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전도사 정운찬 전 총리가 전하는,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언
동반성장 없으면 자본주의도 없다!
동반성장,
더불어 성장하고 공정하게 나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희망의 가치!
‘동반성장’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가치다. 지금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와 함께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소한 용어였다. 한국 사회에 ‘동반성장’이라는 화두를 제시한 주인공이 있다. 서울대학교 교수와 총장,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우리 사회를 위해 봉사했던 경제학자 정운찬은 요즘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다닌다. ‘동반성장 전도사’라고.
『한국 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은 동반성장연구소 정운찬 이사장이 한국 사회를 위해 내놓은 동반성장 보고서이자,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한 해법서다. 동반성장이란 무엇인지, 한국 경제에 동반성장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동반성장’을 반시장적, 반자본주의적이라고 비난했던 우익 진영을 향해 애덤 스미스의 자본주의 원론을 상세히 짚어가며, 동반성장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참모습이라고 강조한다.
동반성장이 반자본주의적이라고?
자본주의 이론의 대가 애덤 스미스에게 답을 묻다!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사회 작동원리다.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경쟁이 공정하다고 느끼며,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때, 비로소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이룰 수 있다. 동반성장에서 ‘함께 나눈다’라는 말의 의미는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에게 주자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만들되, 분배를 좀 더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동반성장이 사회주의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이라며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 반대하는 것은 동반성장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지 않은 채,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격이다. 건강한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들이 누려야 하는 자유는 애덤 스미스가 저서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에서 강조했듯이 법률과 게임의 규칙을 전제로 한다. 그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의 추구는 자유방임이 아니다. 애덤 스미스는 공정한 법질서 및 윤리적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경쟁만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지, 사회정의나 공익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자유방임적인 사익의 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애덤 스미스는 특히 자본가들이 누리는 독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우선 규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의와 평등에 어긋나는 것이고, 실증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격을 높이고 생산을 줄여 경제후생을 낮추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독점은 또한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해 가장 생산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막는 장벽 구실을 함으로써 사회적 비효율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애덤 스미스는 특정 계층의 이해보다는 공정한 법질서를 강조했고, 부자보다는 평범한 노동자를 옹호했으며, 국가보다는 시장의 능력을 신뢰했다. 그가 시장을 강조한 것은 자유경쟁 시장이 효율적 자원 배분을 가능케 한다는 점 못지않게 시장이야말로 기득권 계층의 탐욕에 제동을 걸고, 이름 없는 개인들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골고루 혜택을 받는 분배체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저성장과 재벌기업 횡포, 양극화와 중소기업 몰락
오염된 한국 경제생태계, 동반성장이 해법이다
18세기 중엽 산업혁명 당시 런던은 ‘혐오스런 도시’로 묘사되었다. 각종 공장에서 넘쳐나는 폐기물과 폐수, 하늘을 뒤덮은 스모그, 말의 분뇨가 도시를 오염시켰다. 이때 사람들은 아무리 개개인이 생산의 효율을 올리고 이윤을 남기더라도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이상 ...그 어떤 산업의 발전도 의미 없음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달려온 한국 경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당시의 런던을 닮았다. 우리는 선성장, 후분배 정책으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달려왔다. 그만큼 발전도 빨랐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경제생태계의 오염된 모습이 성장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경제 성장의 선순환은 연결고리가 끊겨버렸다. ‘동반성장 전도사’ 정운찬은 동반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초과이익 공유제, 중소기업 위주 정부 구매 등 여러 정책을 통해 ‘동반성장’으로 경제 성장의 연결고리를 다시 잇기 위해 노력했다. 이 책은 저자의 그동안 동반성장을 위한 저자의 성과물이 고스란히 담긴 성과 보고서이기도 하다.
위태로워 보이는 한국 경제의 생태계를 다시 살리는 것은 또 다른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길이다. 오염된 한국 경제의 해법인 동반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이 책을 통해 동반성장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역동적인 경제의 열매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머리말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
1장 한국 경제, 어떻게 해야 하나
1.1 문제 제기
1.2 불안한 한국 경제 저성장, 그리고 양극화
1.3 동반성장의 필요성
2장 자본주의의 참모습
2.1 한국 사회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2.2 자본주의의 참모습 1
2.3 자본주의의 참모습 2
2.4 우리의 현실 1
2.4.1 일반 국민들의 재벌에 대한 인식
2.4.2 재벌 대기업에 대한 반감의 원인
2.5 우리의 현실 2
2.5.1 다양하지 못한 산업생태계의 문제점
2.5.2 취약한 중소기업 부문의 부작용
3장 자본주의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자
3.1 애덤 스미스의 사상
3.1.1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3.1.2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3.1.3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는 무엇인가?
