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바라본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는 2016년에 발간한 [한국인이 바라본 일본의 지적제도]에 이어서 자매서로 발간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일제에 의하여 대만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창설한 후 약 10년 후인 1910년대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창설하였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과 대만의 지적제도를 견학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의 지적과 등기관련 제도를 자세히 소개한 문헌이 전혀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인이 바라본 일본의 지적제도」에 이어서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인이 바라본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韓國人眼中的臺灣地籍與登記?制)」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하였는데, 특히 대만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創設)과 통합(統合)ㆍ평균지권(平均地權)ㆍ토지총등기(土地總登記)ㆍ토지개혁(土 地改革)ㆍ지적도중측(地籍圖重測)ㆍ삼도합일(三圖合一)ㆍ지적과 등기관련 사무의 전산화 등은 우리에게 큰 관심 분야로 매우 우수한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책은 제1장 대만의 개관, 제2장 지적과 등기제도의 개요, 제3장 지적과 등기관련 주요 조직, 제4장 측량기준점과 측량방법, 제5장 지적도중측, 제6장 지적과 등기관련 공부와 등록정보, 제7장 지적과 등기관련 사무의 전산화, 제8장 대만과 한국의 지적과 등기제도의 비교 등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으며, 「토지법」 중 지적과 등기관련 부분을 번역하여 부록에 수록함으로써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지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일본의 지적제도」와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에 이어서 [地籍學(지적총서1)]ㆍ[地籍法(지적총서2)]ㆍ[地籍史(지적총서3)] 등 지적총서(地籍叢書)가 지적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제1장. 대만의 개관(Overview of Taiwan)
1. 위치(Location)
2. 면적과 인구(Area & Population)
3. 건국과 정부 형태(Founding & Government Form)
4. 행정구역(Administrative District)
5. 수도와 명소(Capital City & Attraction)
6. 경제 상황(Economic Situation)
7. 일본의 식민지배(Japanese Colonial Rule)
8. 대만과 한국과의 관계(Relations between Taiwan & Korea)
제2장. 지적과 등기제도의 개요(Overview of the Cadastral & Registration System)
1. 지적제도의 창설(Establishment of Cadastral system)
2. 등기제도의 창설(Establishment of Registration System)
3.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통합(Integration of Cadastral system & Registration System)
4. 지적과 등기관련 법령(Cadastral & Registration Related Statutes)
5. 토지총등기와 미등기 토지(General Land Registration & Unregistered Land)
6. 토지개혁(Land Reform)
7. 토지중획(Land Readjustment)
8. 구단징수(Zone Expropriation)
9. 법원촉탁 토지감정측량(Court Entrustment Land Surveying... Emotions)
10. 지정절(Land Administration Day)
제3장. 지적과 등기관련 주요 조직(Major Organization Related to Cadastral & Registration)
1. 지적과 등기관련 행정조직(Administrative Organization Related to Cadastral & Registration)
2. 지적과 등기관련 측량조직(Surveying Organization Related to Cadastral & Registration)
3. 지적과 등기관련 교육조직(Educational Organization Related to Cadastral & Registration)
4. 지적과 등기관련 연구조직(Research Organization Related to Cadastral & Registration)
제4장. 측량기준점과 측량방법(Survey Control Point & Surveying Method)
1. 측량원점(Survey Origin Point)
2. 지적측량(Cadastral Surveying)
3. 지적측량 방법(Cadastral Surveying Method)
4. 측량관련 자격(Surveying Related Qualification)
제5장. 지적도중측사업(Cadastral Resurvey Project)
1. 추진경위(Promotion Process)
2. 추진기관(Promotion Agency)
3. 추진계획과 실적(Promotion Plan & Result)
4. 경계에 관한 분규(Boundary Dispute)
5. 필지별 면적의 증감(Increase or Decrease in Area by Parcel)
6. 공고 및 이의신청(Public announcement & Objection)
7. 지적도중측의 효과(Effect of cadastral Resurvey)
8. 대만과 한국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비교(Comparison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in Taiwan & Korea)
제6장. 지적과 등기관련 공부와 등록정보(Cadastral & Registration Related Record & Information)
1. 지적과 등기관련 대장과 등록정보(Cadastral & Registration Related Book & Information)5
2. 지적과 등기관련 도면과 등록정보(Cadastral & Registration Related Map & Information)
3. 3도합일(Three Maps Integration)
4. 토지와 건물의 이동신청(Application for Alteration of land & building)
제7장. 지적과 등기관련 사무의 전산화(Computerization of Office Work Related to Cadastral & Registration)
1. 등기부의 전산화(Computerization of Register)
2. 지적도의 전산화(Computerization of Cadastral Map)
3. 3차원 지적(Three Dimensional Cadastre)
4. 다목적지적제도(Multipurpose Cadastral System)
5. 전자정부계획(E-government Plan)
6.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7. 지적과 등기관련 정보와 오픈 데이터(Cadastral & Registration Related to Information & Open Data)
제8장. 대만과 한국의 지적과 등기제도의 비교(Comparison of Taiwan & Korea Cadastral & Registration System)
1. 법률적 측면(Legal Aspect)
2. 행정적 측면(Administrative Aspect)
3. 기술적 측면(Technical Aspect)
4. 학문적 측면(Academic Aspect)
5. 재조사 측면(Resurvey Aspect)
6.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의 우수성(Excellence of Taiwan's Cadastral & Registration System)
7. 한국 지적제도의 좌표(Coordinates of the Korean Cadastral System)
8. 한국 지적제도의 미래 발전 방향(Futur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Korean Cadastral System)
류병찬 [저]
○ 학력 :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대만 국제토지정책연구원(ICLPST) 토지정책과정 수료. ·네덜란드, 국제항공측량ㆍ지구과학연구원(ITC) LIS 지적전공과정 졸업 (전문석사, Professional Mast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APICP) 수료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 경력 : ·당진군ㆍ서산군ㆍ연기군ㆍ대전시ㆍ충청남도 내무국 재정과 근무 ·행정자치부 지적계장ㆍ지적과장(역임) ·대한지적공사 지적기술교육연구원장ㆍ업무본부장ㆍ부사장(역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지적학과장 역임) ·한양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서울 시립대학교, 강남대학교, 매일경제TV 등 강사 역임 ·명지공간개발(주) 고문
○ 사회 활동 : ·지적기술사ㆍ지적기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출제위원(역임) ·한국지적학회 부회장(역임)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역임) ·국토해양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회 조정위원(역임)
○ 국외논문 발표(7회) : ·국제측량사연맹(FIG) 제20차 총회(오스트레일리아, 1994) - Improvement of Cadastral System in Korea ·FIG 제63차 상임위원회(아르헨티나, 1996) - Educational Plan for Cadastral Surveyors and Technicians in Korea ·UN 국제지적전문가회의(인도네시아, 1996) - Cadastral System in Korea ·FIG 제64차 상임위원회(싱가포르, 1997) - Plan for Korean Cadastral Reform Project ·FIG 제21차 총회(영국, 1998) - Establishment and Achievement of the PBLIS in Korea ·동북아 국제심포지엄(러시아, 2003) - Korea Cadastral System and the Role of KCSC. ·FIG 제7분과위원회 연례회의(서울, 2019) - History of Foundation and Development of 'Cadastral Scie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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