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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이란 허울 아래 정당화된 차별과 배제에 관한 담론! 형제복지원이라는 ‘창문’을 통해 여전히 진행 중인 우리 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실상을 들여다보다 이 책은 1987년 불거진 형제복지원 사건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형제복지원연구팀이 4년간 조사, 연구, 토론한 결과물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형제복지원연구팀은, 형제복지원을 하나의 단일한 실체로 이해하는 대신, 형제복지원이라는 거대한 시설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게 한 구성요소와 그와 관계된 사회집단을 하나하나 추적한다. 경찰과 사법당국의 관행, 민간 복지시설의 사업 방식, ‘자활’을 내건 각종 사업의 흐름, 수용소의 독특한 공간 구조, 차별과 혐오를 내재한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가 가진 서로 다른 결의 역사를 차례로 되짚어나간다. 연구팀은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한국 현대사의 물길 속에 합류하여 ‘형제복지원’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되었는지, 그 과정을 해명해보고자 했다. 이 책은 형제복지원이 단순히 독재정권 시기에 발생한 하나의 ‘일탈’적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지독하게 폭력적이고 우여곡절로 가득했던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사회학적 시각, 특히 사회사적 시각에서 한국사회의 하층민과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배제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총체적으로 조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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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이 한국 근대화 과정의 속살을 드러내는 ‘창문’과 같다면, 그 ‘창문’ 너머 내부의 모습은 무엇인가? 총 3부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연구자 8명이 다양한 각도에서 형제복지원이라는 창문을 통해 식민지기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형제복지원의 탄생 배경인 ‘부랑’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어떻게 형성, 발전했는지를 추적하고, 식민지기에 형성된 ‘부랑’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해방 이후에도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발전주의 시기 군사정권과 시민사회는 도시하층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시설에 격리수용했다. 결과적으로 부랑인들은 생산적 사회주체로 ‘규율’되고 ‘갱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은 형제복지원의 탄생과 운영 구조, 내부 폭력 양상을 분석하고,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의 구술기록과, 1987년 이후 망각되었던 형제복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모습과 성격을 규명한다. 2020년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이 제16회 박종철인권상에 선정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큰 문제임에도,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폭로된 이후 지금까지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형제복지원에만 1987년 당시 최대 3,000명 이상이 격리되어 있었고, 게다가 전국에 있는 비슷한 시설에서 상상도 못할 수의 사람들이 격리되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음에도 이 사건이 현재까지 충분히 공론화되지도, 해결되지도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그 이유를 부분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사회의 시선과 맞닿아 있음을 지적한다. 형제복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소수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디선가 차별받고 배제되고 있을 그림자처럼 드러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이 책의 저자들은 담담하게 기술한다. 오늘날 노숙인은 물론 난민과 이주자, 성판매여성들에게 가하고 있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을 보라. 그들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문제 삼을 뿐이라고 말하는 이들조차도 기실 자신의 삶의 환경과 도시 미관, 안전을 위해 그들을 비가시화하는 예방적 조치에 찬동하고 있다. 빈곤과 부랑의 삶을 만들거나 노동력의 쓸모를 묻는 사회구조를 끈질기게 대면하려 하기보다는 발전과 안전만을 지향하면서 자명한 부정의에만 공분하길 반복해온 한국사회의 모습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부랑인 단속이 지속될 수 있었던 과정에 공모했을지 모를 우리의 역할, 현재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겪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은 비가시화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고통을 전거로 삼되 정작 변화를 위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회가 형제복지원은 물론 부랑인으로서 단속의 대상이 되었던 이들의 목소리를 봉합해왔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지, 나아가 그러한 전선을 긋고 공분하기에 안주하도록 만드는지에 관한 것이다. -본문 중에서 〈책의 구성〉 이 책은 총 3부 8장으로 구성되었다. 