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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민주화 이후 복지정치와 복지정책
김영순(金永洵) ㅣ 학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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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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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page/152*225*29/70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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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56254241/895625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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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민주화 이후 복지정치와 복지정책 발전과 저발전 사이의 한국 복지국가를 해명하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각 정부는 계속해서 복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확대해왔다. 그 결과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1990년 3.1%에서 2019년 12.2%로 약 4.7배나 증대했다. 물론 한국의 복지국가는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여전히 작다. 또 여러 가지 질적 결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세계사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경제성장에 대응하는 유례없이 빠른 복지팽창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이런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무복지 상태에서 작은 복지국가로의 진화를 해명한다. 민주화 이후 주요 복지 프로그램의 도입 혹은 개혁 사례에 나타난 복지정치, 즉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선호, 그들이 보유한 권력자원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행위자들 간 역동적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복지국가를 만들어 온 힘은 무엇이며 그것이 복지국가의 성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힌다.
  • 한국 복지국가를 만든 힘은 무엇일까? 유럽이나 미국 복지국가를 발전시킨 원동력과 닮았을까, 달랐을까? 달랐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랐을까? 한국 복지국가는 한국 자본주의의 특수성, 분단체제 같은 구조적 한계에 어떤 제약을 받았으며, 어떻게 극복했을까? . 한국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친 행위자들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을 보다 복지국가를 만들어 내는 원동력은 다양하다. 한 나라의 생산체제나 노동체제, 젠더체제의 특성, 국내외의 경제적 조건, 특정 복지제도의 역사적 유산, 경로의존적 구속력 등 수많은 변수들이 복지제도의 특징을 형성하는 데 관여한다. 이렇듯 많은 변수 중에서도 본 책이 행위자들 사이의 정치적 상호작용에 관심 갖는 이유는 복지가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재분배체계’이기 때문이다. 시장임금과 달리 사회적 임금인 복지는 법과 정책에 따라 수혜범위와 형식, 재원조달 방법이 결정된다. 이해관계에 놓인 집단들은 법이나 정책이 자신들한테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당연히 누가, 어떻게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며,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복지정책의 방향과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본책 3장에서 한국 복지정치의 주요 행위자인 대통령(실), 행정부 유관부처, 정당, 노동조합, 시민운동 단체, 이해관계자 집단의 특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분석하며 2부 한국 복지정책에서 구체적인 복지 사례에 적용해본다.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추동력을 규명하는 새로운 이론 본 책은 주요 복지정책의 형성, 나아가 한국 복지국가를 발전시킨 다양한 원동력을 톺아보고, 발전과정을 복지정치 시각에서 분석하여 그 의미를 밝힌다. 유럽이나 미국의 기존 연구 이론으로는 한국 복지국가 발전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기존 사회복지학계의 제도사적 접근이나 행정학계의 좁은 의미의 정책학적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을 행위자 간의 역동성, 정치적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했다. 한국 복지국가 발전에 대한 새로운 분석틀로 복지국가 발전 이론을 혁신하고 보완하는 작업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문헌조사 즉 주요 연구문헌, 정부의 공식 문서와 비공식 문서, 국회 속기록, 공청회 및 토론회 자료 그리고 이익단체나 시민단체들의 성명서·보도자료 및 매스 미디어의 보도자료 등을 분석했고 그 외에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해 연구방법을 보완하였다. 주요 행위자 면담은 복지정책 형성과 변화에서 행위자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결정의 비공식적 면모나 디테일 또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복지는 국가 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대 국가의 업무이기도 하다. 누가 어떻게 돈을 내서 이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그 재원은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나? 사회 구성원들은 나름의 이해관계와 정의관을 가지고 다툰다. 이 다툼의 과정이 복지정치이고 그 결과가 복지정책을 결정한다.
