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생생한 육성으로 듣는다.
그의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
『조국의 시간』은 2019년 8월 9일, 조국이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정리하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기록했다.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꿈꿔왔던 검찰개혁을 공직자로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고난의 시간을 가감 없이 담아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입성 과정, 민정수석에서 법무부장관을 수락하는 과정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가득하다. 출마냐 입각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긴박한 상황과 최근까지 벌어지는 사건을 생생하게 다뤘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보내준 작은 응원이 만들어낸 큰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곳곳에 담겨 있다.
언론의 허위보도와 과장이 난무하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조직 이기주의에 맞서 내놓는 최소한의 해명이자 역사적 기록이다.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남은 과제와 희망에 대해 말한다.
조국의 육성으로 듣는
아픔과 진실의 기록
[조국의 시간]은 2019년 8월 9일, 조국이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정리하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기록했다.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꿈꿔왔던 검찰개혁을 공직자로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고난의 시간을 가감 없이 담아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입성 과정, 민정수석에서 법무부장관을 수락하는 과정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가득하다. 출마냐 입각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긴박한 상황과 최근까지 벌어지는 사건을 생생하게 다뤘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보내준 작은 응원이 만들어낸 큰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곳곳에 담겨 있다.
언론의 허위보도와 과장이 난무하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조직 이기주의에 맞서 내놓는 최소한의 해명이자 역사적 기록이다.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남은 과제와 희망에 대해 말한다.
제1장 시련의 가시밭길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에 대한 뜻을 같이한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다. 국회 기자간담회를 거쳐 인사청문회 이후 배우자가 기소되고 극단적으로 양분된 여론 속에서 조국은 왜, 어떠한 생각으로 장관직을 수락했는지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내가 자진 사퇴하거나 장관 지명이 철회되었다면 보수야당과 언론은 검찰개혁에 동참했을까?
검찰은 검찰개혁법안 통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을까? 역사는 가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_37-38쪽.
제2장 나를 둘러싼 의혹들 조국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여덟 가지 의혹(사모펀드, 위장이혼·위장매매·위장전입, 딸의 장학금, 웅동학원, 버닝썬 사건 연루, 상상인 저축은행 대출, 논문 표절, 딸과 아들의 고교 인턴·체험활동 증명서)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힌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으로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전에 등장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국 불가론’의 전말을 다룬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내가 사모펀드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접지 않고, 나와 내 가족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로 나아갔다. ‘멸문지화’(滅門之禍)의 문을 연 것이다.”_55-56쪽.
제3장 통제받지 않은 괴물 조국은 검찰을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절대반지를 낀 어둠의 군주”라고 표현한다. 그 외에도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과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한 건의 예시마다 한 편의 범죄영화를 보는 듯하다.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을 비롯한 지금까지 개혁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다룬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적이 없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내부 비리는 제외되거나 최소화되었다. 윤석열 검찰도 예외가 아니었다.”_147쪽.
제4장 검찰과 언론의 표적사냥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비리를 찾기 위해 10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단기간에 진행된 유례없는 초미세먼지떨이 수사였다. 허위·과장보도는 폭풍처럼 쏟아지고, 검찰·언론·보수야당의 카르텔 속에서 권력형 비리와 비도덕적 진보정치인이라는 마녀사냥이 완성되었다. 한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과정이 피해자의 시선에서 생생하게 복원되었다. 검찰·언론·보수야당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이유는 조국이 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 시작되었다. 수십 개의 칼날이 쑤시고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가족의 살과 뼈가 베이고 끊기고 피가 튀는 모습을 두 눈 뜨고 보아야 하는 절통(切痛)이었다.”_159쪽.
제5장 빼앗긴 국회의 시...간과 불쏘시개 장관 조국은 인사청문회를 막는 보수야당에 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장관으로 재직한 36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룬 엄청난 성과에 대해서도 다룬다. 그는 단순한 ‘불쏘시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사직을 선택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심정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 결국은 제도화, 제도화, 제도화라고 봅니다. 죽을힘을 다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디딜 겁니다.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볼 생각입니다.”_239쪽.
제6장 서초동의 장엄한 촛불십자가 촛불집회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당시 치열했던 현장을 지켜보며 느꼈던 감정과 고마움에 대해 말한다. 촛불시민들이 들고 나온 기발한 구호와 단체명, 인터넷에서 회자되던 날카로운 풍자화와 메시지까지 꼼꼼히 정리한 ‘촛불시민 연대기’다. 검찰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이었으며,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응원이었음을 고백한다.
“나는 죽지 않았다. 죽을 수 없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흠결을 알면서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생환(生還), 그것이면 족했다.”_279-280쪽.
제7장 얄궂은 운명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12월 26일, 별건수사였던 유재수 사건에서 직권남용죄를 적용받아 동부구치소에 입감되었다. “조국 수호”와 “조국 구속”의 함성소리가 섞여 들리던 구치소 독방에서의 심경과 영장 기각으로 풀려나와 잠자리에 들기까지,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개인적 이야기를 담았다.
