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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경제 
이재원 ㅣ 윤성사
  • 정가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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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1년 03월 02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272page/174*245*19/652g
  • ISBN
9791188836963/11888369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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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 이 책은 미시경제학과 재정학의 논리에 기초했지만, 행정학의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한 책입니다. 행정학 관련 경제학적인 논리와 처방을 해석한 책입니다.
  • [머리말] 국가의 행정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공공의 문제에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이 있다. 많은 절차와 시간 그리고 크고 작은 의사결정들이 연속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우선적인 전제조건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은 인정하고 순응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구성원의 가치 기준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순응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재검토와 반복의 연속이다. 의사결정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어떤 가치 준거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현대사회는 ‘바람직’의 판단기준을 고민하는 것이 부질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다양한 의사결정의 준거, 경제학 논리의 합리성 「행정과 경제」에서는 정부의 공적 의사결정 속에 전제된 경제학적인 준거를 설명했다. 의사결정의 준거는 역사적이고 상황적인 맥락의 산물이다. 단일한 절대 준거는 없다. 현대 사회과학에서 정립한 의사결정의 준거는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에서 독립적으로 형성됐다. 고대왕조부터 근대 시민혁명까지 정치학의 의사결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이후 근대 시민사회에서는 사회 집단적 의사결정의 준거들이 정립됐다. 하지만 그 시기는 짧았다. 2차세계대전 이후 현대자본주의체제가 고착되면서 공적인 영역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영역에까지 신고전경제학에서 정리한 의사결정 기준이 ‘합리성’을 대표한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경제학의 의사결정 기준이 절대 선이거나 완전한 합리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현실의 세계는 좀 더 복잡하다. 공리주의에 기초한 경제적 합리성과 국가주의가 전제된 사회적 합리성의 준거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크게 시장주의와 국가주의로 구분된다. 권력과 갈등의 요소를 제외하면 정부 행정과 행정학에서 의사결정은 ‘기능주의’적이다.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에 순응을 확보하면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적 과정에 대한 것이다. 막스베버의 관료제 합리성에 기초하여 형성된 행정학의 일반적인 의사결정은 제도와 규정에 근거한 기능적 의사결정이다. 80년대까지 서구 주요 국가들은 복지국가 황금시대를 열면서 합리적 선의 대리인으로 국가의 기능과 행정학의 의사결정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복지국가 재정위기와 지속되는 사회갈등 그리고 세계질서의 불안정을 경험하면서 전통적인 행정학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문제해결의 답을 찾을 수 없게 됐다. 이를 대체한 것은 경제학의 의사결정 방식이다. 민간부문에서 작동하던 경제학의 논리가 정부 행정에 깊게 확산했다. 현대사회는 경제의 시대이며 현대인은 호모에쿠노쿠스 경제인이 됐다. 정부도 경제국가로 변했고, 새로운 공공관리체계가 정립되면서 경제학의 의사결정이 전제된 신공공관리주의가 정부행정의 준거가 됐다. 조직, 인사, 재무, 정책, 정부간 관계 등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학의 의사결정 방식이 스며들었다. 자기 틀에 갇힌 의사결정의 프레임들 90년대 이후에 신공공관리주의는 국가 운영에서 글로벌 표준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사회적 혹은 시대적 산물이었으며 보편적이지는 않았다. 공공의 문제에 대한 시장주의 접근에서 시장실패 현상이 있었다. 정부실패와 시장실패가 동시에 섞이면서 좀 더 고약한 상태가 됐다. 정부에는 정부실패가 있고 시장에서는 시장실패가 있다. 현실에서 의사결정은 항상 모순과 갈등을 안고 있다. 동그란 네모의 공존, 그것이 현실이다. 해답은 없지만, 문제의 상황을 인...
  • 제1장 국가와 시장 제1절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 시장 1. 문제해결의 주체와 수단으로서 정부와 시장 2. 정부행정에서 시장주의 확산: 공공서비스 민영화 3. 시장과 합리성 4. 가격기구의 기능 제2절 시장과 국가에 대한 선택 : 역사적 이원론 1. 인간 자유와 최적 자원배분을 보장하는 ‘시장’ 2. 사회적 정의의 실천과 문제해결자로서 국가 3. 문제해결자에서 문제의 원인이 된 국가 제3절 국가와 시장에 대한 균형 대안 찾기: 신제도주의 1. 글로벌 표준, 신자유주의 그러나 2. 새로운 대안으로서 신제도주의 3. 시장과 국가의 중간에서 균형 찾기 제2장 시장의 구성과 자원배분 제1절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의 균형 1. 시장의 수요와 수요곡선 2. 공급곡선과 공급의 법칙 3. 시장의 균형 제2절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1. 시장경제와 탄력성 2. 수요의 탄력성 3. 공급의 탄력성 제3절 시장균형과 사회적 잉여 1. 소비자 잉여 2. 생산자잉여 3. 시장균형과 순사회편익 4. 정부의 시장개입과 효율성 제4절 시장체제에서 재정정책의 정치경제 1. 소비자 지원 보조금의 자원배분 2. 보조금의 초과부담 3. 시장주의 정책의 거시적 확대: 수...
  • 이재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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