사회학 연구자 8명이 형제복지원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포착한 작업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읽힐 수도 있으나, 동시에 상호보완적이기도 하다. 1부 「부랑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구조」에서는 식민지기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형제복지원의 탄생 배경인 ‘부랑’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어떻게 형성, 발전했는지를 추적한 세 편의 글이 실려 있다. 1장 「사회적 배제의... 형성: 식민지기 ‘부랑나환자’」에서 김재형은 식민지기 부랑 집단에 대한 낙인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부랑나환자의 사례를 통해 묘사한다. 2장 「사회적 배제의 지속과 변형: 발전국가 시기의 사회정치」에서 박해남은 식민지 시기에 형성된 ‘부랑’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해방 이후에도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보여준다. 3장 「사회적 배제의 기술들: 부랑인 단속과 노동력의 쓸모」에서 추지현은 국가가 ‘부랑’ 집단을 단속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한 다양한 기술에 주목한다. 2부 「형제복지원의 운영과 폭력」에서는 ‘형제복지원’의 탄생과 운영 구조, 내부 폭력 양상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분석한 세 편의 글이 실려 있다. 4장 「‘돈벌이’가 된 복지: 형제복지원 재단의 역사」에서 김일환은 형제복지원을 운영한 법인조직에 주목하면서, 국가와 사회복지법인 사이의 담합관계 속에서 복지시설 운영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5장 「‘자활’이라는 가면: 시설-국가-지역사회의 공모」에서 소준철은 국가의 자활정책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복지원 내 ‘자활사업’이 발전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한다. 6장 「규율의 환상과 폭력의 경제」에서 곽귀병은 대규모의 인구집단을 격리하되, 이들을 돌보거나 특정한 인간형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이 시설 내의 극단적 폭력으로 귀결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3부 「형제복지원의 사람들: 부랑인에서 피해생존자로」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에 관한 두 편의 글로 구성했다. 7장 「다르게 흐르는 시간: 수용자들의 생애 구조와 시간 의식」에서 이상직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증언 내용을 통해서 분석한다. 8장 「삶과 시간을 새롭게 쓰기: 진상규명운동, 그 후」에서 최종숙은 1987년 이후 오랫동안 망각되었던 형제복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모습과 성격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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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제1부 부랑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구조 1장 사회적 배제의 형성: 식민지기 ‘부랑나환자’/김재형 2장 사회적 배제의 지속과 변형: 발전국가 시기의 사회정치/박해남 3장 사회적 배제의 기술들: 부랑인 단속과 노동력의 쓸모/추지현 〔부록 1〕 「내무부 훈령 410호」의 배경과 내용 제2부 형제복지원의 운영과 폭력 4장 ‘돈벌이’가 된 복지: 형제복지원 재단의 역사/김일환 5장 ‘자활’이라는 가면: 시설-국가-지역사회의 공모/소준철 6장 규율의 환상과 폭력의 경제/곽귀병 〔부록 2〕 형제복지원 자료들 제3부 형제복지원의 사람들: 부랑인에서 피해생존자로 7장 다르게 흐르는 시간: 수용자들의 생애 구조와 시간 의식/이상직 8장 삶과 시간을 새롭게 쓰기: 진상규명운동, 그 후/최종숙 주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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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비용의 문제로 나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주저하는 조선총독부에 앞서 조선사회는 나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움직였다. 조선사회는 1920년대 초반부터 부랑나환자를 사회문제화했고, 치안과 위생의 관점에서 이들의 위험성을 담론화했으며, 부랑나환자의 관리를 보건당국에 요구했다. 조선사회의 이러한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통치비용의 문제 때문에 조선총독부가 본격적인 부랑나환자의 관리에 소극적이자, 조선사회는 먼저 나서서 부랑나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나병원을 만들기 위하여 조선나병구제연구회 같은 단체를 설립하고 활동했다. -56쪽 그렇다면 국가는 어떤 이들을 부랑인이라고 보았는가? 국가가 ‘사회악’으로서의 부랑인을 범주화하는 방식은 단순했다.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는 이들이 곧 부랑인이라는 식이었다. 부랑인의 강제수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근거조항이 된 1975년의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훈령 제1장 2절 및 3절은 부랑인을 “건전한 사회 및 도시 질서를 저해”하며,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자”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사회와 도시 질서를 저해하고 나쁜 영향을 줄 만한 습속이 무엇인지는 정의하지 않는다. 부랑인은 직업으로 범주화된다. ‘걸인, 껌팔이, 앵벌이, 노변행상, 빈 지게꾼’ 등의 직업이 그것이다. 구두닦이, 신문팔이, 행상, 넝마주이 등의 ‘가두직업 소년’ 역시 부랑인과 동일시되었다. -67쪽 그렇다면 국가는 누구를 포용의 대상으로 여겼는가? 그것은 ‘발전’에 필요한 인력, 즉 고학력과 고숙련 인력이었다. 1960년대 중반 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1987년까지 복지 서비스는 소수의 고숙련 및 고학력 인력에게 우선 제공되거나, 더 많이 제공되었다. 부랑인들을 포함하여 사회 기층에 존재하는 구성원은 물론, 다수의 노동자와 서민층은 그러한 복지 서비스에 접근조차 힘들었다. 1961년 정권을 잡은 이들은 가장 시급한 실업문제 대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그리고 산업재해보험을 선택했다. 