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기본 정신은 공렴(公廉)이다
조선 최고 실학자인 정약용 사상의 정수,
조선시대 공직자의 바이블 『목민심서』를 오늘의 눈으로 다시 읽다
정약용은 1818년 봄 유배지인 전라남도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48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작『목민심서』를 탈고했다.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모든 것들을 12편 72항목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으로, 한마디로 『목민심서』는 조선 시대 공직자들의 바이블이었다. 흔히 조선 시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것처럼 이론이나 관념의 책이 아니라 실행의 본보기를 다룬 실질적인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다산은 그 방대한 저작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목민관, 즉 공직자의 기본 정신은 ‘공렴(公廉)’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자신 역시 그 두 글자를 가슴에 안고 평생 동안 고민하고 실천하며 살았다. 그런 의미에서 목민심서는 다산이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공렴을 실천했는지에 대한 보고서이자, 옛날의 어진 목민관이 실천했던 공렴한 행정의 본보기를 담은 책이다.
이 책 『목민심서, 다산에게 시대를 묻다』는 바로 그 『목민심서』를 오늘날의 눈으로 풀어서 읽은 책이다. 평생을 다산 연구에 매진하며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다산산문선』,『다산 정약용 평전』 등 다수의 저역서로 정약용의 삶과 사상을 알려온 국내 최고의 다산 연구자이자 다산 연구소의 박석무 이사장이 정약용 사상의 정수를 이 책에 녹여냈다.
시대가 바뀌면서 다산이 말하던 목민관은 이제 수령이 아니라 최하급 공무원에서 입법부, 사법부의 공무원과 최고 지위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직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관리들의 부패를 개탄하며 목민심서를 썼던 시대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직자들의 윤리성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어왔다. 불과 얼마 전에도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는 일이 있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다산이 평생 동안 추구했던 공렴이라는 가치를 공직자는 물론, 우리 사회 모두가 실천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오늘의 눈으로 읽는 목민심서를 엮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다산의 사상과 공렴이 가진 의미는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세계를 꿈꾸었던 개혁가
다산 정약용은 2012년 유네스코에서 뽑는 전 세계 네 명의 기념 인물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을 정도로 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전 세계적으로 업적을 인정받는 학자다. 그동안 다산을 말할 때 그의 뛰어난 문장과 학자로서의 면모를 먼저 떠올렸다면, 이 책 『목민심서, 다산에게 시대를 묻다』를 보면 다산이 무엇보다도 실용주의자였으며 현실적인 사고를 지닌 실학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취임식과 부임행차를 하는 과정부터 정책 홍보와 공문서 작성, 원칙에 맞는 세금 징수, 사회적 약자를 가장 먼저 위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 조선이라는 사회적 제약이 많은 시대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유학뿐만 아니라 과학과 수학, 공학과 토목공학, 농학까지 인간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실용적인 분야를 공부했던 그의 실용적인 사고가 그대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는 특히 부패한 사회와 당시 목민관들을 개탄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완전한 복지사회를 지향했다는 점에서도 시대를 앞서나갔던 사람이다. 복지국가의 건설, 복지사회의 구현, 다산의 꿈과 희망은 바로 그 점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이 책 곳곳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목민심서에서 민民은 당연히 백성을 뜻하지만 다산은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그는 복지를 우선에 둔 행정과 그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꿈꾸었던 개혁가였다.
“『목민심서』의 다른 11편은 애민편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서, 그들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 목민관이 실천해야 할 임무를 나열해 놓은 책이 바로 『목민심서』인 것이다.”
’위엄은 청렴에서 나온다’
시대를 관통하는 다산의 사상을 200년이 지나 다시 생각하다
목민심서라는 말을 풀어보면 ‘백성을 잘 다스리는 마음의 책’이라는 뜻이다. 저자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목민심서의 제목 중 ‘심서(心書)’의 뜻에 대한 정약용의 말을 인용하여 이야기한다.
