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명도소송 10년 노하우를 공개한다!
법률전문가가 아니어도 명도소송을 할 수 있을까? 『명도소송 매뉴얼』에서 다룬 3단계 실전전략을 익히면 혼자서도 명도소송을 할 수 있다. ‘1단계. 명도소송 전에 내보내기’, ‘2단계. 명도소송으로 내보내기’, ‘3단계. 명도소송 후에 내보내기’를 익히고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구사하면 어떤 경우에도 불법임차인을 효율적으로 내보낼 수 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와 노하우, 부동산 명도소장 작성방법과 명도소송 절차, 비용, 명도소송 쟁점 및 주의사항, 재판실무, 사례, 판례,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절차, 집행불능 시 처리방법까지 명도소송에 관한 모든 이론과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10년 실전노하우를 한권에 다 담아냈다.
명도소송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책!
부동산 명도소송, 명도소송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처분집행, 명도소송비용, 기간, 필요서류, 명도소송 양식, 건물명도 청구소장 작성방법, 사례, 판례, 명도단행가처분, 원상회복, 인도명령, 제소전화해, 명도소송 강제집행, 매각명령, 소송비용확정신청, 집행비용확정신청 등 명도소송의 모든 것 수록.
지금까지 제대로 된 명도소송 책이 없었다.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명도소송 관련 인터넷 정보들은 많이 있으나 정리되지 않은 정보는 독자를 더 깊은 혼돈으로 빠트릴 뿐이었다. 이 책에는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명도소송 10년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겼다. 저자의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www.ujsdp.com)를 통해 쌓아온 방대한 경험을 토대로 제대로 된 명도소송 책이 탄생했다.
1. 따라만해도 혼자 명도소송 가능
이 책은 이론서가 아니다. 수많은 명도소송을 실제로 진두지휘 해온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명도소송 실무 매뉴얼이다. 따라만 해도 혼자 명도소송이 가능할 정도로 체계적으로 집필되었다.
2. 쉬운 이해.
명도소송이 궁금한 일반들에게 최대한 쉬운 언어로 집필되었다. 명도소송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았으나 여전히 궁금한 질문이 남는 임대인들의 질문을 말끔히 해소해 준다.
3. 사례와 예시를 통한 높은 이해도
책의 적재적소에 사례와 예시를 넣어놓았다. 깊은 이해가 필요한 곳에는 사례를, 신청서 등을 작성할 때는 신청서 예시를 수록해 따라만 해도 혼자 명도소송이 가능할 정도로 준비되었다.
4. 명도소송 뿐만 아니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용증명, 강제집행 까지 수록했다.
명도소송 재판실무는 기본. 내용증명 발송방법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부동산인도 강제집행까지 모두 수록했다.
5. 명도소송 중요 판례 수록
건물 명도소송에 관한 주요쟁점에서는 깊은 이해를 위해 판례를 수록했다. 10년 실무경력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판례해설은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기자, 법대생 등 명도소송 지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 꼭 필요한 정보다.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할 독자들
- 명도소송 하지 않고 불법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 임대인.
- 상가 명도소송을 꼭 승소하고 싶은 임대인.
- 명도소송 승소판결이 나왔는데도 버티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 임대인.
- 명도소송이란 무엇인지 궁금한 일반인.
- 권리를 침해하는 임대인에게 대항하고 싶은 임차인.
- 명도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운 소형 건물주.
- 판사의 판단이 궁금한 재판 당사자.
- 명도소송 변호사상담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궁금증이 많은 소송 당사자.
- 임대인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설명해 주고 싶은 공인중개사
- 막무가내 식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불법임차인을 둔 건물주.
- 어려운 법률 책 대신 쉬운 책으로 접근하고 싶은 학생.
- 민사소송 전반을 실전 명도소송으로 이해하고 싶은 법대생.
- 명도소송 상식이 필요한 기자 및 저술가.
- 명도소송 실전 노하우가 궁금한 모든 분.
파트1. 명도소송 전 내보내기
내용증명서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1장 내용증명
제1절 내용증명이 뭐예요? 1. 내용증명 보내라는데 이게 뭐지? 2. 내용증명이란? 3. 내용증명이 유용한 사례 4. 내용증명 분실해도 재발급 가능
제2절 내용증명작성방법 1. 특별한 작성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2. 법률사무실에서는 정형화된 형식을 마련해 두고 있다. 3. 명도소송 전 보내는 효율적 내용증명 형식
제3절 내용증명의 발송방법 1. 우체국 방문 발송 방법 가. 수신인이 여러 명인 경우 내용증명 사본 제출 통수는 수신인 수만큼 추가한다. 나. 발신인이 여러 명인 경우 내용증명 사본 제출 통수는 발신인 1인일 경우와 동일하게 추가하지 않는다. 다. 수취인과 수취한 날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달증명방식으로 한다. 라. 우체국 직원의 처리 2.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해 발송하는 방법 인터넷 우체국 이용방법
제4절 내용증명 도달확인 방법 1. 내용증명 도달확인 방법 2. 내 의사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음을 증명 (의시표시 도달주의원칙) 3. 명도소송에서도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원칙 적용 4. ‘도달’ 확인 방법 5. 송달불능으로... 반송되는 경우 가. 반송사유 (1) 수취거절 (2) 부재중 (3) 소재 불명일 때 (4) 공시송달로 내용증명 보낼 필요성 나. 내용증명 반송 시 상대방 주소확인 방법 서식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제5절 내용증명 예시문 1. 명도소송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통보 예시 가. 차임연체로 인해 보내는 해지통보서 예시 1 나. 차임연체로 인해 보내는 해지통보서 예시 2 다. 차임연체로 인해 보내는 해지통보서 예시 3 2. 기간만료로 인한 해지통보 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하고 건물인도를 요청 하는 예시 1 나. 기간만료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하고 건물인도를 요청 하는 예시 2 3. 차임연체 및 기간만료로 인한 의사표시 4. 관리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통보
