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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약탈 국가 : 아파트는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 되었는가?
강준만(康俊晩) ㅣ 인물과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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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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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page/153*226*24/59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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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59065813/895906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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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약탈 국가』는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역대 정권들이 부동산을 통해 어떻게 ‘합법적 약탈 체제’를 만들어왔는지를 살펴본다.
  • 부동산 가격 폭등은 ‘합법적 약탈’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사기극’에 당하고만 살 건가?” 부동산 불로소득이 예외가 아니라 주요 사회적 흐름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약탈이다. 합법적 약탈은 시스템의 문제다. 그 시스템의 관리 책임자인 정부가 약탈의 주범일 수도 있겠지만, 정부를 처벌할 수 있는 상한선은 무능하다는 비판뿐이다. 그런데 무능해질 대로 무능해진 정부는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리지는 못할망정 무슨 권능이나 있는 것처럼 폼만 잡고 위선이나 떨어대는 걸까? 도대체 역대 정권들은 무슨 심보로 ‘부동산 투기 근절’ 운운하는 엉터리 잡소리들을 남발해왔는가? 한국은 진보-보수 정권이 번갈아가면서 발전시켜온 약탈 체제다. 한국의 정치판과 고위공직은 약탈 체제의 수혜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약탈의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다. 고위층이나 고위 관료들은 약탈의 수혜자들 중에서도 알찬 수혜자들이 아니던가? 언제까지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을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분노와 저항뿐이다. 부동산 약탈 체제를 방치하거나 강화하면서 외치는 개혁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약탈 국가’의 파렴치한 사기극을 끝장낼 수 있다. 『부동산 약탈 국가』는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역대 정권들이 부동산을 통해 어떻게 ‘합법적 약탈 체제’를 만들어왔는지를 살펴본다. 합법적 약탈은 내 집 마련해보겠다고 뼈 빠지게 일해 저축한 사람들, 전세·월세 값이 뛰어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된 사람들의 처지에서 보면 폭력으로 빼앗아가는 약탈보다 나쁜 약탈이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에게는 ‘투기의 천국’이었지만, 그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는 ‘투기의 지옥’이었다. 피를 토하고 죽어도 시원치 않을 서민들의 억울함과 고통은 민주화가 된 지금의 세상에서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약탈의 기득권자들이 스스로 약탈을 중단하는 법은 없다. 그래서 부동산 약탈은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분노해야 할 악(惡)인지도 모른다. 이제 반세기 넘게 한국을 지배해온 부동산 약탈 체제를 끝장낼 수 있도록 분노와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쓰레기처럼 버려진 사람들 서울시는 판자촌과 도시 빈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를 개발해 빈민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세웠다. 그리하여 1969년 5월부터 경기도 광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그 수는 14만 5,000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울시는 쓰레기 내버리듯 그들을 내팽개쳤을 뿐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았다. 황무지였던 그곳에서 빈민들은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들은 일감이 없어 굶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굶주리다 못해 말하기조차 끔찍하게 인육을 먹었다는 소문까지 떠돌 정도로’ 그들의 굶주림은 심각했다. 결국 주민들은 투쟁위원회를 만들어 1971년 8월 10일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배가 고파 못 살겠다’, ‘토지 불하 가격을 인하해달라’, ‘일자리를 달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도 준비했다. 이 사건으로 주민과 경찰 100여 명이 부상했고 주민 23명이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학생이 아닌 일반인 시위로는 사상 유례없는 사건’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광주 대단지의 비참한 실상이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1963년부터 1965년 사이에 서울 후암동, 대방동, 이촌동 등지에서 철거민들을 쓰레기차에 싣고 와 갈대밭에 버린 일이 있었는데,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윤치영이 철거민들을 향해 “이곳만은 손대지 않을 테니 재주껏 살아보시오”라고 말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갈대를 뽑고 땅...
  • 머리말 : ‘폭력적 약탈’보다 나쁜 ‘합법적 약탈’ ㆍ 5 01 부동산 약탈을 외면하는 진보좌파는 가짜다 ㆍ 15 02 프랑스혁명과 노예해방 혁명보다 위대한 혁명 ㆍ 18 03 “인육을 먹었다는 소문까지 떠돌 정도로” ㆍ 21 04 철거민을 쓰레기차에 실어 내다버린 재개발 정책 ㆍ 27 05 서민의 ‘환한 기쁨’을 박탈하는 ‘악의 평범성’ ㆍ 31 06 정부가 주도한 부동산 대사기극 ㆍ 34 07 “차라리 공산주의 세상이 더 나은 게 아닌가?” ㆍ 38 08 허공으로 날아간 토지공개념 ㆍ 42 09 “시골 고향에서 살아갈 수만 있었다면” ㆍ 46 10 전셋값이 한 달 새 3배나 뛴 부동산 투기 광풍 ㆍ 51 11 중산층의 이기주의와 허위의식 ㆍ 55 12 아파트가 인간의 품격을 말해주는 시대 ㆍ 59 13 “친북좌파보다 못한 일부 강남 부자들” ㆍ 62 14 “우리 집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경축하는 요지경 세상” ㆍ 67 15 부자의 80퍼센트 이상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나라 ㆍ 71 16 부동산 문제에선 진보는 ‘수구 세력’ ㆍ 74 17 서울은 ‘부동산 약탈 도시’ ㆍ 77 18 “투기 방조당, 투기 조장당, 투기 무관심당” ㆍ 80 19 왜 진보는 부동산 약탈에 무관심할까? ㆍ 83 20 진보 지식인의 부...
