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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 업그레이드 제언 : 새로운 북핵, 4강 외교를 위하여
위성락 ㅣ 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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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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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page/153*225*29/62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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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50993191/895099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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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4강 외교의 권위자 위성락 대사가 진단하는 대한민국 외교의 현재, 그리고 미래 저자는 2015년 중반까지 36년간 외교부에서 일하였고, 러시아 대사직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였다. 통일부와 국정원, 외교부 등 모든 외교 채널을 통틀어 북핵, 4강 외교의 최고 전문가로 일컬어지는 그는 외교부 재임 시절 남북 비핵화 회담을 성사시키고 소련과의 수교를 앞당기는 등 굵직한 성과들을 낸 바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저자가 외교부를 퇴임한 후 2016년부터 2020년 가을까지 쓴 글을 한데 모은 것이다. 그동안 남과 북,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은 긴장감을 유지하고 서로를 견제하며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해 왔다. 때로는 상대를 도발하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하는 등 당시로서는 위험천만한 사건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역사라는 긴 시간 속에서 보자면 이것은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할 뿐 구도는 큰 변화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 큰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양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부터인데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과 더불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극심해지면서 그야말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저자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틈틈이 글을 쓰던 때는 공교롭게도 이 시기와 겹치는데 자신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정세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이 한 권의 책으로 엮이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이 예정되어 있는 현 상황은 이전보다 더욱 복잡하다. 그 누구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저자가 보여주는 상황 인식과 해법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전망하고 설계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외교 개혁을 위한 문제 제기, 제2장에서는 북핵 문제를, 제3장에서는 4강 외교를 다루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주제 모두 오늘날 대한민국 외교를 업그레이드하고 현 외교 상황에 대처하는데 빠트릴 수 없는 것들이다.
  • 미·중 대결 속에서 비핵, 평화, 통일의 길을 찾는 한국 외교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 저자는 2015년 중반까지 36년간 외교부에서 일하였고, 러시아 대사직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였다. 통일부와 국정원, 외교부 등 모든 외교 채널을 통틀어 북핵, 4강 외교의 최고 전문가로 일컬어지는 그는 외교부 재임 시절 남북 비핵화 합의를 성사시키고 소련과의 수교를 앞당기는 등 굵직한 성과들을 낸 바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저자가 외교부를 퇴임한 후 2016년부터 2020년 가을까지 쓴 글을 한데 모은 것이다. 그동안 남과 북,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은 긴장감을 유지하고 서로를 견제하며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해 왔다. 때로는 상대를 도발하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하는 등 당시로서는 위험천만한 사건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역사라는 긴 시간 속에서 보자면 이것은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할 뿐 구도는 큰 변화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 큰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양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부터인데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과 더불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극심해지면서 그야말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저자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틈틈이 글을 쓰던 때는 공교롭게도 이 시기와 겹치는데 자신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정세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이 한 권의 책으로 엮이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이 예정되어 있는 현 상황은 이전보다 더욱 복잡하다. 그 누구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저자가 보여주는 상황 인식과 해법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전망하고 설계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외교 개혁을 위한 문제 제기, 제2장에서는 북핵 문제를, 제3장에서는 4강 외교를 다루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주제 모두 오늘날 대한민국 외교를 업그레이드하고 현 외교 상황에 대처하는데 빠트릴 수 없는 것들이다. 북핵, 4강 외교의 권위자 위성락 대사가 진단하는 대한민국 외교의 현재, 그리고 미래 이 책은 2016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가속하던 때로부터 최근까지 주요 외교 현안이 생길 때마다, 한국식 담론 생태계의 대척점에서 냉철한 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적 대안을 제기하려고 했던 저자의 시도를 모은 것이다. 책에서 저자는 세계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환경과, 분단된 국토에서 핵무기를 지닌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 현실을 조목조목 짚어 준다. 한국의 외교 정책은 전략이라고 할 만한 것과는 거리가 있고, 행정적이고 행사 위주, 인기 위주로 흐르고 있는데 이를 비롯해 우리 외교 생태계에 자리한 고질적인 5대 수렁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한반도와 관련된 주요 이슈가 국제적으로 다루어질 때, 논의가 한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식으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내 정치가 대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내 정치의 목적을 위해 대외 관계를 이용하는 사례는 특히 박정희 유신 체제나 전두환 체제에서 극심했다. 셋째, 이념성과 당파성이다. 해방 이후로 정권을 잡은 권위주의 정부가 체제 방어를 위해 반공을 이념으로 한 외교를 전개하자, 이에 대한 비판과 반작용이 야당과 재야 민주 세력에서 생겼다. 정부의 친미, 반북, 반공 노선에 대항하여 다소 반미적이며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중시하는 경향을 ...