제2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나. 사례를 통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해하기 사례 1. 차임연체로 인해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절차 용어 해설 다. 가처분 필요성 라. 가처분 요건(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특징 특징 1. 서면심리 원칙 특징 2. 증명의 정도는 ‘소명’으로 충분 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용(승소)률은 높다 사. 계약해지사유가 없는데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까?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꼭 해야 하나요? 가. 신속한 인도를 원하는 임대인이라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생략하지 말자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다. 집행불능이 예상될 때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완료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전체 절차
4. 가처분신청서 작성방법 가. 전체 가처분신청서의 형식 [신청서 작성사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나. 신청항목에 대한 상세설명 예시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채권자, 채무자가 1명씩인 경우) 예시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채권자, 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예시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채권자, 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명방법 작성예시 첨부서류 작성예시 다. 소송목적물 가액 계산하기 (1) ‘소송목적물 가액’ 알기 (가) 물건가액의 산정방법 (나)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송목적물가액 (2) 소송목적물가액 구별 (3) 토지의 소송목적물 가액 구하기 (4) 건물의 소송목적물 가액 구하기 (5) 부동산인도의 대상이 건물일 경우 소가계산표 예시 (6) 부동산인도의 대상이 토지일 경우 소가계산표 예시 (7) 목적물의 표시방법 (가) 목적물 표시가 가지는 의미 (나) 목적물 표시가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집행불능이 될 수도 있다. (다) 목적물에 따른 표시방법 라. 별지기재 부동산이란 마. 별지기재 부동산의 표시 가 언급되는 곳 (1) 토지인 경우 (2) 단독건물인 경우 (3) 토지와 건물인 경우 (4) 여러 개 부동산인 경우 (5) 아파트와 같이 집합건물인 경우 (6) 상가건물 중 한 개 층 전체일 경우 (7) 등기된 부동산의 일부분인 경우 도면 포함 (8) 별지2 도면 (9) 인도를 할 부동산이 등기된 부동산의 일부분인 경우 표기하는 방법
5 가처분신청서 법원접수요령
6 접수한 서류 보완하기(보정명령) 가. 보정명령이란 나. 보정명령이 나오는 시기 다. 보정명령이 나오는 사유 (1) 보정명령 (2) 보정명령 예시 사례 1. 별지의 특정이 제대로 안된 경우 사례 2. 별지의 특정이 제대로 안된 경우 사례 3. 3기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소명할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차임지급통장의 거래내역을 복사하여 제출하되, 가장 최근에 입금한 내역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사례 4. 집합건물 중 일부분인 경우 전유부분의 표시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경우 사례 5. 신청서상 채무자의 주소가 채무자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와 상이할 경우 (3)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 양식
7. 법원에서는 신청인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한다. 가. 담보제공명령이 뭘까? 나. 담보제공명령은 언제 하나? 다. 채권자 혹은 채무자가 여러 명 인 경우 처리방법 (1) 채무자별 개별적 담보제공 (2) 공동보증 라. 담보액의 산정 [담보액산정기준표] 마. 담보제공 방법 (1)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 ※ 공탁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예시) (2) 현금 공탁하는 방법 (가) 공탁계에 찾아가 금전공탁서를 제출하는 방법 ※ 공탁위임장 (나)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현금공탁을 하는 방법
12. 가처분 집행불능시 대처방법 가. 점유자가 상이함을 이유로 집행불능인 상황 나. 집행관에 의한 점유상황파악 다. 집행불능일 때 다음 절차는? ※ 집행조서등본신청서 ※ 부동산가처분 불능조서
파트2. 명도소송으로 내보내기
제1장 명도소송 알기
1. 명도소송을 위한 필요한 지식 가. 변론주의 나. 처분권주의 다. 소송절차는 서면으로 말한다. 라. 관할법원-어디에 접수하는지 마. 소송 전문 용어를 알자 ※ 당사자 관련한 용어 ※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용어 ※ 소송절차와 관련한 용어 바. 소송절차 전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 1심 절차 요약 ※ 심급제도 ※ 3심제 사. 입증서류와 첨부서류
2. 명도소송의 비용과 기간 가. 명도소송비용 (1) 물건가액의 산정방법 (2)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송목적물가액 (가)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 (나) 건물철거 등 방해배제 청구 (3) 토지의 소송목적물 가액 구하기 ※ 토지의 소송목적물가액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위 공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4) 건물의 소송목파트1. 명도소송 전 내보내기
내용증명서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1장 내용증명
제1절 내용증명이 뭐예요?
1. 내용증명 보내라는데 이게 뭐지?
2. 내용증명이란?
3. 내용증명이 유용한 사례
4. 내용증명 분실해도 재발급 가능
제2절 내용증명작성방법
1. 특별한 작성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2. 법률사무실에서는 정형화된 형식을 마련해 두고 있다.
3. 명도소송 전 보내는 효율적 내용증명 형식
제3절 내용증명의 발송방법
1. 우체국 방문 발송 방법
가. 수신인이 여러 명인 경우 내용증명 사본 제출 통수는 수신인 수만큼 추가한다.
나. 발신인이 여러 명인 경우 내용증명 사본 제출 통수는 발신인 1인일 경우와 동일하게 추가하지 않는다.
다. 수취인과 수취한 날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달증명방식으로 한다.
