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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현철 ㅣ 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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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달러 패권,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화폐’ 세계 경제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코로나 사태는 세계 경제의 수요와 공급, 두 가지 면에서 동시에 피해를 입혔다. 감염자 및 사망자가 급증하여 소비와 생산이 같이 위축되면서 만성적인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이 대위기를 지나 세계가 어떤 경제 성적표를 받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대면 지불이 줄고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조만간 세계 경제는 ‘디지털 화폐’의 탄생으로 ‘현금 없는 사회’를 맞이할 것이다. 어떤 새로운 화폐가 세계 금융 시스템을 주도할지 주목해야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이 디지털 화폐란 무엇일까? 한국은 이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잠시나마 이를 경험해본 적이 있다. 각국에서도 지원금의 이름을 단 디지털 화폐를 출범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 더욱 휘청거릴 세계 경제의 새로운 기둥이 되어줄 수 있을까? ‘디지털 달러’ VS ‘디지털 위안화’ 국제 통화 질서가 흔들린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변화는 오랫동안 달러 패권이 지키고 있던 국제 통화의 질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달러는 세계 경제에서 오랫동안 중심이 되어왔다. 19세기는 유럽 파운드가 중심이었지만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달러는 점점 강세를 얻어 결국 파운드의 영향력을 추월했다. 달러의 주요한 강점은 바로 누구나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외환 규제가 거의 없어 투명한 자금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달러를 살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서,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끌어 왔던 신뢰가 정치적인 공격으로 깎이면서 달러 패권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코로나 사태로 감염자가 급증했고, 미국은 확산을 막는데 집중하며 달러 패권에 대해 신경 쓰지 못했다. 이는 유럽 등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선보이며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냈다. ‘복층 구조’, ‘본원통화 대체’, ‘익명성’, 이 세 가지 특징을 갖춘 새로운 화폐를 내세우며 중국은 국제 통화 질서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물론 그 결과가 바로 나오진 않겠지만, 국제 통화의 질서가 흔들린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인다. 디지털 화폐를 주도하는 자가 앞으로의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이다 ‘디지털 화폐’가 한국에서 아예 생소한 개념은 아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혹은 ‘ㅇㅇ페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디지털 화폐의 일종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를 자주 사용하면서 한국 역시 최근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길목에 접어들었다. 코로나 사태로 대면 지불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의 우려가 생기면서, 조금 가속화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난 코로나 사태의 충격으로 보면, 앞으로 사람들의 경제 행동에도 꽤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달러를 뛰어넘는 새로운 화폐가 등장한다면, 그것은 세계 경제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현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무대는 ‘디지털 달러’와 ‘디지털 위안화’가 열고 있다. 그에 뒤따라 유럽, 일본 등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국가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아직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의 종식이 선언된다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덕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적게 받은 나라가 힘이 강해질 것이고, 이 변화를 제대로 견디지 못한 이들은 그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디지털 화폐는 단순한 결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의 경쟁력과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한국은 무...
머리말: 코로나가 부른 무대 뒤 디지털 달러와 디지털 위안화 _008 1장｜무대 뒤 디지털 달러 _021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낸 디지털 달러 파월 연준 의장 “디지털 달러 연구, 시험하고 있다” 디지털 달러를 향해 빨라지는 연준의 발걸음 글로벌 화폐 꿈꿨던 페이스북 ‘리브라’의 후퇴 리브라가 던진 질문 ‘디지털 위안화가 나오면 어떻게?’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의 디지털 달러 백서(白書) 달러 스와프는 전 세계에 뿌리는 ‘디지털 달러’ 현대 통화 이론(MMT)과 디지털 달러의 만남 코로나 시대 달러 패권과 디지털 달러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 바이든은 디지털 달러 논의의 버튼을 누를까 2장｜디지털 위안화의 굴기(?起) _075 코로나 사태 속 드러난 중국 디지털 위안화 실험 ‘디지털 화폐 특허를 선점하라’ 디지털 위안화 구상 중국인민은행 “디지털 위안화는 복층 구조” 중국 언론이 소개한 디지털 위안화의 일상 디지털 위안화와 위안화 국제화, 그리고 일대일로 알리페이 등 위안화 모바일 결제의 글로벌화 위안화 국제화의 신(新) 삼위일체 전략 “디지털 위안화도, 결국은 중국 위안화다”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로 ‘글로벌 위안...