  • 머리말 제1장 외교 개혁을 위한 문제 제기 한국 외교 앞의 5대 수렁 제2장 북핵 문제 1. 정상 외교 전야 도발하는 북한, 치닫는 위기 | 북한의 4차 핵실험, 중국 탓은 득책이 아니다 | 북한의 핵실험을 역이용해보자 | 미·중, 미·러 불화 시대의 북핵 외교 | 한국과 미국 정권 교체기의 북핵 대응 | 과도기 황교안 체제의 대증적 북핵 정책에 대한 우려 | 트럼프식 북핵 대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 정점으로 가는 북한의 도발, 향배는 대미 외교에 달렸다 2. 부침하는 남·북, 북·미 정상 외교 ‘평창 이후’ 외교 과제 | 초유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기대보다 위험 대비가 먼저다 | 연이어 열리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갈 길과 피할 길 | 다가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무엇을 주목해야 하나 | 싱가포르 회담 결과, 승리에 도취한 북한과 어두워지는 비핵화 전망 | 어렵사리 재개된 북·미 협상,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 | 톱다운 방식 북핵 외교의 명암 | 저무는 북핵 정상 외교 원년, 비핵화 협상의 향배 | CVID의 진정한 의미 | 김정은 신년사로 본 비핵 평화 협상 전망 | 하노이 전야, 왜 트럼프 변수가 문제인가 |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
  • 자기중심적 감정적 관점, 국내 정치에 종속된 외교, 이념성과 당파성, 포퓰리즘, 아마추어리즘이라는 한국 외교의 5대 수렁은 한국 외교 생태계의 심각한 문제이다. _26쪽 우리의 대처는 중국과 러시아의 심리에 유의하면서, 미·중 경쟁이나 미·러 대립의 주술이 북핵에 미칠 영향은 최소화하고, 북핵의 문제점과 국제적 책임을 설득하는 쪽이어야 할 것이다. _40쪽 우리가 제재 압박을 추구하면서도, 언젠가 재개될 협상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재 압박은 수단이며, 진정한 목적은 이를 통해 비핵화의 본질적 진전을 기할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_42쪽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면서도 이웃인 북한이 갖는 지정학적 이해 또한 중시한다.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 비확산을 중심으로 보면 중국의 행보는 혼란스럽게 비친다. 근자에는 여기에 미·중 간의 불화라는 추가 요소가 투영되어 더 혼란스럽게 보인다. _49쪽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 우리가 논의를 주도하지 않고 미국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것이 한국의 안보 이슈가 아니라 미국의 지·전략적 정책 이슈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_53쪽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정해진 후 판문점에서 6차례 문안 협상을 했으며, 그것으로 모자라 회담 당일 새벽까지 싱가포르에서 문안 조정을 했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기존 입장을 지켜냈고, 자기식의 비핵화 접근 방법에 대한 미국의 동조까지 얻어냈다. 이처럼 치열한 담판 끝에 원하는 합의문을 만들었으니 북한으로서는 외교 대첩으로 여길 만하다. _95쪽 특히 미국의 정책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에는 트럼프의 관점이 있고, 관료의 관점이 있다. 우리는 트럼프에 크게 의존해 왔다. 트럼프 이외의 정책 중심과 교감을 강화해야 한다. 결국, 미국의 정책은 이 두 그룹 간의 논의를 거쳐 형성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전 선언 제안의 변형이다. _105쪽 탈냉전 시기에 소련의 보호망이 사라지는 상황을 겪은 나라가 북한만은 아니었다. 동구권과 중앙아시아의 공산국가들도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들 대부분은 개혁 개방을 하고 시장경제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특이하게도 핵무장을 통한 생존이라는 길을 추구한 것이다. 북한이 그 길을 택하기까지 한국, 미국, 북한이 취한 대응을 돌이켜 보면 몇 가지 교훈이 떠오른다. 우선은 중요한 협상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위기가 온다는 것이다. _135쪽 미국이 INF 협정을 파기하게 된 주된 이유는 러시아의 합의 위반이지만, 미국으로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각종 중거리 미사일이다. 이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 간 양자 합의이므로 중국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미국과 러시아가 지상 발사 중거리 미사일을 모두 없앤 동안, 중국은 제약 없이 중거리 미사일을 늘려 왔다. 지금 중국은 2,000기의 중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그중 상당수가 미국 군사력의 중국 주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용도로 배치되어 있다. _139쪽 북한에 있어 제재 해제는 비핵화로 가는 도정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 중 하나이지, 그것이 북핵 협상의 본질적 소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핵 협상의 본질적 소재는 안보 문제이다. 그러므로 제재 해제와 일부 비핵화 조치가 교환되더라도, 그것은 비핵화 협상을 계속 추동하는 효과를 낼 뿐 비핵화의 큰 진전을 견인하지는 못한다. _159쪽 북한은 미국과 탈레반 간 합의를 검토하였을 것이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였을 것이다...
  • 위성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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