라. 우체국 직원의 처리
2.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해 발송하는 방법
인터넷 우체국 이용방법
제4절 내용증명 도달확인 방법
1. 내용증명 도달확인 방법
2. 내 의사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음을 증명 (의시표시 도달주의원칙)
3. 명도소송에서도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원칙 적용
4. ‘도달’ 확인 방법
5. 송달불능으로 반송되는 경우
가. 반송사유
(1) 수취거절
(2) 부재중
(3) 소재 불명일 때
(4) 공시송달로 내용증명 보낼 필요성
나. 내용증명 반송 시 상대방 주소확인 방법
서식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제5절 내용증명 예시문
1. 명도소송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통보 예시
가. 차임연체로 인해 보내는 해지통보서 예시 1
나. 차임연체로 인해 보내는 해지통보서 예시 2
다. 차임연체로 인해 보내는 해지통보서 예시 3
2. 기간만료로 인한 해지통보
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하고 건물인도를 요청 하는 예시 1
나. 기간만료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하고 건물인도를 요청 하는 예시 2
3. 차임연체 및 기간만료로 인한 의사표시
4. 관리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통보
제2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나. 사례를 통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해하기
사례 1. 차임연체로 인해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절차
용어 해설
다. 가처분 필요성
라. 가처분 요건(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특징
특징 1. 서면심리 원칙
특징 2. 증명의 정도는 ‘소명’으로 충분
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용(승소)률은 높다
사. 계약해지사유가 없는데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까?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꼭 해야 하나요?
가. 신속한 인도를 원하는 임대인이라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생략하지 말자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다. 집행불능이 예상될 때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완료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전체 절차
4. 가처분신청서 작성방법
가. 전체 가처분신청서의 형식
[신청서 작성사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나. 신청항목에 대한 상세설명
예시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채권자, 채무자가 1명씩인 경우)
예시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채권자, 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예시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채권자, 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명방법 작성예시
첨부서류 작성예시
다. 소송목적물 가액 계산하기
(1) ‘소송목적물 가액’ 알기
(가) 물건가액의 산정방법
(나)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송목적물가액
(2) 소송목적물가액 구별
(3) 토지의 소송목적물 가액 구하기
(4) 건물의 소송목적물 가액 구하기
(5) 부동산인도의 대상이 건물일 경우 소가계산표 예시
(6) 부동산인도의 대상이 토지일 경우 소가계산표 예시
(7) 적물 가액 구하기 ※ 건물의 소송목적물가액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 ※ 건물의 소송목적물가액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 위 공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 부동산인도의 대상이 건물일 경우 소가계산표 예시 ※ 부동산인도의 대상이 토지일 경우 소가계산표 예시 ※ 인지액 구하기 ※ 송달료 계산하기 ※ 송달료계산법 ※ 임료감정비용, 측량감정비용 나. 명도소송기간 (1) 대략적인 소송기간 (2) 소송기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 상대방의 대응태도 ) ※ A 사건 진행경과(3기의 차임연체로 인해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제기) ※ B사건 진행경과( 장기간 차임연체로 인해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제기) ※ C사건 진행경과(차임연체로 인해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제기)
3. 명도소송을 위한 사전 준비 가. 사전 필요서류 준비 ※ 도면 작성예시
4. 명도소송은 최상책이 아닌 차선책이다.
5. 명도소송절차 개관 가. 소장 작성 및 법원접수 나. 법원에서 소장을 상대방(피고)에게 송달 다. 피고의 답변서제출기한(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라. 조정절차 회부 혹은 변론기일 지정 마. 첫 변론기일 진행 바. 변론기일 진행 사. 조정기일 진행 아. 변론종결일 진행(판결선고기일 지정) 자. 판결선고 차. 판결문 송달 카. 항소심진행 혹은 강제집행 타. 강제집행절차 종료 파.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확정신청
6. 명도소송 소장 작성 방법 가. 소장 예시 (1)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사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장 (2) 기간만료를 인한 계약해지사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장 ※ 부동산 목적물가액 및 소가계산 나. 소장 구성요소 다. 원고·피고란 누구인가? 라. 청구취지 (1) 의의 (2) 명도소송에서 구체적인 사례별 청구취지 작성예시 사례 1 단순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 사례 2 인도대상인 부동산이 1층 중 일부분일 때 도면을 첨부한 경우, 미납된 임대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동시에 청구할 경우 사례 3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인도받을 권리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사례 4 원고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데,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이 여러명이고, 각자 점유하는 부분이 다른 경우, 각 토지위에 비닐하우스 혹은 샌드위치판넬조 구조물을 설치하여 이를 철거를 구하고 동시에 토지의 인도를 구해야 하는 경우 사례 5 소장기재는 토지의 인도만을 구하는 단순한 형태로 청구했다가, 이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을 통해 토지위의 수목의 수거와 비닐하우스 철거를 동시에 구하는 것으로 청구하는 경우 (3) 명도소송에서 부동산 청구취지 작성 (4) 청구취지에서 단순인도청구와 동시이행청구의 차이점 ※ 단순인도청구의 예 ※ 동시이행청구의 예 마. 청구원인 (1) 청구원인이란? (2) 요건사실에 맞게 쓰기 (3)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명도소송에서 청구원인 쓰기 ※ 청구원인 작성 예시 바. 부수적 기재사항(입증방법·첨부서류·작성연월일·작성자의 기명날인서명·법원) (1) 입증방법 ※ 입증방법 예시 (2) 첨부서류 (3) 작성연월일 (4)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법원 (6) 인지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 첨부
7. 명도소송에서 승패여부 알아보기 가. 일반적인 해지 원칙 3가지 사례 1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할 수 있을까 (1) 계약 자유의 원칙 (가) 계약자유의 원칙 (나) 특약을 할 자유 (2)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사례 2｜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계약이라면 유효하지 않다 ※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계 (3) 적용순서 (가) 적용순서 (나)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도 임차인이 주장할 경우라면 유효 나. 명도소송에서 대표적인 해지사유 (1) 차임연체 및 해지통지 (가) 명도소송 중 가장 많은 해지사유 (나) 차임연체의 유형 (다) 2기목적물의 표시방법
(가) 목적물 표시가 가지는 의미
(나) 목적물 표시가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집행불능이 될 수도 있다.