“‘심서(心書)라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목민할 마음은 있으나 몸소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만의 책’, 즉 ‘심서’라고 했다. ’
백성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귀양살이하는 몸으로는 실천할 방법이 없어 ‘마음의 책’이라고 했으니 그 얼마나 애절한가.”
목민심서가 세상에 나온 지 200년이 되어 시대와 관습이 많이 변했지만 지금까지도 그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목민관이 가져야 할 마음은 같다. 공직자의 공렴은 나라와 사회 시스템을 지탱하는 기본이다. ‘위엄은 청렴에서 나온다’는 다산의 철학은 행정관의 부패와 시스템의 사각지대라는 변함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정신일 것이다.
『목민심서』가 세상에 나온 지 이제 200여 년이 되었다. 긴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도 바뀌고 제도와 관습이 많이 변하였지만, 목민관이 백성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원론과 원칙은 그때나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달라진 시대정신과 변화된 법제와 관습에 맞지 않는 부분이야 그대로 따르거나 지킬 수 없어 도, 백성을 위하는 위민정신(爲民精神)이나 양민정책(養民政策)의 근본 원리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산 역시 자신은 당대의 현실에 맞는 내용을 서술했기 때문에 시공(時空)을초월한 헌장에 꼭 들어맞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렇듯 그 시대의 습속에는 맞았지만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부합하는 논리라고 우겨 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눈으로 읽는 『목민심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9쪽
다산은 꼼꼼한 행정가였다. 이사 조항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한 내용은 취임과 동시에 해야 할 업무는 그 고을에서 가장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불러다가 고을 전체의 지도를 그리게 하여 목민관의 집무실 벽에 걸어놓는 일이었다.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고을의 관내도를 면밀하게 그려서 지역의 형편을 파악하고 수시로 방문하여 백성과 원활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이야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200년 전에는 획기적인 발상 이었다.
- 43쪽
다산은 특히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그렇다면 『목민심서』의 다른 11편은 애민편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회적 약자를 보살펴서, 그들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 목민관이 실천해야 할 임무를 나열해 놓은 책이 바로 『목민심서』라는 뜻이다. 인류의 영원한 꿈인 ‘요순시대’는 ‘애민’의 실천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잘 구축된 세상이라고 여긴 사람이 다산이었다. 복지국가의 건설, 복지사회의 구현, 다산의 꿈과 희망은 바로 그 점에 집중되어 있었다.
- 113쪽
목민관의 임무는 백성을 강자로부터 보호하여 두려움 없이 살도록 하는 것이다. 목(牧)이라는 글자는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살피고 보호하고 양육한다는 뜻이다.
특히 검찰이나 경찰관이 지역에서 근무하며 그 지방의 토호와 결탁하여 일반 백성을 괴롭히고 억눌러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는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강자와 결탁한 권력의 횡포를 누가 막을 수 있는가. 바로 목민관이다. 권세와 재력에 눌리지 않고 오직 정의롭고 바르게 처신하여 불법 적인 토호를 단호히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 313쪽
박석무 [저]
1942년 전남 무안에서 출생하여, 전남대 법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여 네차례 옥고를 치른 바 있으며, 한중고문연구소장과 제13·14대 국회의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5·18기념재단 이사장, 단국대 이사장, 한국고전번역원장, 단국대 석좌교수, 성균관대 석좌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다산연구소 이사장, 우석대 석좌교수로 있으면서 다산학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다산 정약용의 법사상」 외 다수의 논문이 있으며, 저서 『다산기행』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풀어 쓰는 다산 이야기』 『새벽녘 초당에서 온 편지』 『조선의 의인들』 『다산 정약용 평전』, 편역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다산산문선』 『다산시정선』 『다산논설선집』 『다산문학선집』(공편역) 『역주 흠흠신서』(공역) 등이 있다. 다산학술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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