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테일에 강한 유능한 진보 이재명
이 책은 왜 지금 이재명이라는 지도자가 필요한지에 대해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과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보여왔던 각종 정책을 소개한 책이다. 그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면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을 보면 그가 왜 ‘디테일에 강한 유능한 진보’라고 불리는지 잘 알 수 있다. 그가 해 왔던 사업들에는 유난히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이 따라다닌다. 그만큼 이재명은 정책 개발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창의적이다. 이재명이 이렇게 창의적인 정책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에는 거대한 담론에 매몰되지 않고, 일반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아주 작은 성과들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말했다. “작은 일 잘하는 사람이 큰일도 잘한다. 작은 일도 못 하는 사람에게 큰일 맡기면 갑자기 잘할 수 없다. 작은 권력에 부패한 사람은 큰 권력에는 더 부패한다. 기득권자이거나 기득권과 결탁한 자는 기득권과 싸우지 않고, 기득권자와 싸우지 않으면 적폐청산 공정사회 건설은 불가능하다.”라고.
전투형 노무현
노무현의 개혁정책은 끝내 성공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 1위를 줄곧 지키고 있다. 그만큼 국민은 노무현의 꿈과 희망에 대해 그리고 적폐세력들과 끝없는 싸움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노무현의 모습을 이재명에게서 본다는 사람들이 많다. 노무현보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치인으로 이재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와 성남시의 복지정책 시행을 두고 내내 갈등했다.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을 보편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재명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박근혜 정부와 싸웠지만 끝내 이재명은 관철했다.
지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촛불집회에서 이재명은 첫날부터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정치인 중에 가장 선명하게 박근혜의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촛불집회 기간 중엔 박근혜에게 뇌물을 공여한 재벌그룹의 회장을 구속하라고 정치인 중에 제일 먼저 주장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지사의 직책을 이용해서 작게나마 시작하고 있다.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과들을 이루어내면서 자신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 정책은 모두 상위 10% 부자들의 증세를 통해서 90%의 행복을 만드는 정책이다. 당연히 이재명의 정책은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들과의 기나긴 싸움을 해야 한다.
이재명의 거의 모든 것은 이재명의 페이스북에 있다
이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 쓴 것은 사안별로 이재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짚어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최대한 이재명의 가장 정확한 워딩을 찾아서 실었다. 다행히 이재명은 페이스북을 잘 활용하고 있다. 이재명의 페이스북이야말로 이재명 정책과 사상의 보고이다. 때문에 이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이재명의 페이스북이었다. 이재명의 페이스북에는 보수언론에서 앞뒤 자르고 왜곡해서 악의적으로 보도했던 이재명의 말과 행동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있다. 이 책은 그래서 이재명과 인터뷰를 하고 쓴 책은 아니지만, 이재명을 인터뷰한 것보다 더 효과적인 이재명의 페이스북을 읽으면서 이재명이 하고 싶은 얘기를 최대한 들을 수 있었다. 이재명의 거의 모든 것은 이재명의 페이스북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쓰면서 이 말을 하고 싶다.
“이재명이 있는 경기도로 이사가고 싶었던 분들 이제 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재명이 당신들 곁으로 갑니다.”
Prologue ……… 04
제1장 성남시장이 된 소년공
01 1964년생 이재명 ……… 16
02 소년공 출신 이재명 ……… 21
03 5월 광주와 이재명 ……… 25
04 연수원 시절에 만난 노무현, 조영래 ……… 30
05 왜 성남에서 인권운동을 시작했는가? ……… 34
06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의 전말 ……… 38
07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 ……… 44
08 시장실 개방 ……… 47
09 성남시 모라토리엄 ……… 51
10 성남시 무상교복 ……… 55
11 공공 산후조리원 ……… 59
제2장 디테일에 강한 유능한 진보
01 경기도 계곡 내 불법 점유시설물 강제철거 ……… 68
02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 72
03 억울한 지역이 없어야 한다 수원산 터널 ……… 076
04 어린이집 건강과일 공급사업 ……… 79
05 수술실 CCTV 설치 ……… 82
06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 87
07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90
08 코로나와 신천지 ……… 93
09 노동자 휴게권은 최소한의 존엄 지키는 문제 ……… 99
제3장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01 불법사채업체와의 전쟁 극저신용대출 ……… 106
02 선별복지 보편복지 ……… 111
03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 115
04 선별지원이 갖고 온 보궐선거 참패 ……… 122
05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 128
06 기본소득 목적 기본소득토지세 ……… 135
07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 142
08 서민대출의 희망 기본대출 ……… 148
09 성장을 가로막는 부동산 불로소득 ……… 154
10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 159
11 불로소득 주택정책에서 기본주택으로 ……… 164
제4장 이재명의 색깔
01 2030 세대의 민주당 심판 ……… 174
02 고위층, 공직할지 부동산사업할지 선택하라 ……… 181
03 대장동 공공개발 ……… 185
04 친일 작곡가가 만든 ‘경기도의 노래’ 폐지 ……… 192
05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 197
06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공익개발이익 환원제 ……… 204
07 사람에 함부로 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 ……… 209
08 부동산 백지신탁제 ……… 214
09 공공건설 원가공개 ……… 220
10 선택적 모병제 ……… 223
11 10년 된 이해충돌방지법 ……… 229
12 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안 ……… 234
13 세월호의 진상규명 ……… 238
제5장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향하여
01 전투형 노무현 ……… 244
02 2017년 대선 출마선언문 ……… 254
03 이재명은 성공하는 샌더스가 되어야 한다 ……… 266
04 더 큰 전쟁을 준비하자 ……… 271
05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다 ……… 276
06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자 ……… 281
07 펄프를 수입해서 신문지를 수출하는 나라 ……… 287
08 종교가 된 천안함 폭침 사건 ……… 294
09 개성공단은 다시 열려야 한다 ……… 300
10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 305
11 다시, 정치란 무엇인가? ……… 310
Epilogue ……… 316
5월 광주는 나의 사회의식을 비로소 단련시켰다. 광주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한낱 개가 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광주는 나의 구원이었고 스승이었고 내 사회의식의 뿌리였다. 나를 바꿔 놓았다.