코로나 사태 와중에 미국에서 이처럼 정치권에서 ‘디지털 달러’를 들고 나오게 된 데는 코로나 확산이 워낙 빨라 재난 지원금 지급이 시간을 다툴 정도로 시급했기 때문이다. ‘디지털 달러’란 중앙은행인 연준이 지폐나 동전 대신에 발행하는 전자 화폐다. _25쪽 리브라 2.0은 각국의 규제에서 벗어난 글로벌 단일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는 2019년 6월 발표한 ‘리브라’ 프로젝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_34쪽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 거래에서 자유롭게 사용되고 디지털 위안화가 그 영역을 넓혀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란 질문을 미국에 던진 것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페이스북이 민간 회사로서라도 리브라라는 글로벌 단일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움직여보겠다는 얘기다. _39쪽 미 연준이 무대 뒤에서 디지털 달러를 운용하는 방식을 보면 미래에 가계와 기업이 사용하게 될 디지털 달러가 어떻게 운용될지 가늠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달러는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폐나 동전과 같은 일반 실물 화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다. _52쪽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해왔으며, 2016년 은행의 공식 기구로 디지털화폐연구소를 세웠다. 그리고 2017년 말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디지털 위안화 시스템을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기 위해 상업은행과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왔다고 한다. _78쪽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는 위안화 국제화, 그리고 2013년부터 시작한 해외 인프라 건설을 위한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와 맞물려 디지털 위안화도 위안화 국제화의 첨병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_93쪽 중국이 지금까지 금융 시장을 한꺼번에 확 여는 ‘빅뱅’ 방식이 아닌 점진적인 개방 방식을 채택했다. 이런 방향을 앞으로 바꿀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국가가 주도하고 관리하는 중국식 경제 체제도 포기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_115쪽 현금 접촉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이제까지 여전히 현금 사용이 많았던 독일 등 유럽이나 일본에서 현금 사용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_127쪽 디지털 머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코인형과 계좌형의 차이는 결제의 인증 과정에 있다. _144쪽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또 하나 주목받는 정책 아이디어는 기본 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이다. _169쪽 일본은 정부나 중앙은행 차원보다는 정계에서 디지털 위안화에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먼저 나오는 분위기다. 일본 자민당 내에선 ‘디지털 위안화’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하는 모임이 생겼다. _179쪽 유럽에서 미래 지불 시스템의 주도권은 유로와 유럽중앙은행이 쥐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을 포용해야 한다는 라가르드의 생각이 ‘디지털 유로’ 검토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사다. 유로 지역에서 과연 어떤 형태의 ‘디지털 유로’가 등장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_197쪽 수많은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나 민간 글로벌 화폐가 등장해서 혼란이 벌어지면 어쩌면 IMF가 주도해서 ‘IMF코인’을 만들지도 모른다. 220 남북으로 분단된 한국이 통일 되면 어떤 화폐를 쓰게 될까. 북한에는 북한원화가 있기는 하지만 달러, 위안화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7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 금융 위기가 닥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도움을 받아야 시장이 안정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시장의 불안...
방현철 [저]
조선일보 기자. 서울에서 태어나 광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글쓰기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한국은행을 그만두고 중국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1년간 중국어를 배우면서 중국을 유람했다. 그후 말레이시아에서 1년간 벤처기업에서 일하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 일대를 둘러봤다. 서울에 돌아와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고 조선일보에 입사했다. 조선일보에서는 편집부, 사회부, 경제부, 주간조선부 등을 거쳤다. 경제부와 주간조선부에서는 주로 재테크와 비즈니스 분야를 담당했다. 지난 1년간 개인 연수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UCLA 한국학연구소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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