(다) 목적물에 따른 표시방법
라. 별지기재 부동산이란
마. 별지기재 부동산의 표시 가 언급되는 곳
(1) 토지인 경우
(2) 단독건물인 경우
(3) 토지와 건물인 경우
(4) 여러 개 부동산인 경우
(5) 아파트와 같이 집합건물인 경우
(6) 상가건물 중 한 개 층 전체일 경우
(7) 등기된 부동산의 일부분인 경우 도면 포함
(8) 별지2 도면
(9) 인도를 할 부동산이 등기된 부동산의 일부분인 경우 표기하는 방법
5 가처분신청서 법원접수요령
6 접수한 서류 보완하기(보정명령)
가. 보정명령이란
나. 보정명령이 나오는 시기
다. 보정명령이 나오는 사유
(1) 보정명령
(2) 보정명령 예시
사례 1. 별지의 특정이 제대로 안된 경우
사례 2. 별지의 특정이 제대로 안된 경우
사례 3. 3기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소명할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차임지급통장의 거래내역을 복사하여 제출하되, 가장 최근에 입금한 내역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사례 4. 집합건물 중 일부분인 경우 전유부분의 표시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경우
사례 5. 신청서상 채무자의 주소가 채무자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와 상이할 경우
(3)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 양식
7. 법원에서는 신청인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한다.
가. 담보제공명령이 뭘까?
나. 담보제공명령은 언제 하나?
다. 채권자 혹은 채무자가 여러 명 인 경우 처리방법
(1) 채무자별 개별적 담보제공
(2) 공동보증
라. 담보액의 산정
[담보액산정기준표]
마. 담보제공 방법
(1)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
※ 공탁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예시)
(2) 현금 공탁하는 방법
(가) 공탁계에 찾아가 금전공탁서를 제출하는 방법
※ 공탁위임장
(나)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현금공탁을 하는 방법
8.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
[서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9. 결정문이 나오면 그 다음절차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의 강제집행)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강제집행신청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강제집행신청 순서
다. 가처분 집행 신청의 방법
(1) 강제집행신청서
(2) 집행관사무실에서 집행비용예납 안내문 받기
(3) 가처분 집행 현장에 입회하기
1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력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시 두 가지 금지의무
나. 금지의무 위반 시 효과
※ 승계집행문부여 절차
11.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위반시 형사상 책임
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위반시 형사책임
※ 판례의 태도
※ 판례 해석
12. 가처분 집행불능시 대처방법
가. 점유자가 상이함을 이유로 집행불능인 상황
나. 집행관에 의한 점유상황파악
다. 집행불능일 때 다음 절차는?
※ 집행조서등본신청서
※ 부동산가처분 불능조서
파트2. 명도소송으로 내보내기
제1장 명도소송 알기
1. 명도소송을 위한 필요한 지식
가. 변론주의
나. 처분권주의
다. 소송절차는 서면으로 말한다.
라. 관할법원-어디에 접수하는지
마. 소송 전문 용어를 알자
※ 당사자 관련한 용어
※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용어
※ 소송절차와 관련한 용어
바. 소송절차 전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 1심 절차 요약
※ 심급제도
※ 3심제
사. 입증서류와 첨부서류
2. 명도소송의 비용과 기간
가. 명도소송비용
(1) 물건가액의 산정방법
(2)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송목적물가액
(가)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
(나) 건물철거 등 방해배제 청구
(3) 토지의 소송목적물 가액 구하기
※ 토지의 소송목적물가액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위 공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4) 건물의 소송목적물분 혹은 3기분 (라) 2기분과 3기분의 연체의 의미 (마) 1기분 연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바) 과거에 연체한 사실이 있으나 소송을 제기한 현재 시점에는 연체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해지사유가 될까? (사) 해지통지 안하면? (2) 계약기간 종료 전 해지통보가 필요 - 묵시적 갱신 피하는 방법 (가) 기간 만료 전 해지통보 사례 1 해지통보를 만료일로부터 1일 경과 후 했을 경우 (나)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기간 (다) 묵시적 갱신의미 및 그 효과 (라) 다른 내용의 약정이 가능한가 (3) 상가건물의 경우 10년간 갱신권 보장 이후에 인도받는다. (가) 상가건물의 갱신요구권에 의한 계약기간은 10년이다 (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4) 임차인의 무단전대 (가) 임차인의 무단전대 (나) 무단전대를 해지사유로 한 근거 (다) 해지사유가 되는 무단전대 Vs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 무단전대 (라) 무단전대에 대한 판례의 태도 판 례 무단전대라도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면 유효하다는 내용의 판례 (마) 명도소송에서 무단전대로 인해 발생하는 피고 특정문제 (바) 점유자특정과 집행불능과 관계 (5)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무단점유자) 및 주의할 점 (가) 무단점유자에 대한 사례 사례 1 무단점유자에 대한 토지인도청구소송 사례1 사례 1 무단점유자에 대한 토지인도청구소송 사례2 (나)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법률상 청구할 근거 (다) 무단점유 토지 위 에 가건물 또는 농작물이 있다면? (라) 철거집행이 필요한 경우 (6) 사용대차종료로 인한 인도 (가) 사용대차로 인한 명도소송 (나) 사용대차가 발생하는 사유 사례 1 형제관계에 있었기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였으나 인도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례 (다) 사용대차에서 해지사유 (라) 사용대차해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 판 례 소장송달일부터 변론 종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는 입장의 판례 (7) 임차인이 점유자에게 인도청구 (가) 임차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나) 임차인이 원고가 되는 구체적인 사정
8. 명도소송 소장 송달문제 가. 소장의 송달방법 (1) 조우송달이란 (2) 보충송달 (3) 유치송달 (4) 우편송달 나. 피고의 주소지 선택 다. 송달불능시 처리 방법 (1) 송달불능사유의 종류 (2) 송달불능시 대처방법 (가) 보정명령 (나) 공시송달신청
9. (원고 소장 제출 이후)피고의 반응 ※ 화해권고결정문 ※ 조정조서
10. 서면공방 가. 서면공방이란 나. 서면공방으로서 상대방의 답변유형 다.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서면공방 (1) 필요비·유익비 청구권 (2) 수선의무 불이행 (3) 부속물매수청구권 (4) 특약에 대한 주장 사례 1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5) 과도한 위약금에 대한 감액 내지 무효 주장 판 례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 (6) 원상회복에 대한 범위 판 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범위 관련 판례 판 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원상복구비용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례 (7) 권리금에 대한 주장
12. 조정기일에서의 합의 가. 조정이란 나. 조정의 가능성 다.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관련서식] 건물명도(인도) 결정 [관련서식] 조정에 대한 의견서 라. 조정의 절차·종류와 효력 마. 조정신청서와 조정조서 [관련서식] 조정신청서제출을 통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의 조정신청서 ※ 부동산 목적물가액 및 소가 가액 구하기
※ 건물의 소송목적물가액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
※ 건물의 소송목적물가액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 위 공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 부동산인도의 대상이 건물일 경우 소가계산표 예시
※ 부동산인도의 대상이 토지일 경우 소가계산표 예시
※ 인지액 구하기
※ 송달료 계산하기
※ 송달료계산법
※ 임료감정비용, 측량감정비용
나. 명도소송기간
(1) 대략적인 소송기간
(2) 소송기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 상대방의 대응태도 )
※ A 사건 진행경과(3기의 차임연체로 인해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제기)
※ B사건 진행경과( 장기간 차임연체로 인해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제기)
※ C사건 진행경과(차임연체로 인해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제기)
3. 명도소송을 위한 사전 준비
가. 사전 필요서류 준비
※ 도면 작성예시
4. 명도소송은 최상책이 아닌 차선책이다.