본문 중에서 29p
경기 북부는 그간 안보로 인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 이제는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정한 세상이다.
본문 중에서 78p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본문 중에서 82p
청소·경비직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중요한 직업이다.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우는 참 야박하다. 화장실에서 도시락을 드시거나 습한 지하에서 휴식을 취하는 청소, 경비노동자들의 일상은 흔한 풍경이 되어버렸다. 그분들도 소중한 가정이 있고, 인격을 지닌, 우리가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다.
본문 중에서 101p
경기도는 모두의 것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기본금융’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어진 법과 권한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극저신용대출’을 우선 시행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2021년에도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용등급이 낮다고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의 혜택에서 배제되어선 안 됩니다.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해주십시오. 비록 소액이지만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데 유용하게 쓰이는 귀한 자금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 중에서 110p
“불환빈 환불균” 2,400년 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 전 조선왕조 시대에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습니다.
본문 중에서 127p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법은 기발한 아이디어나 엄청난 연구로 만들어지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선택은 정책결정자가 자신을 포함한 기득권의 반발을 감당할 용기와 결단에 달려 있을 뿐.
본문 중에서 161p
부동산 가치 상승은 누군가의 특별한 노력이나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인허가권, 도시개발계획, 공공투자와 같은 공공의 권한 행사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절대적입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물을 소수가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에게 되돌아가야 마땅합니다.
본문 중에서 207p
최근 기업들이 ESG 경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적 가치, 윤리적인 지배구조를 중시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쿠팡이 스스로 롤모델이라고 밝힌 ‘아마존’에게서 배울 것은 혁신의 정신 그 자체이지, 플랫폼 경제의 불평등을 상징하는 혹독한 노동환경과 갑질 운영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본문 중에서 213p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다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사업가를 하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야 합니다. 경기도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지난 인사부터 다주택 여부를 인사에 반영토록 제도화했습니다. 대상자의 30% 넘게 다주택을 처분했고,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임에도 승진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없었습니다.
본문 중에서 216p
언행일치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정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기득권 세력의 가공할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의 압도적 동의와 지지를 업고 국가와 사회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231p
작은 일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합니다. 작은 일도 못 하는 사람에게 큰일 맡기면 갑자기 잘할 수 없습니다. 작은 권력에 부패한 사람은 큰 권력에는 더 부패합니다. 기득권자이거나 기득권과 결탁한 자는 기득권과 싸우지 않고, 기득권자와 싸우지 않으면 적폐청산 공정사회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본문 중에서 263p
기초생활수급자의 5만 원과 수백억 자산가나 억대 연봉자의 5만 원은 제재 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 몇만 원 버는 과일 행상의 용달차와 고소득자산가의 취미용 람보르기니의 주차위반 벌금 5만 원이 같을 리 없습니다,
본문 중에서 285p
부수 조작 시정은 악의적 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 배상제 도입 같은 ‘언론개혁’의 축에조차 못 끼는 초보 과제입니다. ABC협회 개혁을 위해 문체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신문사 관계자가 압도적 다수인 이사회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스스로 자정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협회 신문사 간 공모 여부를 밝혀 책임을 묻고,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운영과 부수 공개 제도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본문 중에서 293p
일하는 사람들의 꿈이 더는 짓밟히지 않도록 불로소득자 우위의 사회를 타파하고, 땀의 공정가치와 근로소득의 실질가치가 보장되는 사회를 반드시 열어갈 것입니다. 노동의 존엄함이 곧 인간의 존엄함이기에,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공정하고 새로운 세상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입니다.
본문 중에서 309p
더 효율적인 개혁일수록 저항은 그만큼 큰 법이고, 반발이 적은 작은 개혁도 많이 모이면 개벽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은 시간과 노력, 기득권을 넘기 어려워 포기하고, 작은 것은 시시해서 시도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 중에서 314p
백승대(백시나) [저]
저자 백승대(필명: 백시나)는 1969년 포천출생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1997년 출판사 시와사회 대표를 지냈으며 2007년~현재 출판사 매직하우스 대표로 재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창립 발기인이기도 하다. 저서로 시집 『버들피리 입에 물고』(1987년), 『거리에 비가 내리면』(1989년)이 있으며 백석시집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를 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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