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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행정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1 ㅣ 권채리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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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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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0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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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page/182*257*28/1082g
  • ISBN
9791190802727/119080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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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총48건)
아동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9,900원 (10%↓)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 정비방안 연구     11,700원 (10%↓)
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11,700원 (10%↓)
AI기반 행정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11,700원 (10%↓)
AI기반 행정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부록)     11,700원 (10%↓)
  • 상세정보
  •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이민행정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 Ⅰ. 배경 및 목적 ▶ 이민국가로의 진입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 ○ 우리나라는 내국인의 해외이민(emigration)에서 출발하였으나 현재 체류 외국인이 약 250만명을 육박하며 외국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이민(immigration)국가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에 있음. 즉, 우리도 이제는 이민국가로의 진입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법제 및 추진체계의 문제점 ○ 우리의 이민 관련 법제는 입법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안에 맞추어 각각의 개별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해결하여 왔음. 법률 간의 연계 및 체계성이 결여된 채 입법이 이루어진 결과 수범자인 이민자로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법제를 보유하게 되었음. 따라서 이민자에게 보다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통합입법이 필요한지 또는 개별법에서 법무부 소관 법률로 이관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이민행정체계의 조직법적 관점에서 이민행정조직 또한 이민법체계와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따라서 이민법제와 그 집행을 위한 행정조직이 통일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함. 이러한 이유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가칭)이민청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여러 해 전부터 논의되고 있음. ▶ 이민행정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의 제시 ○ 사회현상으로서의 이민, 이민행정이 가지는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만큼 현행 이민 관련 법체계와 행정조직이 이민행정의 수요에 맞게끔 설계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이민행정에 있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과제의 출발이자 목적임. Ⅱ. 주요 내용 ▶ 이민행정의 의의 및 특징 ○ 현행 법체계에서 이민정책 또는 이민행정의 개념과 대상은 명확하지 않음. 정확히 말하면 법률상 규율대상은 ‘외국인’이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 하에 외국인인 재외동포를 법률로 따로 두어 관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86서울아시안게임 및 88서울올림픽대회를 기점으로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산업인력공급이 확대되면서 출입국관리정책이 크게 바뀌게 되었음. 이후 결혼이민자의 급증, 고용허가제의 시행, 복수국적의 제한적 허용, 난민법 제정 등을 거치며 이민행정이 다변화되고 있음. ▶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연구의 방향성 설정 ○ 이민행정 관련 학계, 정책담당자, 실무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 2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음. 의견조사 항목은 크게 이민법체계와 조직체계, 불복절차로 나누어 문제제기-문제점 분석-대안 제시 단계로 세부 질문사항을 통해 진행하였고 심층면접조사의 논의결과는 제2장부터 제5장까지에서 각 해당되는 부분에 반영하였음. ▶ 이민법제의 입법론적 분석 ○ 이민ㆍ외국인 관련 법제는 교육, 복지, 외교 등 다수의 부처에 분산되어 정책이 집행되고 있으나 주무부처로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꼽을 수 있음. 그런데 이들 부처의 이민행정에 소관법률의 특징 및 법률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책대상의 중복, 규정의 충돌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 ○ 심층면접조사에서 법률 분절화의 원인으로 정부의 이민정책의 방향성 부재, 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외국인 범위의 불명확함, 법률 간의 다른 지향점, 행정규칙의 안정성 부족, 정보공개의 투명성 부족 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개별법으로 되어 있다는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법률의 주무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부처 간의 협의 부족, 부처 이기주의에 기인한다는 평가가 많았음. ○본 연...
  •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3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3 I. 연구의 필요성 33 II. 연구의 목적 36 1. 이민 관련 법령체계의 개선 36 2. 이민행정의 거버넌스의 확대 : 이민행정의 조직체계 및 불복절차 관련 3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8 I. 연구의 범위 38 II. 연구의 방법 39 1. 문헌조사 39 2. 워크숍 및 전문가회의 40 3. 심층면접조사 40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41 제2장 이민행정의 현황과 주요쟁점 / 43 제1절 이민행정의 의의 및 특징 45 I. 이민행정의 개념과 범주 45 II. 우리나라 이민행정의 발달과정 47 III. 외국인의 출입국ㆍ체류외국인 관련 통계 48 제2절 이민법제에 관한 입법론적 쟁점 52 I. 이민 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문제제기 52 1. 개별법 정비의 필요 52 2. 법률 간의 유기성 결여 53 II. 심층면접조사 논의사항 : 법률 분절화의 원인 및 대안 57 1. 법률 분절화의 원인 57 2. 법률 분절화의 극복 대안 65 III. 이민행정의 입법론적 분석의 방향 67 제3절 이민행정 거버넌스의...
  • 권채리 [저]
  • 대표작으로 『학습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법제 정비방안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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