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관계법』은 〈건설산업의 종류와 현황〉, 〈건설공사의 실제〉, 〈건설관계 법령〉, 〈건설관계 설계도서〉, 〈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건설분쟁의 해결절차〉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제1편 건설분쟁관계 총설
제1장 건설산업의 종류와 현황
제2장 건설공사의 실제
제3장 건설관계 법령
제4장 건설관계 전문가
제5장 건설관계 설계도서
제6장 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제7장 건설분쟁의 해결절차
제8장 건설분쟁의 예방을 위한 조치
제9장 건축법상 기본 용어
제2편 건설분쟁의 법률적 쟁점
제1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제2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제3장 공사대금채권
제4장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과 위험부담
제5장 지체상금
제6장 하자담보책임 일반론
제7장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제8장 집합건물 분양의 법률관계
제9장 건설공동수급체
제10장 하 도 급
제11장 건설보증
제12장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
제13장 당사자 도산 시의 법률관계
제14장 건설공사와 제 3 자의 손해
제3편 건설분쟁의 소송실무
제1장 건설소송의 심리방법
제2장 건설감정
제3장 조정과 화해
제4장 보전처분
제4편 각종 표준계약서
[머리말]
제8판 개정증보판을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두 가지를 절감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건설법령 개정이 너무 잦고 무원칙하다는 점이다. 2021년 3월을 기준으로 하여 법령을 수정하였는데 불과 2년여 사이에도 수정할 사항이 너무 많아져서 꽤 힘이 들었다. 국회나 관련 행정청에서 건설 법령에 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입법한다면 개정 빈도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둘째, 건설 법령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여 아무리 잘 만들어도 법 흠결이나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해석이 절대적이다. 그렇지만 현재 선고되는 건설 관련 대법원판결의 질량적 수준은 건설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들 판결을 검토하다 보면 취지가 부정확한 것이 많아져서 염려가 된다. 합리적 해석이 어려운 법령이 적지 않은데 적확한 판결이 많이 나오면 억울한 피해를 그만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개정증보판에는 최근까지의 법령과 중요 판례를 추가하는 한편, 기본적 개념의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도해를 보충하였다. 이 작업을 하면서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팀에 새로 합류한 고인형, 김정환 변호사가 법령 자료를 정리해 주었고, 박영사 편집부 윤혜경 씨가 꼼꼼히 교정을 보아 주었다. 20년 가까이 계속 개정판을 내게 되어 보람과 책임감을 깊이 느낀다. 이 책이 건설현장의 분쟁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 한결같은 나의 바람이다.
2021년 4월
광화문에서 저자 씀
윤재윤 [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미국 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 객원연구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건설전문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건설전문 재판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춘천지방법원장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공직자 윤리위원 감정평가사 징계관리위원회 위원장(국토교통부) 현 법무법인 세종 (전 대표)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건설법학회 회장 사법연수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출강 철우언론법상 수상(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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