5. 명도소송절차 개관
가. 소장 작성 및 법원접수
나. 법원에서 소장을 상대방(피고)에게 송달
다. 피고의 답변서제출기한(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라. 조정절차 회부 혹은 변론기일 지정
마. 첫 변론기일 진행
바. 변론기일 진행
사. 조정기일 진행
아. 변론종결일 진행(판결선고기일 지정)
자. 판결선고
차. 판결문 송달
카. 항소심진행 혹은 강제집행
타. 강제집행절차 종료
파.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확정신청
6. 명도소송 소장 작성 방법
가. 소장 예시
(1)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사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장
(2) 기간만료를 인한 계약해지사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장
※ 부동산 목적물가액 및 소가계산
나. 소장 구성요소
다. 원고·피고란 누구인가?
라. 청구취지
(1) 의의
(2) 명도소송에서 구체적인 사례별 청구취지 작성예시
사례 1 단순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
사례 2 인도대상인 부동산이 1층 중 일부분일 때 도면을 첨부한 경우, 미납된 임대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동시에 청구할 경우
사례 3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인도받을 권리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사례 4 원고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데,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이 여러명이고, 각자 점유하는 부분이 다른 경우, 각 토지위에 비닐하우스 혹은 샌드위치판넬조 구조물을 설치하여 이를 철거를 구하고 동시에 토지의 인도를 구해야 하는 경우
사례 5 소장기재는 토지의 인도만을 구하는 단순한 형태로 청구했다가, 이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을 통해 토지위의 수목의 수거와 비닐하우스 철거를 동시에 구하는 것으로 청구하는 경우
(3) 명도소송에서 부동산 청구취지 작성
(4) 청구취지에서 단순인도청구와 동시이행청구의 차이점
※ 단순인도청구의 예
※ 동시이행청구의 예
마. 청구원인
(1) 청구원인이란?
(2) 요건사실에 맞게 쓰기
(3)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명도소송에서 청구원인 쓰기
※ 청구원인 작성 예시
바. 부수적 기재사항(입증방법·첨부서류·작성연월일·작성자의 기명날인서명·법원)
(1) 입증방법
※ 입증방법 예시
(2) 첨부서류
(3) 작성연월일
(4)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법원
(6) 인지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 첨부
7. 명도소송에서 승패여부 알아보기
가. 일반적인 해지 원칙 3가지
사례 1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할 수 있을까
(1) 계약 자유의 원칙
(가) 계약자유의 원칙
(나) 특약을 할 자유
(2)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사례 2｜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계약이라면 유효하지 않다
※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계
(3) 적용순서
(가) 적용순서
(나)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도 임차인이 주장할 경우라면 유효
나. 명도소송에서 대표적인 해지사유
(1) 차임연체 및 해지통지
(가) 명도소송 중 가장 많은 해지사유
(나) 차임연체의 유형
(다) 2기분 혹은 3기분
(라) 2기분과 3기분의 연체의 의미
(마) 1기분 연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바) 과거에 연체한 사실이 있으나 소송을 제기한 현재 시점에는 연체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해지사유가 될까?
(사) 해지통지 안하면?
(2) 계약기간 종료 전 해지통보가 필요 - 묵시적 갱신 피하는 방법
(가) 기간 만료 전 해지통보
사례 1 해지통보를 만료일로부터 1일 경과 후 했을 경우
(나)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기간
(다) 묵시적 갱신의미 및 그 효과
(라) 다른 내용의 약정이 가능한가
(3) 상가건물의 경우 10년간 갱신권 보장 이후에 인도받는다.
(가) 상가건물의 갱신요구권에 의한 계약기간은 10년이다
(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4) 임차인의 무단전대
(가) 임차인의 무단전대
(나) 무단전대를 해지사유로 한 근거
(다) 해지사유가 되는 무단전대 Vs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 무단전대
(라) 무단전대에 대한 판례의 태도
판 례 무단전대라도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면 유효하다는 내용의 판례
(마) 명도소송에서 무단전대로 인해 발생하는 피고 특정문제
(바) 점유자특정과 집행불능과 관계
(5)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무단점유자) 및 주의할 점
(가) 무단점유자에 대한 사례
사례 1 무단점유자에 대한 토지인도청구소송 사례1
사례 1 무단점유자에 대한 토지인도청구소송 사례2
(나)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법률상 청구할 근거
(다) 무단점유 토지 위 에 가건물 또는 농작물이 있다면?
