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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최배근 ㅣ 월요일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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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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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7205323/11972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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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세기와 21세기의 패러다임 대충돌, 산업문명에서 디지털문명으로의 대전환 앞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대답해야 할 것들! * 우리는 지금 20세기가 아닌 21세기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가 * 우리는 지금 국가의 존망이 걸린 거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우리는 지금 AI와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에 걸맞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 우리는 지금 피할 수 없는 기후위기 앞에서 자연과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우리는 지금 청년들에게 미래를 선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청년들의 절망에 답을 가지고 있는가 * 우리는 지금 남과 북이 함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가 * 우리는 지금 기존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시대적 질문 앞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처음’의 충격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1. 2001년 9·11 테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테러로 기록된 사건으로 사망자만 3,000여 명을 낳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자국은 타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도 타국으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미국의 ‘중심주의 세계관’이 크게 훼손됐다. 2. 신종 바이러스의 공습. 2021년 1월 현재 1억 명을 앞두고 있는 확진자와 20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만들어낸 신종 코로나19 재난은 우연인가? 2002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은 모두 코로나19의 예고편들처럼 보인다. 코로나19 역시 개별 국가 단위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중심주의 세계관’에 의문을 던진다. 3. 2007~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0년 유로존 위기. 이 사건들은 근대 산업문명의 양대 축인 미국 자본주의의 기반과 유럽통합의 꿈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냈다. 최고라고 자랑했던 미국 금융시스템의 파산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까지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은 자신의 힘은 물론이고 G7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 등 13개 국가의 협조를 받아야 했다. 금융위기 또한 세계 경제의 위기는 개별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초국가 협력이 필수임을 말하고 있다. 4. 지진과 쓰나미에서 시작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구온난화와 인도양 쌍극화(Dipole) 현상에서 비롯한 2019년 호주 산불사태. 기후위기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원전사고나 대형 산불 같은 대재앙이 일상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원전 4기가 잇따라 멈춰 서는 것을 경험했다. 상관없어 보였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호주 산불사태가 기후위기로 연결되어 있다. 기후변화 문제 역시 전 지구적으로 산업문명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할 뿐 아니라 초국가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사건’ 혹은 ‘새로운 처음’이라 부를 만한 엄청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마치 21세기는 20세기와 전혀 다른 시대이며, 그래서 21세기는 20세기처럼 살면 안 된다고 소리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기적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세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경제학 가정교사’로 불리는 최배근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는 신간 ≪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월요일의꿈 펴냄)에서 경제학적 엄밀함과 인문학적 통찰을 담아 ‘대한민국 대전환론’을 풀어냈다. 저자는 이러한 ‘대사건’들을 지난 수백 년간 인류의 상식을 깨는 ‘새로운 처음’ 현상이라고 말한다. 산업문명의 지식체계는 과거의 유사 사건(데이터)을 해석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는데, 이렇게 겪어본 적 없는 ‘새로운 처음’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블랙스완, 롱테일 같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때 미국의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던 그린스펀 전 연준(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금융위기가 발발한 후 청문회에 출석(08.10.23)하여 “지난 수십 년간 지배해온 현대 리스크관리 패러다임을 떠받치는 전체 지적 체계가 붕괴”했다고 고백했다. 지금까지 축적해온 지적 체계에 기초해 판단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20세기...