산업재해보험이 가장 먼저 선택된 이유 중 하나는 실업보험과 달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고, 국가의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빈곤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69쪽 국토개발 과정에서 부랑인을 동원하고 활용한 국가와 민간사업체, 민간복지단체 3자의 구체적 이해와 계약, 이익 배분의 구체적 내용 역시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다. 이에 대한 사실 규명과 피해보상, 새로운 역사쓰기의 작업은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부랑인’에 더하여 ‘범죄자’라는 낙인을 받은 이들, ‘정숙하지 못한 여성’이라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중 규범까지 덧씌워진 이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지금까지도 온전히 들을 수 없다. 새로운 역사쓰기의 과정에서 단속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계급, 젠더, 장애, 연령 등의 다양성과 교차성을 소거해버린다면, 그리고 ‘무고한’ 부랑인을 구분하고 범죄 행위에 ‘정당하게’ 부여된 갱생 프로그램을 구분하길 우선한다면,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된 폭력과 착취를 문제화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우리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바라보며 그저 국가 혹은 시설운영자를 비난하는 데 그칠 수 없는 이유다. -115쪽 변화하지 않는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여러 고민을 던져준다. 1987년의 민주화, 2000년대 이후 소위 ‘복지국가의 발전’ 이후에도 민간 사회복지법인들이 복지체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 커졌다. 그런데 형제복지원 사례를 통해 드러난 민간 사회복지체계의 난점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문제집단’을 격리수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사회복지법인들의 구조와 기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민주적이고 공공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작업 역시 이러한 현재적 질문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161쪽 형제복지원은 인간의 실업상태와 불안정한 주거상태를 배제의 조건으로 상정하고, 이 조건에 맞는 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었다. 동시에 정부의 자활정책과 시설의 자활사업이 공모한 장소였으며, 시설이 확장되자 수익성을 위한 작업장에 지역사회의 사업체가 연루된 장소였다. 이렇게 자활은 부와 시설과 지역사업체가 뒤엉킨 하나의 레짐이었고, 이 현상을 사회복귀로 인식하게 하는 가면이었다. 더구나 자활 레짐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것의 정당성 역시 의심받지 않았다. 반면에 이 레짐에 갇힌 수용자에게 자활이란,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텅 빈 구호에 불과했다. -192쪽 바우만(Z. Bauman)은 “홀로코스트가 벽에 걸린 그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창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홀로코스트를 이제는 지나가버린 예외적 사건으로 간주하기보다는, “현대 사회의 숨은 가능성을 검사하는 드문, 그러나 의미 있고 신뢰할 만한 시금석”이자 “사회학적 실험실”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만약 홀로코스트처럼 형제복지원이 벽에 걸린 그림이 아니라 하나의 창문이라면, 우리는 이 창문을 통해 무엇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221쪽 형제복지원은 더 문명화되면 사라질 야만적인 것도, 근대화 과정에서 격퇴해야 할 전근대적인 것도 아니다. 오늘날에는 형제복지원과 같은 극단적인 시설이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복지나 교정, 치료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가정과 일터와 놀이터가 분화되지 않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곳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박탈당한 채 현재만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근대화·문명화가 되지 않은 것의 결과가 아니라 근대화·문명화의 결과다. 형제복지원은 예외적인 시설이 아니다. 총체적 기관에 수용된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눈에 잘 띄지 않은 채로 여전히 우리 곁에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설이라는 곳이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 -277쪽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이제 첫발을 내딛었을 뿐이다. 「과거사법」이 통과됨으로써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의 길은 열렸지만 철저한 진상규명,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피해자 배·보상 등이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압박해나가는 과정이 지속되어야 한다. 피해생존자들의 트라우마 극복과 자존감 회복 역시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설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보상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치유의 시도와 노력이 요구된다. 여전히 운동이 지속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313~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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