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지방자치에 관심을 두는 모든 독자에게 기본적인 내용을 비롯해 외국의 지방자치와 과거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살펴보고, 앞으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의 발전 과제를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도 반영을 했습니다.
제1편 지방자치의 본질……………………………………… 15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및 형태 …………………………… 17
제1절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 17
1. 구역 / 17
2. 주민 / 18
3. 자치권 / 18
4. 지방정부 / 20
제2절 지방자치의 의의 …………………………………… 20
1. 지방자치의 개념 / 20
2. 지방자치의 장 단점 / 21
3. 집권화과 분권화 / 21
4. 지방행정 / 26
5. 신중앙집권론과 신지방분권론 / 27
제3절 지방자치의 계보 …………………………………… 29
1. 단체자치 / 30
2. 주민자치 / 30
제4절 지방자치 관련 이론……………………………………31
1. 티부가설 / 31
2. 정책오차 / 33
3. 오츠의 분권화이론 / 33
4. 공공선택이론 / 34
제2장 지방자치의 이념과 양면성 ……………………………35
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 …………………………………… 35
1. 국가 차원의 이념 / 35
2. 지방 차원의 이념 / 37
제2절 지방자치와 민주성 ……………………………………38
1. 관계긍정설 / 38
2. 관계부정설 / 39
제3절 지방자치와 효율성 ……………………………………40
1. 관계긍정설 / 40
2. 관계부정설 / 41
제2편 지방자치의 전개 ………………………………………43
제1장 지방자치의 역사 ………………...……………………45
제1절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 45
1. 고려시대 / 45
2. 조선시대 / 46
3. 일제시대 / 47
4. 제1공화국 ~ 제6공화국 / 48
5. 김영삼 정부 ~ 문재인 정부 / 50
제2절 각국의 지방자치 역사 …………………………………53
1. 영국 / 53
2. 미국 / 54
3. 일본 / 56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57
제1절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 57
1. 기관통합형 / 57
2.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 / 61
3. 절충형(참사회 이사회형) / 66
4. 주민총회형 / 6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67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67
2. 일반(보통)지방자치단체 / 68
3. 특별지방자치단체 / 71
4. 지방행정기관 / 75
제3편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광역행정……………………79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 81
제1절 계층……………………………………………… 81
1. 계층의 의미 / 81
2. 단층제 / 82
3. 중층제 / 83
제2절 각국의 지방자치단체 계층 ………………………………84
1. 영국 / 84
2. 미국 / 85
3. 프랑스 / 86
4. 독일 / 87
5. 일본 / 87
6. 한국 / 87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광역행정………………………89
제1절 구역……………………………………………… 89
1. 구역의 의미 / 89
2. 구역의 성격 / 90
3. 구역 설정에 대한 논의 / 90
4. 구역 설정 기준 / 92
5. 한국의 구역 설정 문제점 / 93
제2절 광역행정 ………………………………………… 96
1. 광역행정의 개념 및 대두 배경 / 96
2. 방식 / 97
3.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협력 제도 / 104
4.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105
제4편 지방자치의 운영 …………………………………… 107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사무 권한…………………… 10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09
1. 자치입법권 / 109
2. 자치재정권 / 111
3. 자치조직권 / 111
4. 자치행정권 / 113
5. 자치사법권 / 11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권한 및 배분…………………………114
1. 사무 권한 / 114
2. 사무 구분 / 114
3. 사무 배분 / 117
제2장 지방정부 운영 …………………………………… 123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 123
1. 지위 / 123
2. 신분 / 125
3. 권한 및 제약 / 125
4. 자치행정기관 / 131
제2절 지방의회 ………………………………………… 134
1. 지위 / 134
2. 지방의회의원 / 139
3. 권한 / 140
4. 조직 / 147
5. 운영 / 153
제3절 지방선거 ………………………………………… 156
1. 지방선거 / 156
2. 정당공천제 / 160
3. 지방선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162
제4절 지방재정 ………………………………………… 163
1. 지방재정의 의의 / 163
2. 지방재정 구조 / 167
3. 지방재정 현황 / 168
4. 지방재정제도 / 173
5. 지방예산 및 결산 / 186
6. 지방재정관리 / 188
7. 재정위기 / 190
제5편 정부 간 관계 및 주민 참여………………………………193
제1장 정부 간 관계 ………………………………………195
제1절 정부 간 관계 ……………………………………… 195
1. 정부 간 관계의 의미 / 195
2. 정부 간 관계의 유형 / 196
3. 한국의 정부 간 현황 / 200
제2절 정부 간 갈등 ……………………………………… 204
1. 정부 간 갈등의 개념 / 204
2. 정부 간 갈등의 원인 / 204
3. 정부 간 갈등의 유형 및 갈등 조정 방안 / 205
4. 지역이기주의 / 207
제2장 주민과 주민 참여 …………………………………209
제1절 주민……………………………………………… 209
1. 주민의 개념 / 209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 209
제2절 주민 참여……………………………………………210
1. 주민 참여의 의의 / 210
2. 주민 참여의 유형 / 213
3. 주민 참여의 형태 / 215
4. 주민조직 / 226
제6편 거버넌스와 지방자치 현황 …………………………… 231
제1장 로컬 거버넌스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233
제1절 로컬 거버넌스……………………………………… 233
제2절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234
1. 공공서비스의 개념 / 234
2. 특징과 유형 / 234
3. 지방공기업 / 236
제2장 한국의 지방자치 현황……………………………… 243
제1절 지방자치 현황……………………………………… 243
1. 자치경찰 / 243
2. 교육자치 / 249
부록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255
[머리말]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법적으로 도입된 것은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로부터 약 7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지방자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지방자치를 연구해 온 많은 연구자의 많은 저서가 출간되었다. 모두 훌륭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교재의 분량 면에서 1학기 강의에는 다소 많거나 부족한 정도여서, 일반인들에게 혹은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는 지방의원, 공무원들에게 효과적인 저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문대학, 대학, 공무원시험 등을 준비하는 학생 및 졸업생 및 지방행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나 지방의원에게 도움이 되는 저서를 만들고
자 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첫째, 지방자치의 개념 및 이론을 학습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지방자치 현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이 책에서는 1988년 이후 32년 만인 2020년 12월 9일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였다.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이 많은 부분 미흡하다고 생각되지만 차후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졸저(拙著)를 정성을 다하여 발간해 주신 윤성사 정재훈 대표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승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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