  • 한국에서는 헨리 조지를 거론하면 ‘사회주의’라거나 심지어 ‘빨갱이’ 운운해대는 사람들마저 있는데, 그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그것도 전부도 아닌 일부만 세금으로 받겠다는 것인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경제학자 이정전은 “기본적으로 헨리 조지는 시장의 원리를 신봉하는 보수 성향의 인물”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니 헨리 조지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반세기 넘게 한국을 지배해온 부동산 약탈을 끝장낼 수 있는 상상력을 자유롭게 발휘해보도록 하자. 「프랑스혁명과 노예해방 혁명보다 위대한 혁명」(본문 20쪽) 5월 7일 “기업이 생산 활동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풍조를 뿌리 뽑겠다”는 요지의 대통령 특별담화에 이어 5월 8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조치가 나왔다. 그러나 이미 재벌에 길들여진 관료 사회는 잘 움직이지 않았다. 이를 폭로하고 나선 이가 바로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이었다. 이문옥의 제보를 받은 『한겨레신문』은 5월 11~12일에 23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실태가 업계 로비에 밀려 감사가 중단되었으며, 이들 재벌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전체 보유 부동산의 43.3퍼센트로 추정되어 은행감독원의 공식 발표 수치인 1.2퍼센트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5월 15일 대검 중앙수사부는 이문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전셋값이 한 달 새 3배나 뛴 부동산 투기 광풍」(본문 53쪽) 지금과 같은 서울 초집중화로 인한 문제와 부작용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조차 짜증이 날 정도니 그건 접어두자. 지방민을 문화적으로 모멸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것 하나로 충분하다. 온라인에 들어가보라. ‘지방충’이라는 말이 널리 쓰는 상용어가 된 지 오래다. ‘지방충’들만 당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과 같은 서울 초집중화를 그대로 두고선 “(서울에) 모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방법”이 없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기존 부동산 약탈 체제의 수혜자들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해야 하는 게 아닌가 말이다. 이런 오해나 착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앞으론 서울을 ‘거대 도시’라고 부를 게 아니라 전형적인 ‘부동산 약탈 도시’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 「서울은 ‘부동산 약탈 도시’」(본문 79쪽) 이런 추세는 날이 갈수록 굳어지고 있다. 일반 가정 대비 고소득층의 서울대학교 입학 비율은 1985년에는 1.3배에 그쳤지만, 2000년에는 16.8배로 확대되었다. 고소득 직군 아버지의 자녀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비율은 다른 그룹보다 20배가 넘었다. 건강보험 납부액을 바탕으로 2007년 서울대학교 신입생들의 가구 소득 수준을 조사한 결과, 소득 수준 상위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신입생은 전체의 39.8퍼센트였고, 20퍼센트에 속하는 학생은 전체의 61.4퍼센트였다. 「대학 입시도 부동산이 결정한다」(본문 103쪽) 이런 기막힌 현실에 대해 주택 개발 정책 대안 시민단체인 ‘주거복지연대’ 이사장 남상오는 “1960~1980년대 도시 개발 이후 땅 있는 사람 위주로 사회가 돌아가면서 집 없는 사람들은 이사 비용 몇 푼 받고 쫓겨나는 행태가 수십 년간 반복됐다”며 “집은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 됐다”고 했다. 아니다. 말은 바로 하자. 집이 괴물이 된 게 아니다. 그런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이 괴물이 된 것이다. 한국에선 정치 안에서 향유하는 자들이 정치 안팎의 몫을 주장하고 약탈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가 되고 말았다. 「연간 수십조 원의 집세 약탈」(본문 146쪽) 시청자들마다 나름의 판단을 내렸겠지만,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은 정부와 관료들...
  • 강준만(康俊晩) [저]
  • 정치평론가이자, 사회학자, 언론인자, 대학교수이다.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와 위스콘신대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한 후 현재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한겨레를 비롯한 각종 신문, 잡지, 언론매체에 시사평론을 기고하고 있으며 인문 · 사회 · 정치 · 문화에 관한 다양한 책을 출간했다. 평생의 작업으로 '한국 생활사'를 꿈꾸고 있으며, 지금까지 축구, 전화, 바캉스, 도박, 선물, 성형, 목욕, 입시 등 40여 가지 주제에 대해 써온 글을 계속해서 단행본으로 엮어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화의 역사'는 전화라는 근대적 도구를 통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읽어내려는 시도이다. 전화에 절을 하던 도입 초기를 지나 전화가 없으면 불안을 느끼는 전화광의 시대, 한국인이 살아온 흔적들을 추적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현대사 산책(전 18권)', '한국 근대사 산책(전 10권)', '역사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대중문화의 겉과 속(전 3권)', '강남, 낯선 대한민국의 자화상', '이건희 시대', '한국인 코드', '한국 생활문화 사전', '나의 정치학 사전', '한국 대중매체사', '현대 정치의 겉과 속', '입시전쟁잔혹사', '어머니 수난사'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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