“권력기관 개혁을 피고인으로서 지켜보아야 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悲運)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송구하고 감사합니다.”_302쪽.
제8장 검찰쿠데타의 소용돌이 윤석열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선택적 정의’를 선택한 검찰의 민낯을 파헤쳤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며 검찰이 행한 몇몇 수사의 본질을 드러냈다. 2021년 3월 4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치인으로 변신한 윤석열의 진심은 과연 정의로운가를 묻는다.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다. 민주보다 검치(檢治)가 우위였다. 그는 영웅에서 반(反)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_345쪽.
이제 검찰과 언론의 시간을 거쳐 조국의 시간이 왔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촛불시민들께 드리는 말씀 | 책을 펴내면서
제1장 시련의 가시밭길
제2장 나를 둘러싼 의혹들
제3장 통제받지 않은 괴물
제4장 검찰과 언론의 표적 사냥
제5장 빼앗긴 국회의 시간과 불쏘시개 장관
제6장 서초동의 장엄한 촛불십자가
제7장 얄궂은 운명
제8장 검찰 쿠데타의 소용돌이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 책을 마치며
주요 사건 일지
나는 법무부장관 적임자와 관련해 문재인 이사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관중에게 질문
을 돌렸다.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관중은 크게 웃었지만, 나는 당황했다. 사실 나는 그 자리에 참석한 김선수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현 대법관)를 법무부장관 적임자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다._18쪽.
나는 고민이 커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께 의논드렸다.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청와대 안팎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도 상의했는데, 다들 같은 의견이었다. 대부분은 내 고향인 부산이나 내가 오래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 등 ‘적지’(敵地) 출마를 권했다. 정치인으로 변신하라는 요구였다. 고민이 깊어졌다._20쪽.
의아하고 궁금하다. 이 보도의 최초 정보제공자는 누구였을까. 첫째, 표창장이 (재)발급되었음을 알고 있고 둘째, 표창장이 ‘위조’되었다고 알리고 싶은 사람만이 검찰 또는 언론에 제보할 수 있다. 검찰은 강사휴게실 PC를 확보하기 전이다. 누구일까. 동양대 관계자 외에는 없다._24쪽.
도대체 내가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인가. 딸은 아반테를 타는데, 포르쉐는 어디서 튀어나온 차인가. 나와 가족은 유학 시절을 제외하고 한 번도 외제차를 탄 적이 없다. 아들은 오히려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고 가해 학생들은 학교를 떠났다는 공식 기록이 있는데, 아들이 성희롱을 했다니 이 무슨 음해인가._41쪽.
그러나 검찰은 2017년 5월 내가 민정수석이 된 후 딸이 받은 장학금 액수 총 600만 원을 뇌물이라고 규정하고, 나와 노 원장님을 기소했다. 얼토당토않은 기소였다. 나에게 ‘뇌물범’의 낙인을 찍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다. 가슴속 깊이 모욕감을 느꼈다. 노 원장님께 정말 죄송했다. 학업에 적응하지 못한 지도학생에게 준 장학금 때문에 검찰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고 두려우셨을까 싶다. 부산대 의전원의 장학금 수혜율은 2016년 81.4%, 2017년 78.6%, 2018년 95.4%라는 점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_62쪽.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느냐?”라는 어이없는 질문을 보수야당ㆍ언론ㆍ논객 등이 유포한다. 공수처 검사의 비리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한다. 검찰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공수처를 감시할 것이다. 보수언론은 공수처 흠집내기 취재를 벌일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절차 위반 수사의 이첩과 재이첩 과정에서 검찰과 언론은 갓 출범한 공수처를 쉴 새 없이 몰아세우고 있지 않은가._147쪽.
나 전 의원의 딸 대학성적이 D0에서 A+로 수정되는 등 10회 대폭 상향 정정되었는데, 검찰은 이것을 ‘강사의 재량’이라고 보고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만약 내 딸의 성적이 이렇게 수정되었다면, 검찰은 어떤 행동을 했을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_173쪽.
집회 현장에서 “조국 수호” “우리가 조국이다”를 외친 시민들도 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구호는 나에 대한 우상화도 개인숭배도 아니었다. 촛불시민들은 나의 한계와 흠을 직시하면서도 폭주하는 검찰에 경고하고 검찰개혁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이 구호를 외쳤던 것이다. OECD 최고 수준의 정치의식을 가진 한국 주권자의 의식을 폄훼하면 안 된다._253-254쪽.
내 사건의 수사가 ‘공소권 없음’-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가 내리는 결정-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희망하며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들었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도륙’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은 엄청났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았다. 죽을 수 없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흠결을 알면서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생환(生還). 그것이면 족했다._279-280쪽.
조국 [저]
저자 조국은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거쳐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定菴)형사법학술상’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상’을 받았다.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고, 2019년 9월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36일 동안 재직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지은 책으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형사법의 성편향』 『절제의 형법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인권의 좌표』 『차이의 정치와 정의』(공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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