(라) 철거집행이 필요한 경우
(6) 사용대차종료로 인한 인도
(가) 사용대차로 인한 명도소송
(나) 사용대차가 발생하는 사유
사례 1 형제관계에 있었기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였으나 인도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례
(다) 사용대차에서 해지사유
(라) 사용대차해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
판 례 소장송달일부터 변론 종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는 입장의 판례
(7) 임차인이 점유자에게 인도청구
(가) 임차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나) 임차인이 원고가 되는 구체적인 사정
8. 명도소송 소장 송달문제
가. 소장의 송달방법
(1) 조우송달이란
(2) 보충송달
(3) 유치송달
(4) 우편송달
나. 피고의 주소지 선택
다. 송달불능시 처리 방법
(1) 송달불능사유의 종류
(2) 송달불능시 대처방법
(가) 보정명령
(나) 공시송달신청
9. (원고 소장 제출 이후)피고의 반응
※ 화해권고결정문
※ 조정조서
10. 서면공방
가. 서면공방이란
나. 서면공방으로서 상대방의 답변유형
다.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서면공방
(1) 필요비·유익비 청구권
(2) 수선의무 불이행
(3) 부속물매수청구권
(4) 특약에 대한 주장
사례 1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5) 과도한 위약금에 대한 감액 내지 무효 주장
판 례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
(6) 원상회복에 대한 범위
판 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범위 관련 판례
판 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원상복구비용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례
(7) 권리금에 대한 주장
11. 증거수집방법
가. 임료감정신청
(1) 임료감정의 의의
(2) 임료감정신청이 필요한 사례
(3) 임료감정신청절차
[관련서식] 임료감정신청서
※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나. 증인신문
[관련서식] 증인신청서
※ 신문사항
다. 현장검증 및 현황측량감정
[관련 서식] 현황 · 점유면적측량 감정신청서
12. 조정기일에서의 합의
가. 조정이란
나. 조정의 가능성
다.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관련서식] 건물명도(인도) 결정
[관련서식] 조정에 대한 의견서
라. 조정의 절차·종류와 효력
마. 조정신청서와 조정조서
[관련서식] 조정신청서제출을 통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의 조정신청서
※ 부동산 목계산 [관련서식]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조정을 원할 경우 제출하는 조정신청서 [관련서식] 임의조정으로 성립된 조정조서 [관련서식] 강제조정으로 진행된 강제조정조서
13.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그 효력 [관련서식] 화해권고결정
14. 변론종결일 및 판결선고 가. 변론종결일 나. 판결선고 [관련서식] 부동산인도 등 청구
15. 항소심과 상고심 가. 3심 제도 나. 항소제기 기간 다. 판결 확정 전 가집행강제집행신청 절차와 강제집행정지 신청 절차 라. 항소심 진행(항소장 제출) ※ 송달일로부터 2주 계산방법 [관련서식] 항소장 마. 항소심 관할 법원 [관련서식] 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 바. 상고심 [관련서식] 상고장
제2장 명도소송과 연관된 쟁점 알기
1. 명도단행가처분 가. 명도단행가처분이 무엇 인가요 나. 법원에서 명도단행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다. 단행가처분 판례 판 례 명도단행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 라. 단행가처분의 절차 마. 신청서 [관련서식]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서 [별지] 목록 바. 명도단행가처분의 효력 판 례 단행가처분이 집행되었더라도 목적물의 점유는 채무자에게 있다는 내용의 판례 판 례 명도단행가처분 이후에 점유명의를 이전한 경우 불법행위 성립한단느 내용의 판례 판 례 명도단행가처분 집행시에도 목적물의 점유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다 사. 명도단행가처분의 대상 판 례 수용대상토지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되지 않고 명도단행가처분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판례
2. 부동산이 공유자 소유일 경우 명도소송 진행방법 가. 공유관계 나. 공유관계일 때 명도소송에서 원고 공유자 전원 VS 공유자 중 1인
3. 손해배상청구 가. 명도소송에서 금전청구 문제 (1) 미지급된 연체 차임청구 (2) 차임이 아닌 다른 금전관계도 명도소송에서 청구가능할까? (3) 계약만료이후에도 월세 청구가능할까? [관련서식] 소장 작성 예시 (4) 임차인이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지 않을 경우 나. 보증금의 잔존유무 다.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판 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기준에 대한 법원의 태도 ※ 위약금약정과 구별되는 위약벌 판 례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는 기준에 대한 판례 판 례 공서양속에 반하는 약정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4. 영업허가(신고)명의 폐업신고청구 (영업신고증 명의에 대한 폐업신고의무에 대한 청구) 판 례 폐업신고절차도 원상회복의무에 포함된다는 판례
5. 원상회복청구 가. 명도소송에서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한가 나. 원상회복의 방법 판 례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한 판례 판 례 통상 손모는 임대인 부담이라는 판례 다. 원상회복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유익비반환청구) 행사가 불가능 판 례 원상회복특약을 한 경우 비용상환청구권의 포기로 해석 라. 사소한 원상회복의무의 불이행 판 례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
6. 인도명령신청 가. 인도명령신청 (1) 인도명령이란 (2) 인도명령의 상대방 (3) 인도명령 절차 (가) 인도명령의 신청 [관련서식] 인도명령신청서식기재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나) 인도명령결정문 송달 (다) 송달증명원 발급 (라) 강제집행 신청 (마) 집행비용 예납 (바) 집행계고 (사) 본 집행비용 납부 (아) 강제집행 실시 (자) 유체동산 매각신청 (차) 집행비용확정결정신청 판 례 낙찰자가 소유권을 넘긴 경우에는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는 판례 판 례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7. 토지인도청구 가. 토지인도청구 란 나. 토지 인도청구의 소장 청구취지 작성 다. 수목이 있을 경우 ※ 수목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경우의 청구원인 기재례 라. 철거청구의 경우 대체집적물가액 및 소가계산
[관련서식]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조정을 원할 경우 제출하는 조정신청서
