사회에서 도덕과 정치의 구분을 강조하는 정치적 자유주의 관점의 중요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비판적 관점에서 이론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관한 분석에 이어, 〈제1부〉에서 김동환, 송인재, 이태운의 “원탁과 광장: 머츠의 이론으로 본 심의와 참여의 양립 가능성”은 다이애나 머츠(Diana C. Mutz)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심의와 참여의 양립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제2부〉의 박지혜의 수리모델에 의한 “정보의 대칭성과 자유무역: 로비 활동의 공개를 중심으로”는 무엇보다 방법론적 정교성을 보여준다. 정교한 방법론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쟁점은 선진 민주주의의 특정제도가 어떻게 특수 및 일반이익과 상호 작용하여 무역 정책을 형성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제3부〉에서 정준혁의 “교란으로서의 외교: 강압적 외교에서의 언어적 신호와 조작”은 미국과 북한간의 비핵화 협상을 주제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비자유적 국가간의 외교에서 신호와 조작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오면서〉에서 이태운, 송인재, 김동환에 의한 자유주의 논의는 아주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 언어로 자유주의가 어떻게 한국사회에서 수용되어 작동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소박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공부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학문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의 시발점
이 책은 연세 영미 정치이론 학회의 2017년도 프로젝트였던 “공적 이성과 심의 민주주의(Public Reason and Deliberative Democracy)”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른바 “촛불 혁명”과 그에 따른 정권 교체가 현실화되어 가던 시기에 한국 사회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걸어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시작되었다. 프로젝트의 참여자들은 이론팀과 실제팀의 두 팀으로 나뉘어서 자유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에 대해 탐구하였다. 프로젝트의 참여자들은 이론팀과 실제팀의 두 팀으로 나뉘어서 자유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에 대해 탐구하였다. 이론팀은 존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와 그에 대한 비판 및 옹호들, 그리고 실제팀은 정치이론 및 정치과학에서 제기되는 심의 민주주의의 여러 학설들로 구성된 커리큘럼에 따라 활동하였다. 이후 이러한 이론적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각 저자들은 자신들이 전공으로 삼고 있는 분야들에 존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지향을 적용하여 나름대로 그것을 구현하고 존속할 수 있는 실제 방안들에 대해 글을 작성하였다. 이 책이 바로 그 글들을 엮어 만든 결과물이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주된 까닭은, 인문사회계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또는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학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학부생들이 진지하게 학술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저자들은 공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하나의 학문적 논의의 맥락을 쫓아가며 다양한 관점과 논리들을 분석적으로 비교 및 검토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향후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데 좋은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제 저자들은 독자들 역시 학술활동에 필요한 능력들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정치는 학문의 대상이기 이전에, 사회의 모든 요소에 거의 빠짐없이 녹아 있는 하나의 삶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다루어진 자유민주주의와 심의 역시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이질적인 이들과 공존하기 위해 힘써 보존해야 할 역량이자 가치이기 때문이다.
서언 / 장동진
들어가면서
왜 정치적 자유주의인가? / 정준혁
1. 정치적인 것의 영역
2. 공정한 협력의 체계로서의 이상사회
3. 공적 이성이란 무엇인가
4. 자유주의적 정당성의 원칙
제1부
원탁과 광장: 머츠의 이론으로 본 심의와 참여의 양립 가능성 / 김동환, 송인재, 이태운
1. 심의 민주주의 이해하기: 문제인식
2. 심의 민주주의 검증하기: 현실에서 심의와 참여는 양립 불가능한가?
3. 참여와 심의, 함께할 수 있을까?
4. 교차노출 이점의 현실적 증명
5. 심의 민주주의의 재검토: 머츠 이론 비판과 심의의 현실적 타당성
제2부
정보의 대칭성과 자유무역: 로비활동의 공개를 중심으로 / 박지혜
1. 서론
2. 수리 모델
3. 경제 상황에 대한 가정
4. 로비 활동의 공개 효과
5. 청탁금 게임
6. 통계적 검정
7. 결과
8. 결론
제3부
교란으로서의 외교: 강압적 외교에서의 언어적 신호와 조작 / 정준혁
1. 신뢰할 수 없는 말들: 합리주의 테제
2. 외교의 교란 효과: 인지주의 외교 이론의 가설
3. 미북 비핵화 협상, 2017~2019
4. 결론
나오면서
자유와 민주의 경계를 넘어서 / 이태운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유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 송인재
자유로운 정치 담화를 위하여 / 김동환
편집자 후기
참고문헌
연세 영미 정치이론 학회(Yonsei Association of Anglo-American Political Theory) [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University of Texas, Austin(Ph. D.) 전공: 정치철학(정의론, 자유주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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