  • 책머리에 1부 복지국가와 복지정치 1장 서론 2장 이론적 논의 1. 복지국가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이론들│2. 대안적 시각과 연구방법 3장 한국의 복지정치와 제도 1. 복지정치와 이익대표 제도들│2. 한국의 복지국가와 이익대표 제도들│3. 선거제도와 복지정치│4. 맺음말 4장 한국 복지정치의 주요 행위자 1. 노동운동│2. 시민운동│3. 정당│4. 대통령과 관료제 2부 복지정치와 복지정책 5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도입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과정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3. 소결 6장 국민연금 개혁: 1998년 개혁과 2007년 개혁 1. 1차 연금 개혁 정치│2. 2차 연금 개혁 정치│3. 소결 7장 노무현정부 이후 보육정책 변화 1. 보육정책 전개 과정│2. 보육정책 결정의 정치│3. 소결 8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배경과 과정│2. 정책결정 과정의 정치│3. 소결 9장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 1. 사회운동,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 내 활동가│2. 서울시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구조와 제도 내 활동가 3. 청년수당 정책결정 과정│4. 소결 3부 맺음말 10장 맺음말
  • -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는 시장소득만큼이나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다. 사람들은 일할 수 있을 때는 일해서 얻는 소득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실업·질병·노령·장애·산재 등으로 시장소득을 상실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복지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한다. 또 의료·교육·보육·노인 간병·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사회서비스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복지는 또한 경제적으로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국가 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대 국가의 업무이기도 하다. 이 엄청난 자원의 배분과 조달을 두고 여러 사회집단과 정치세력은 갈등하고 투쟁한다. 누가 어떻게 돈을 내서 이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재원은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나를 두고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 나름의 이해관계와 정의관을 가지고 다투게 된다. 이 다툼의 과정이 복지정치이고 그 결과가 복지정책을 결정한다. -6면 -물론 한국의 복지국가는 여전히 ‘작다’(Yang 2017). 또 상병수당 같은 중요한 소득보장 제도들의 부재, 사회보험의 거대한 사각지대, 낮은 급여수준, 낮은 사회 서비스의 질 등 내실이란 측면에서 볼 때도 많은 결함을 안고 있다. 복지국가의 성과도 좋지 않다. OECD 최저 출산율 과 최고 자살률, 최고 노인 빈곤율, 높은 불평등도 등이 이를 잘 대변 한다. 그러나 이런 결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최저 생활 보장 정도, 주 요 사회복지 제도 구비 여부 그리고 공공복지비 지출 규모 등 핵심적 기준에 비춰볼 때 이미 복지국가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된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뒤늦게 산업화를 달성한 나라 중 민주화를 이룩 하고 복지국가로까지 진입한 매우 이례적인 나라가 된 셈이다. -18면 -이 연구에서는 권력자원론과 리코의 접근법을 차용하되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변형한다. 즉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에 나타나는 중요한 정책결정과 변화가 경쟁 관계에 있는 행위자들의 상대적 권력‘자원’의 크기보다는 이들 간의 권력‘관계’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는 것이다. 리코에 의하면 권력자원(power resources)은 행위자들의 힘의 원천이 되는 자산으로서 집단행동 자원(collective action resources), 공식적인 제도적 자원(formal institutional power resources), 재정적 자원(financial resources), 지식기반 자원(knowledge-based power resources)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복지정책을 둘러싼 주요 정치세력 간의 경쟁의 결과는 이런 제휴 혹은 연합세력의 권력자원의 총합에 좌우된다고 본다. -39면 -한국의 정치제도는-나아가 어떤 나라의 정치제도도- 일관되게 복지국가 발전에 불리하다기보다는 유불리 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제도로부터 복지국가의 발전 가능성을 바로 예측하는 것은 무리이며, 중요한 것은 제도 자체보다는 제도가 부여하는 기회와 제약 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자들의 선호와 전략, 실질적 행위와 역동적 상호작용일 것이다. 다시 리코의 축구게임의 비유를 가져오자면, 게임의 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선수들의 기량과 팀워크 그리고 전략이 훨씬 중요하다. -77면 -한국 복지국가 발전에 개입해온 핵심적 행위자는 누구였으며 이들은 어떤 자원들을 동원해 복지국가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현재의 복지정치에는 어떤 자산과 부채를 유증(遺贈)하고 있는가? 현재 복지정치의 주요 행위자들 및 그들 간의 관계는 선진 복지국가에서와는 어떻게 다르며, 이는 한국의 정치경제적, 정치사회적 맥락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 -80면 -기초보장법 제정 과정의 정...
  • 김영순(金永洵) [저]
  • 저자 김영순(金永洵)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문화변동에 관한 연구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겸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인하대학교 부설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다문화멘토링사업단 단장, BK21+글로컬다문화교육연구단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학문 후속세대를 위해 전국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론 캠프를 열고 있다. 주요 공동저서로는 [마을 문화기술지와 스토리텔링: 검단 사람들의 생애 이야기], [공유된 미래 만들기: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인문 콘텐츠와 인물 스토리텔링] 등, 단독 저서로는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이론가들], [다문화교육과 협동학습 경험], [다문화사회와 공존의 인문학], [이주여성의 상호문화 소통과 정체성 협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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