  • 서문 ‘새로운 처음’형 쓰나미와 디지털문명 사회로의 대전환 1장. 21세기 vs. 20세기, 패러다임의 대충돌 21세기, ‘새로운 처음’의 시대 AI 세대 vs. GE 시대의 교육 기후위기 vs. 계몽주의 코로나19 vs. 개인주의 문화 포스트 미국 세대 vs. 분단체제 지체 시대의 고통 vs. 문명 전환의 불가피성 2장. 거대한 분기점 산업문명의 종언과 시스템의 궤도 이탈 미래 착취와 저성장-저금리의 함정 불확실성의 일상화, 포스트 산업사회 연결 세계와 디지털경제 생태계의 부상 포스트 코로나 경제 생태계로의 이행 고용과 분배 패러다임의 위기 3장. 대한민국,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할 시간 한국식 산업화 모델, 사망선고를 받다 격차 사회와 불공정의 구조화 이중 위기, 청년이 한국의 미래인 이유 4장. 대한민국 대전환, 그 100년의 조건들 디지털 생태계와 새로운 사회계약 디지털 생태계와 새로운 인간형, 그리고 교육 혁명 디지털 생태계와 새로운 기본권들 K방역이 밝혀준 K경제의 가능성 5장. K평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마지막 조건 주
  • 대한민국의 ‘새로운 처음’형 충격은 무엇인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할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시스템 위기라 할 수 있는 제조업 위기가 한 세대 동안 진행하면서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의 전환은 20년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많은 청년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다. 낡은 산업 생태계와 결부된 사회질서와 제도, 그와 연관된 기득권의 해체는 그동안 경제 민주화, 사람 사는 세상, 공정 경제 등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완수되지 못했던 이유는 그와 함께 추진한 미래성장동력 만들기나 혁신성장 등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낡은 집의 해체와 새 집의 건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데 새 집이 준비되지 않다 보니 낡은 집의 해체가 중단된다. 양자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만 가능하다. 즉 낡은 집의 해체와 새 집 건설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바로 새집에 대한 ‘청사진’이다.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청사진’에는 새로운 건설 방식과 새 집에 들어가 살 사람, 삶의 양식 등이 담겨야 한다. 농업시대의 가옥과 산업시대의 가옥이 다르고, 그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다르고, 삶의 양식 등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이다. _ 서문, 5~6쪽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산업사회의 패러다임과 사고방식을 바꾸어야만 한다. 서구 산업문명의 사상적 기반은 계몽주의다. 계몽주의는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우주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신념체계다. 이성의 힘으로 끊임없는 진보와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하고, 자연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용 대상이다. 자원과 에너지 다소비적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그 결과물이다. 이성 중심주의인 계몽주의도 하나의 ‘중심주의’인 것이다. 계몽주의에 기초한 산업문명과 그 연장선에 있는 시스템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_ 1장 21세기 vs. 20세기, 패러다임의 대충돌, 51쪽 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작동하지 않을까?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가 ‘연결의 세계’에서는 힘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오늘의 세계는 경제통합과 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연결의 세계에는 연결망의 범위가 커질수록 연결망의 가치와 연결망 참여자가 얻는 이익이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통합효과(integration effect)’ 혹은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라는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금융위기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인접국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전염효과(contagion effect)’라는 부정적 측면도 함께 존재한다. 반면, 개인주의 위에 건설된 서구 산업사회는 오늘날과 같은 연결의 세계가 아닌, 구분과 분리를 할 수 있었던, 기계론과 합리성의 세계관에 기초한 세계다. ‘합리성’은 본래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산업사회가 합리성의 원리로 조직되었다는 것은 각 개인이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 결과 ‘개인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국가 간 관계에서도 상대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국 이익을 위해 상대국을 지배하거나 희생시킬 수 있다는 패권주의 사고가 지배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타국의 영향을 차단하는 국경 봉쇄 방식으로 대응한 이유도 자신은 세계로부터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자국중심주의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_ 1...
  • 최배근 [저]
  • 현재 건국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경제사학회 수석 부회장, (사) 코리아글로브(KG) 이사장, 경향신문 '경제와 사상' 고정집필, 한국대학신문 논설위원. MBC 자문위원/한겨레21, 지구촌경제 고정칼럼 집필. 한국경제TV'최배근의 글로벌 이슈' 고정출연 해설. 행정자치부 자문위원. 하남민주연대 대표/대안학교 민들레학교 교장. 전국 사림대학교 교수협의회 사무총장. 한?법인 지산학원 임시이사. 건국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주요저서_'대변환의 시작', '시장경제, 진화와 위기', '시장과 네트워크 그리고 경제학', '한국경제의 새로운 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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