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판 머리말
지난 1년은 어느 해 보다 행정법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국회가 새로 구성되어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이후 수많은 개혁입법이 이루어졌다. 그러한 입법의 흐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대법원도 대법관의 구성이 변화됨에 따라 진보적 색채의 판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행정법이론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변화의 흐름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비롯한 수많은 행정법 관련 법령들이 제·개정되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질서행정법을 포함하여 행정법의 전 영역이 법개정의 영향을 받았다.
한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판례법의 변화가 행정법이론에 미친 영향도 작지 않다. 판례법은 주로 진보적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2021년에 출간되는 제6판은 책의 제호를 변경하여 ‘현대행정법’ 전정판이라 하고 박영사에 편집과 인쇄를 맡겼다.
‘현대행정법’ 전정판에서는 지금까지의 법령과 판례 그리고 이론의 변화를 강학체계에 맞게 적절한 수준에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날마다 변화하는 행정법의 법령과 판례, 이론을 최전선에서 맞이하는 기쁨이 있어 감사한 마음이다. 행정법의 최전선에서 잉태된 책이니 만큼 학생들뿐 아니라 실무가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이 되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번 전정판에서 법령이나 판례는 2021년 1월 말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였다.
다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2022.1.13.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판에서는 현행법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개정법의 변화 내용을 아울러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현대행정법 전정판을 출간함에 있어서 도움을 준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엄수진 석사에게 그리고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의 김찬희 변호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출판과정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박세기 부장님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편집을 맡아주신 장유나 과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2021년 2월
상도동에서 김유환
김유환 [저]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Board Membe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islation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도서·판례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각종공무원 시험 위원 등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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