3.2 자본주의의 기본정신과 동반성장
4장 시대정신, 동반성장
4.1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4.2 동반성장에 대한 오해
4.3 동반성장을 위한 정부와 재벌 대기업의 역할
덧붙이는 글 나와 동반성장
참고자료 동반성장연구소가 걸어온 길
코로나19 이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은 틀림없다. 상징적으로 보자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박또박 월급을 받는 반면, 일용직 등 일반 노동자들은 소득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지 않았는가? 따라서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동반성장의 필요성은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는 동반성장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 책의 목적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할 최선의 방안은 동반성장이며, 동반성장은 적지 않은 인사들의 인식과는 달리 자본주의의 기본정신에 충실한 방안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 있다.
- 1장 한국 경제 어떻게 해야 하나, 18~19쪽
자본주의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모습 중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또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지난 20세기 말 이후 최근까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통한 무차별적 이윤 추구는 자칫하면 자본주의를 망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발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추구해온 이윤 극대화 중심의 자본주의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본주의의 참모습은 무엇일까?
- 2장 자본주의의 참모습, 54~55쪽
자본주의 경제의 최고 이상은 이윤 극대화이며,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사고다. 여기에서의 경쟁은 국내는 물론 국가 간의 경쟁도 포함한다. 경쟁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낳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자신들의 사상적 뿌리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종종 인용한다. 그들에 의하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이윤 극대화의 원리가 바로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이고, 이를 통해 경제 전체의 후생도 극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애덤 스미스의 심원한 이론을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깊고 넓은 이론과 철학을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고, 그것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 3장 자본주의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자, 118쪽
‘보이지 않는 손’에서의 손은 누구의 손인가? 그것은 신의 손이다. 신의 손에 따라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이루게 되는데, 경제원론에서는 그것을 효용의 극대화, 이윤의 극대화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스미스가 말했던 것은 인류의 최대 행복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이루게 되는 것은 인간을 최대한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신의 계획(Plan of Providence)’이다.
신의 손은 어떻게 인간을 움직이는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도덕적 능력을 통해서다. 도덕적 능력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는 것이다.
- 3장 자본주의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자, 140쪽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생각해보자. 골목 가게 주인 입장에서 인근에 대형마트가 입점하기 전까지는 그 대형마트의 모기업이 재벌 대기업인지,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돈을 버는지에 대해 하등의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형마트가 가게 근처에 입점을 하고 나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른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반발을 할 것이다. 독재권력에 의해 내가 감옥에 가거나 목숨을 위협받는 경우와,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 나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다. 고통의 모습에 차이가 있을망정 생존과 자유의 문제라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
- 4장 시대정신, 동반성장, 154쪽
평소 알고 지내던 청와대 사람들에게 “왜 정부가 위원회를 돕기는커녕 견제하려 하냐”라고 묻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내가 동반성장을 대강대강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제동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대기업의 영향력이 청와대까지 미쳤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기업과 부자 편향 정책을 바로잡고 우리 사회에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는 뜻에서 총리직을 수락했는데, 여전히 재벌 위주의 경제 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 나와 동반성장, 196쪽
정운찬 [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Princeton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Columbia University에서 조교수로 강의와 연구를 시작하였다. 197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봉직하면서 거시경제학과 화폐금융론 분야에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대표적 학자로 자리매김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학계와 민간부문에서 수많은 후학을 양성하였다. 전쟁이 터진 것도 모르던 충청도 산골에서 미움받이 막둥이로 태어났다. 하늘의 복을 타고 났다고 ‘운이 가득 찬’ 아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정작 어린 시절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버스(bus)’를 ‘부스’로 발음했던 경기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스코필드 박사의 정신적ㆍ경제적 배려 아래 세상의 따뜻함을 배웠으며,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은 뒤 경제학을 일생의 업으로 삼았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만난 조순 선생의 조언과 학문에 정진하라는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컬럼비아 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한국금융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한국경제학회 회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초야에 묻힌 선비처럼 학문에만 매달려 살기를 꿈꾸었으나, 주위의 권유와 대학 개혁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펼치기 위해 직접선거에 출마하여 2002년 7월, 서울대학교 제23대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지배하지 말고 봉사하라"는 충고에 따라 CEO 총장으로서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도 리더십의 원칙과 학자의 양심을 지켰다. 황우석 교수 사건을 비교적 원만하게 처리하였다. 2009년 9월에는 국무총리직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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