[관련서식] 임의조정으로 성립된 조정조서
[관련서식] 강제조정으로 진행된 강제조정조서
13.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그 효력
[관련서식] 화해권고결정
14. 변론종결일 및 판결선고
가. 변론종결일
나. 판결선고
[관련서식] 부동산인도 등 청구
15. 항소심과 상고심
가. 3심 제도
나. 항소제기 기간
다. 판결 확정 전 가집행강제집행신청 절차와 강제집행정지 신청 절차
라. 항소심 진행(항소장 제출)
※ 송달일로부터 2주 계산방법
[관련서식] 항소장
마. 항소심 관할 법원
[관련서식] 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
바. 상고심
[관련서식] 상고장
제2장 명도소송과 연관된 쟁점 알기
1. 명도단행가처분
가. 명도단행가처분이 무엇 인가요
나. 법원에서 명도단행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다. 단행가처분 판례
판 례 명도단행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
라. 단행가처분의 절차
마. 신청서
[관련서식]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서
[별지] 목록
바. 명도단행가처분의 효력
판 례 단행가처분이 집행되었더라도 목적물의 점유는 채무자에게 있다는 내용의 판례
판 례 명도단행가처분 이후에 점유명의를 이전한 경우 불법행위 성립한단느 내용의 판례
판 례 명도단행가처분 집행시에도 목적물의 점유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다
사. 명도단행가처분의 대상
판 례 수용대상토지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되지 않고 명도단행가처분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판례
2. 부동산이 공유자 소유일 경우 명도소송 진행방법
가. 공유관계
나. 공유관계일 때 명도소송에서 원고 공유자 전원 VS 공유자 중 1인
3. 손해배상청구
가. 명도소송에서 금전청구 문제
(1) 미지급된 연체 차임청구
(2) 차임이 아닌 다른 금전관계도 명도소송에서 청구가능할까?
(3) 계약만료이후에도 월세 청구가능할까?
[관련서식] 소장 작성 예시
(4) 임차인이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지 않을 경우
나. 보증금의 잔존유무
다.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판 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기준에 대한 법원의 태도
※ 위약금약정과 구별되는 위약벌
판 례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는 기준에 대한 판례
판 례 공서양속에 반하는 약정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4. 영업허가(신고)명의 폐업신고청구 (영업신고증 명의에 대한 폐업신고의무에 대한 청구)
판 례 폐업신고절차도 원상회복의무에 포함된다는 판례
5. 원상회복청구
가. 명도소송에서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한가
나. 원상회복의 방법
판 례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한 판례
판 례 통상 손모는 임대인 부담이라는 판례
다. 원상회복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유익비반환청구) 행사가 불가능
판 례 원상회복특약을 한 경우 비용상환청구권의 포기로 해석
라. 사소한 원상회복의무의 불이행
판 례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
6. 인도명령신청
가. 인도명령신청
(1) 인도명령이란
(2) 인도명령의 상대방
(3) 인도명령 절차
(가) 인도명령의 신청
[관련서식] 인도명령신청서식기재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나) 인도명령결정문 송달
(다) 송달증명원 발급
(라) 강제집행 신청
(마) 집행비용 예납
(바) 집행계고
(사) 본 집행비용 납부
(아) 강제집행 실시
(자) 유체동산 매각신청
(차) 집행비용확정결정신청
판 례 낙찰자가 소유권을 넘긴 경우에는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는 판례
판 례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7. 토지인도청구
가. 토지인도청구 란
나. 토지 인도청구의 소장 청구취지 작성
다. 수목이 있을 경우
※ 수목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경우의 청구원인 기재례
라. 철거청구의 경우 대체집행신청 및 그 방법
[행신청 및 그 방법 [관련서식] 대체집행 신청문 [관련서식] 대체집행 결정문 마. 토지인도청구 후 항소심에서 지상가건물의 철거청구 추가가 가능한가 여부 판 례 가건물철거청구권 행사를 항소심에서 가능한지 판례
제3장 명도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포인트
※ 명도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1. 점유자 특정 가. 독립된 점유자와 점유보조자의 구별 2. 부동산 특정 방법
제4장 명도소송 하지 않으려면
※ 명도소송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해 둘 수 있는 제도 1. 제소전화해 절차 가. 제소전화해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나. 법원에서의 화해기일지정 및 통지 다. 화해기일에서의 진행 라. 화해조서 성립 및 확정 마. 화해조서 송달 바. 화해조서 성립이후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진행(명도소송이후의 집행단계와 동일함) (1) 내용증명서 발송 (2) 화해조서에 의한 집행문부여 및 송달증명원 발급 후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및 접수
제5장 미지급 차임을 지급받기 위한 사전적 조치 1. 지급명령제도 2. 지급명령신청의 요건 3. 지급명령의 관할법원 4. 지급명령의 신청서 작성과 신청방법 가. 신청서 작성 (1) 미지급차임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서 (2) 원상회복비용을 위한 지급명령신청서 나. 신청방법 다. 지급명령에 대한 재판
제6장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 1. 임대차계약서 표준안 2. 특약사항 가.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한 내용 나.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사항 다. 이외에 기타 당사자간 특별한 문제
파트3. 명도소송 후 내보내기 강제집행절차-인도강제집행
1. 강제집행절차 [집행문부여신청서] [관련서식] 송달 증명원·가집행문 발급신청서 [관련서식] 집행문 [관련서식] 송달증명원 [관련서식] 강제집행신청서 [관련서식]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양식이 필요함 [관련서식] 집행비용접수증 (집행비용예납통지서라고도 한다) [관련서식] 납부서 (은행제출용) ※ 명도소송이후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절차 개요 [반대채무 보증금 변제하기] [보증금 공탁하기] [관련서식] 채권계산서 양식 [관련서식] 본집행 절차 진행 및 집행비용내역 참고 [집행종료선언]
2. 고시원, 여관, 모텔 건물의 강제집행
3. 인도집행 불능시 처리방법 가. 집행 불능 나. 실제 점유자가 판결문상 피고(채무자)와 다른 경우 다. 집행대상이 되는 목적물(부동산)이 판결문상 목적물과 다른 경우 라. 강제집행을 당한 채무자가 다시 목적 부동산에 침입한 경우 ｜판 례｜ 이사장의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선임가처분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시 현금담보제공한 경우 현금 환급받기 사례 1｜ 가. 담보취소 (1) 담보사유의 소멸 (2) 담보권리자의 동의 (3) 권리행사최고기간의 만료 나. 현금 담보제공시 담보물 찾는 방법 (1) 민사신청과에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와 필요서류 (2) 신청비용 인지, 송달료 (3) 권리행사최고 (4) 재판(담보취소결정) (5) 공탁금회수 [관련서식]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관련서식] 대체집행 신청문
[관련서식] 대체집행 결정문
마. 토지인도청구 후 항소심에서 지상가건물의 철거청구 추가가 가능한가 여부
판 례 가건물철거청구권 행사를 항소심에서 가능한지 판례
제3장 명도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포인트
※ 명도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1. 점유자 특정
가. 독립된 점유자와 점유보조자의 구별
2. 부동산 특정 방법
제4장 명도소송 하지 않으려면
※ 명도소송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해 둘 수 있는 제도
1. 제소전화해 절차
가. 제소전화해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나. 법원에서의 화해기일지정 및 통지
다. 화해기일에서의 진행
라. 화해조서 성립 및 확정
마. 화해조서 송달
바. 화해조서 성립이후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진행(명도소송이후의 집행단계와 동일함)
(1) 내용증명서 발송
(2) 화해조서에 의한 집행문부여 및 송달증명원 발급 후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및 접수
2. 제소전화해 관련서식
가. 관련서식 - 화해신청서
나. 관련서식 - 관할합의서
다. 관련서식 - 화해기일통지서
라. 관련서식 -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송위임장
마. 관련서식 - 화해조서
바. 관련서식 - 내용증명서
제5장 미지급 차임을 지급받기 위한 사전적 조치
1. 지급명령제도
2. 지급명령신청의 요건
3. 지급명령의 관할법원
4. 지급명령의 신청서 작성과 신청방법
가. 신청서 작성
(1) 미지급차임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서
(2) 원상회복비용을 위한 지급명령신청서
나. 신청방법
다. 지급명령에 대한 재판
제6장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
1. 임대차계약서 표준안
2. 특약사항
가.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한 내용
나.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사항
다. 이외에 기타 당사자간 특별한 문제
파트3. 명도소송 후 내보내기
강제집행절차-인도강제집행
1. 강제집행절차
[집행문부여신청서]
[관련서식] 송달 증명원·가집행문 발급신청서
[관련서식] 집행문
[관련서식] 송달증명원
[관련서식] 강제집행신청서
[관련서식]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양식이 필요함
[관련서식] 집행비용접수증 (집행비용예납통지서라고도 한다)
[관련서식] 납부서 (은행제출용)
※ 명도소송이후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절차 개요
[반대채무 보증금 변제하기]
[보증금 공탁하기]
[관련서식] 채권계산서 양식
[관련서식] 본집행 절차 진행 및 집행비용내역 참고
[집행종료선언]
2. 고시원, 여관, 모텔 건물의 강제집행
3. 인도집행 불능시 처리방법
가. 집행 불능
나. 실제 점유자가 판결문상 피고(채무자)와 다른 경우
다. 집행대상이 되는 목적물(부동산)이 판결문상 목적물과 다른 경우
라. 강제집행을 당한 채무자가 다시 목적 부동산에 침입한 경우
｜판 례｜ 이사장의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선임가처분
4. 집행 불능시 형사책임 문제
[관련서식]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대한 고소장
파트4. 강제집행 이후의 절차
1. 매각명령(동산)
[관련서식] 매각명령신청서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및 집행비용확정신청
가.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
[판결문상 소송비용 부담자]
[관련서식] 소송비용확정신청서
[관련서식] 결정문
※ 소송비용계산서
※ 집행비용확정신청절차
[관련서식] 집행비용확정신청서
[별지] 집행비용내역서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시 현금담보제공한 경우 현금 환급받기
사례 1｜
가. 담보취소
(1) 담보사유의 소멸
(2) 담보권리자의 동의
(3) 권리행사최고기간의 만료
나. 현금 담보제공시 담보물 찾는 방법
(1) 민사신청과에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와 필요서류
(2) 신청비용 인지, 송달료
(3) 권리행사최고
(4) 재판(담보취소결정)
(5) 공탁금회수
[관련서식]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6) 권리행사최고 신청 없이 담보취소절차만 진행하는 경우
소신청서 (6) 권리행사최고 신청 없이 담보취소절차만 진행하는 경우 [관련서식] 담보취소신청서 [관련서식] 동의서, 즉시항고포기서 [관련서식] 확정증명원 [관련서식] 담보취소신청서 [관련서식] 공탁금회수청구서 [관련서식] 위임장 [관련서식] 재판상 보증 공탁서
현(現)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며, 경희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제3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13년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공식 인가받았으며, 2017년에는 부동산전문 변호사로서의 보다 깊은 식견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취득했다. 현재도 KBS, MBC, SBS 등의 지상파 방송과 각종 언론에 전문성이 보도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칼럼니스트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1만6천건이 넘는 소송상담과 4천건에 육박하는 부동산관련 소송 및 관련사건들을 진두지휘 해 온 진정한 ‘부동산전문 변호사’이다.
약 력
2020 현(現)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現) 부동산전문 변호사 현(現) 민사법전문 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위촉 2017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KBS, MBC, SBS 지상파 방송 다수출연 2013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설립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 공식인가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변호사’ 공식인가 2012 서울시청 전.월세보증금 상담센터 위원 법무법인 한반도 소송변호사 2011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정병욱법률사무소 구성원 변호사 엄정숙 법률사무소 설립 2006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00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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